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새 서울시장, 일자리·주택난·저성장 해결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오세훈 새 서울시장에게 일자리 부진·주택난·저성장 만성화 등 3대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연은 2010~2020년 고용률 등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일자리 성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부터 부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서울시 고용률은 2017년 60.2%를 기록하며 17개 도시 중 11위로 떨어졌고, 코로나19 여파가 있었던 지난해에는 13위로 하락했다.

실업률은 4.8%로 악화한 2018년부터 3년 연속 꼴찌다.

지난해에는 일자리 질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 수가 1년 새 23만7천명(5.9%) 감소해 380만명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보다 0.3%포인트 더 감소한 것이다.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1만2천명(11.5%) 늘어 108만3천명을 나타냈고, 서울이 전국(10.3%)보다 1.2%포인트 더 증가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27만6천명에서 지난해 23만6천명으로 14.5% 감소한 데 반해 나홀로 사장은 54만2천명에서 57만명으로 5.2%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일자리 회복을 위해 2조1천576억원을 편성해 방역과 보육 등 직접 일자리 창출에 1조7천970억원을, 청년 창업지원과 직업훈련 등 간접일자리 창출에 3천606억원을 투입했다.

고용 지속성 측면에서 효과가 낮은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이 안정적 민간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간접일자리 예산의 5배에 달했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2019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00% 미만인 지역은 서울(96.0%)이 유일하다며 두 번째로 주택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 시민의 주택 자가 점유 비중은 2014년부터 오름세를 보이다가 2019년 42.7%로 감소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월세(28.5%)가 전세(26.3%)를 넘어서기도 했다.

급격히 오른 아파트값도 서울 주거 불안정성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 추이는 2015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17년부터 상승해 지난 3월 10억9천993만원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한경연은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에 대비해 서울시도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0년~2019년 서울시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2.37%로 전국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200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2%였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9년 22.5%를 나타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도 저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시 총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10만명 감소하여 991만명을 기록해 32년 만에 1천만명 미만을 기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이 실업률 개선, 주거환경 개선,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충 등 3대 정책 분야에 집중한다면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