한국은행, 8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착수

고은빛 기자

입력2021.05.24 14:56 수정2021.05.24 14:57

용역 사업자 선정 위한 제안요청서 공개
모의실험 2단계로 진행…내년 6월까지 완료

한국은행이 8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에 돌입한다. 향후 현금 이용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 상황에 대비해 연구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24일 공개했다. 일반경쟁(총액) 입찰로 진행되며,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이내다. 사업 예산은 49억6000만원 이내다.

한국은행은 7월 중 기술평가, 협상 등을 거쳐 연구용역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8월 중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3월중 'CBDC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완료했다.

이번 모의실험 연구를 통해 한은은 가상공간에 분산원장 기술 등을 활용한 CBDC 모의실험 환경을 구현하고, CBDC의 활용성 및 제반업무의 정상 동작 여부를 시험할 계획이다.

모의실험은 2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분산원장 기반의 CBDC 모의실험 환경조성과 기본 기능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한다. 2단계는 중앙은행 업무 확장, 오프라인 결제 기능, 디지털자산 구매 등 CBDC 확장기능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등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살펴본다. 올해 말까지 1단계 실험을 완료하고, 2단계 실험은 내년 6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관련 뉴스

1

결국 찢기고 버려진 '돈의 죽음'…지폐의 마지막 모습은?

돈도 죽음을 맞는다. 신권으로 탄생해 시중을 맴돌다가 결국은 한국은행으로 돌아와 찢기고 버려진다. 마지막으로 폐기된 지폐를 한은은 외부에 무료로 공급해, 방음 방진재로 재활용된다. 한은 발권국은 24일 지폐(은행권) 폐기물을 수거해 재활용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냈다. 한은은 잘게 절단된 지폐를 압축한 형태로 공급하고 선정된 업체에 무료로 나눠준다. 돈의 생로병사(生老病死)는 간단치 않다. 충남 부여 제지공장에서 뽑아낸 흰 종이가 돈의 출산 지점이다. 한국조폐공사 경북 경산 공장은 부여 공장에서 조달한 종이 한 장에 8단계 제조공정을 거쳐 5만원으로 탈바꿈시킨다. 종이 한 장에 5만원권 지폐 28개가 인쇄돼 지문과 금액,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홀로그램을 부착한다. 공정을 마친 지폐는 40일 남짓 잉크를 말린 뒤 시중에 푼다. 돈은 돌고 돌아 결국 한은으로 돌아온다. 한은 부산본부 화폐정사실에서 헤진 지폐를 모아서 '쓸 돈'과 '버릴 돈'을 선별한다. 버릴 돈은 잘게 썰고 파쇄한 뒤에 압축해 원기둥 모양의 종이뭉치로 나온다. 이 같은 펄프와 잉크, 은선, 홀로그램 물질 등이 섞여 있는 '돈의 사체'는 버려지지 않고 재차 재활용된다. 과거에는 건축용 바닥재로 활용됐지만 지금은 자동차 안의 방진재로 사용된다. 한은이 폐기한 돈은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다. 지난해 폐기한 손상 지폐는 6억850만장(4조7614억원어치)에 이른다. 폐기된 지폐 가운데 1만원권(4억760만장)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1000원권(1억6800만장), 5000원권(2500만장), 5만원권(780만장) 이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2

중앙은행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커버스토리양경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중앙은행의 정책목표에 ‘고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한은의 양대 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안정을 더해야 한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입니다. 지난해부터 중앙은행의 임무에 고용안정을 포함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관련법이 여러 개 발의됐는데 이번에 양 의원 발의안이 더해지면서 논의가 한층 진전될 전망입니다.서양에서 17세기에 중앙은행이 처음 생겨난 이후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화폐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종이나 금속 쪼가리에 불과한 화폐가 물건을 사거나 상품의 가치를 나타내는 데 쓰일 수 있는 것은 중앙은행이 그 화폐의 사용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민간 은행이 돈이 필요한 정부에 대출해주면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특허를 얻은 것이 중앙은행의 시작이지만, 현재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나라에서 중앙은행은 정부 주도로 만들어져 한 나라에 한 개만 존재합니다.돈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일은 아주 어렵습니다. 돈도 다른 물건과 마찬가지로 흔하면 흔할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너무 적으면 돈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을 치겠죠. 이 때문에 중앙은행은 경기 상황을 잘 관찰하고 경우에 따라 돈을 풀거나 죄거나 해서 경제활동에 꼭 필요한 양의 화폐를 공급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 로비에 ‘물가안정’이라는 네 글자가 큼지막하게 새겨진 대리석 현판이 걸려 있는 것은 한은의 존립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고용 불안이 심해지니까 정치권에서도 한국은행에 고용안정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통화정책을 펼칠 때 물가뿐 아니라 고용까지 고려해 적절히 대응하라는 요구입니다.안그래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나 제로(0) 금리 시대의 중앙은행 무용(無用·쓸모없음)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인해 빚어지는 탈(脫)중앙화 움직임 등으로 중앙은행의 위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한은더러 고용까지 고려하라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은행의 은행’이라고 하는 중앙은행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최근 논란과 함께 4, 5면에서 알아봅시다.정태웅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redael@hankyung.com
3

"중앙은행 역할? 파티가 무르익을 때 펀치볼을 치우는 것"

“중앙은행의 일은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펀치볼(punch bowl)을 치우는 것이다.”1951~1970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을 지낸 윌리엄 마틴은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펀치볼은 과일주스에 술을 넣은 펀치를 담아두는 대형 음료 그릇으로 파티장에서 흔히 볼 수 있죠. 경제가 활황일 때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기준금리를 올려 돈줄을 죄어야 한다는 명제를 파티장의 펀치볼에 빗대어 설명한 격언입니다.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중앙은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중앙은행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돈의 공급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었을 때는 화폐 공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활황국면에 접어들면 돈줄을 죄어 경기과열을 억제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돈의 가치, 즉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수단은 중앙은행과 민간 금융회사 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의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돈의 공급이 늘어나고 올리면 줄어들죠. 기준금리의 변화는 가계나 기업의 경제활동, 물가, 환율, 주가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대표적 기축통화(국가 간 거래에 통용되는 화폐)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 Fed가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총재를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통화위원회를 연 8회 열어 기준금리(현재 연 0.5%)를 정하고 있습니다.한은을 포함해 많은 국가에서 통화를 얼마나 공급할지를 정하는 기준은 ‘물가목표제’로 나타납니다. 미국 Fed나 우리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전년 대비 2%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돈을 많이 풀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가지만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반대의 경우 디플레이션이 빚어집니다. 그래도 경제가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감수해야 하기에 2% 상승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으로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금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관리하는 금융안정 역할도 합니다. 주요 수단은 한국은행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파는 공개시장운영, 금융회사를 상대로 부족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여유자금을 예금받는 여·수신제도, 금융회사가 고객 예금의 일정 비율(현재 예금별로 0~7%로 정해짐)을 한은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해 두도록 하는 지급준비율제도 등입니다. 경제조사와 외환시장 안정도 중요 업무한국은행은 통화 관리 외에도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경제에 충격을 주기에 한국은행이 외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원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계약)를 맺는 등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외환보유액을 관리하고 금(金)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챙기기도 합니다. 이 밖에 수표, 신용카드, 송금 등 지급결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관리한다.한은이 이 모든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경제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경제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국내외 경제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만듭니다. 국내총생산(GDP) 및 국민총소득(GNI)과 같은 국민계정이나 무역수지를 포함한 국제수지표 등이 한은이 작성하는 대표적 통계입니다. 한은 임무에 고용안정도 포함시킬지 논란최근 정치권에서 한은의 정책목표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외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은법 개정을 추진하는 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충격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용안정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한은이 금리를 낮추고 현금 유동성을 높이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죠.미국 Fed는 연방준비법 목적조항에서 ‘최대고용, 물가안정, 적정장기이자율’ 등 세 가지 목표를 동등하게 중시하고 있습니다. 호주 역시 중앙은행법에 통화가치 안정, 완전고용 유지, 경제번영과 복지 등 세 가지를 정책목표로 명시하고 있죠. 영국 중앙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놓되 고용과 성장 등 정부의 경제정책 지원을 하위목표로 두고 있습니다.그러나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조정해도 투자가 늘고 고용이 늘어나기까지는 대략 2~3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하루하루 달라지는 국제 금융시장의 변화 속에서 고용까지 감안한 통화정책을 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죠. 미국과 호주 등이 예외적일 뿐 유럽중앙은행(ECB)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 중앙은행이 고용안정을 명시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정태웅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NIE 포인트① 많은 나라들이 정부부처가 아닌 별도의 독립국가기구로 중앙은행을 설치하는 이유는 왜일까.② 정부가 국가재정을 활용해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재정정책,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통해 경제가 원활히 돌도록 하는 통화정책 등 두 정책의 장단점은 무엇일까.③ 우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이외에 고용안정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