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가 추진한 환경 규제 완화에 제동

'사막 신재생에너지 보존 계획' 변경 철회…"균형잡힌 국토관리와 배치"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 사막지대의 신재생에너지 단지 개발을 촉진하려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규제 완화에 제동을 걸었다.

로라 대니얼 데이비스 내무 부장관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조만간 이같은 환경규제 완화에 관한 여론수렴기간을 없앤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재임기간에 단행한 에너지 및 환경 규제완화를 되돌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사막지대에 위치한 수백만 에이커 규모의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단지 개발이 용이하도록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마련된 '사막 신재생에너지 보존 계획'(DRECP)을 임기 막판에 변경했다.

일부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 개발업체는 그동안 이 계획이 수백만 에이커의 부지를 사업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이에 트럼프 전 행정부는 화석연료 사용 감축 목표 달성 등을 이유로 보존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면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유지에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경 전 보존 계획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존·실외 여가 활동을 균형있게 다뤘다는 입장이다.

데이비스 부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막판 시도는 불필요했으며 균형잡힌 국토 관리와 배치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캘리포니아 풍력발전 협회는 내무부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전 행정부의 규제 완화는 현 행정부의 기후 정책 목표와 부합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