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 금융재벌 네이버·카카오 감시 늦추면 안돼"

전성인 홍익대 교수, 한국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발표

신흥 금융재벌로 떠오른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감시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1년 한국금융학회 춘계 정책 심포지엄에서 '금융개혁·금융규제의 정치경제'를 주제로 이렇게 발표했다.

전 교수는 금융의 정치화 사례를 들면서 정치권과 재벌, 관료의 이익 때문에 금융 왜곡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왜곡을 해소하고 금융 개혁을 이루려면 금융감독 관료 체제 개혁, 금융 연계 재벌 개혁, 기타 유관 집단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기존 재벌 삼성뿐만 아니라 신 재벌에 대한 감시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삼성, 현대는 나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좋은 집단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들의 로비력은 삼성, 현대에 못 미치지 않고, 이들이 요구한 금융 규제 완화 법안들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독 체제 개편에 대해선 신군부 시절 군내 핵심 사조직인 하나회를 해체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대통령이 하나회 개혁하듯이 어느 날 갑자기 칼 들고 해버려야 한다"며 "위원회 만들어 차근차근 의견 수렴해서 하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의 권력화와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금융부대서비스 공급자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또 "대통령만이 금융 개혁을 할 수 있다"며 "대통령만이 관료 조직 해체의 전제 조건인 금융산업 진흥정책의 폐기를 결단할 수 있고, 금융재벌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정책 기조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