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정책과 대응방향' 좌담회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이 중국에 이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검토 결과가 발표되는 오는 6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미 글로벌 공급망 재편시 한국은 미중 사이 전략적 선택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바이든 정부 출범 100일, 미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과 한국의 대응 방향' 좌담회를 열었다.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은 "한국은 중간재 수출 비중이 70%에 달해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다"면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글로벌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이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좌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원료의약품(APIs), 반도체, 희토류,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산업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을 100일간 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실장은 '한국의 산업별 영향 분석과 대응' 주제 발표에서 "행정명령의 근본적 취지는 미국이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중국 굴기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전략에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참여를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보니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은 0.07%로 중국(0.35%) 다음으로 컸다"면서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전자산업도 한국 생산량은 0.18% 줄며 중국 다음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립외교원 이효영 교수도 '바이든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 현황' 주제발표에서 "4대 품목에 대한 미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발표된 2조3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이 주관한 토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대상인 반도체와 배터리, 자원, 원료의약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응책을 제시했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사슬 구축'을 목표로 한 가운데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상품보다 원자재의 이동과 시장 중심 생산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 같은 중간재 생산국가들은 시장을 가진 나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면서 "한국 주도적 밸류체인 구축 가능 영역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주완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시장관점으로 봤을 때 반도체는 중국, 배터리 소재는 유럽이 최대 시장으로 꼽힌다"면서 "미국에 투자를 집행할 때는 수요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에 참여할 경우 현지 시장 규모와 수요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은 "중국의 희토류 자원 무기화는 언제든 촉발될 수 있는 위협 요소"라면서 "미국이 쿼드를 통한 희토류 공급망 구축에 성공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 희토류 공급망에 기댈 것인지, 미국의 쿼드에 참여할 것인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이재현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바이오 안보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원료의약품 시장은 미국과 동맹국 간의 수직적 가치사슬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은 수혜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완제의약품의 기초가 되는 원료의약품 대부분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약가 정상화 정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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