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9일 '대출 규제 강화'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청년·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책은 내달 발표

금융당국이 29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현재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4%대로 내려 관리한다는 기조를 담은 대출 규제 강화 대책이 담긴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점차 넓혀나가는 방식이 핵심 방안으로 거론된다.

DSR는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대책으로 꼽힌다.

비(非) 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 규제 강화책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이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애초 3월 중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LH 사태가 터지면서 비주담대 규제 방안까지 마련하느라 발표 시점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과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는 다음 달 발표될 전망이다.

청년과 실수요자 대책이 애초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함께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당정 간 조율 문제 등에 따라 분리 발표로 가닥이 잡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에게 대출 규제 등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이 대표적인 완화책으로 꼽힌다.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