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포함"

"가계부채 증가율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다음 달 발표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비주택(담보대출) 부분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게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단체 협의회장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거시정책 측면에서도 은행의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가계대출을 이렇게 영원히 늘릴 수는 없다"며 가계부채 총량을 조절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이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까지 4% 후반 정도 늘었는데 지난해 8% 정도 늘었다"며 "연착륙을 한다고 했으니 올해 한 번 중간단계를 거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으로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청년층에는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은 총량적인 건전성 문제, 금융기관 건전성 문제인 한편 부동산과 연관된 부분이 많다"며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은 부동산 안정 효과가 있지만,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상반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를 좀 줄이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애초 3월 중으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비주택 담보대출과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다소 미뤄졌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다수는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에서 토지 담보대출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