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입력2021.02.17 20:53 수정2021.02.1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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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쌍용차, 생산 중단에 P플랜 신청도 내달로 미뤄질 듯(종합)

전날 협력업체 비대위 회의서 3월 초∼중순 신청 예정 밝혀마힌드라는 지분·채권 삭감 조건부 동의…"공익채권 100% 변제" 쌍용차가 협력업체의 납품 거부로 공장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단기법정관리인 P플랜 일정도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전날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와 가진 회의에서 당초 목표로 했던 이달 말이 아닌 다음달 초∼중순께 법원에 P플랜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이 자리에서 "투자자(HAAH오토모티브) 측에서 조업 중단으로 인한 영향을 자문사를 통해 검토 중"이라며 "(투자자가) 계속되는 공장 휴무로 인해 올해 계획된 12만대 생산, 판매 달성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쌍용차는 전날 재고 부품을 이용해 공장을 일부 가동한 것을 제외하고 이달 3일부터 평택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일단 오는 19일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힌 상태여서 작년 말 기업회생 신청 직후 이틀간 생산을 중단한 것까지 포함하면 생산 중단일은 영업일 기준 총 11일이 된다. 현재 플라스틱옴니엄(연료 탱크)과 로버트보쉬코리아(엔진 부품) 등을 포함한 외국계 기업과 대기업,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 70여개 협력사가 부품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예 공장 가동이 가능한 시점까지 휴업을 실시해 협력사의 고정비 절감 등을 검토하는 방안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한달 휴업시 영업망과 공급망이 붕괴되고 회복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최대한 납품 설득을 통해 조업을 재개하려고 하고 있다"며 "쌍용차 의존도가 높은 협력사는 붕괴되면 대안을 찾기 어렵다"고 납품 거부 협력업체에 대한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또 이달 초 법원이 P플랜 진행을 위해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마힌드라에 동의를 요청, 지난 11일 마힌드라로부터 동의서를 회신했다고 전했다. 마힌드라는 지분(현재 75%)과 채권 삭감 제안에는 동의했으나 인도 중앙은행(RBI)의 최종 승인을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현재 RBI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RBI 승인이 이뤄지고 이달 말까지 HAAH오토모티브와 투자 계약을 맺으면 회생 계획안을 전체 채권자에게 공개하고 납품 재개도 거듭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P플랜에 돌입하려면 채권금액 기준으로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많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며 총 채권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공익채권은 절차 종결시 100% 변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생신청 20일 이전까지는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 HAAH오토모티브의 메인 전략적 투자자(SI)는 캐나다 1개사이고 금융투자자(FI)는 중동 2개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법원에 P플랜을 제출하는 시점에 HAAH오토모티브가 자금조달 증빙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쌍용차 비대위는 이날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쌍용차의 기업회생 절차는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힌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특히 투자자의 투자계획 확인, RBI의 마힌드라 회생절차 승인시 성공적인 인수 절차를 위해 선언적인 산업은행의 대출 약속이 필요하다"며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쌍용차 중소협력업체의 회생채권, 공익채권을 담보로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쌍용차의 부품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18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오찬 등을 통해 정부에 건의해 쌍용차가 조속히 회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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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파'에 반도체 공장들 정전…삼성전자 오스틴 공장도(종합)

차량용 반도체 기업 NXP·인피니언도 가동 중단 미국의 기록적인 한파로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삼성전자 등 미국 현지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멈췄다. NXP, 인피니언 등 주요 차량용 반도체 전문 기업들도 전력 수급 문제로 라인 가동을 멈추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한국시간 기준 이날 새벽부터 전력공급이 중단돼 공장 가동이 멈춘 상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전력 부족 문제로 전기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사전에 통보가 왔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해뒀고, 전력 공급이 복구될 때까지 대기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은 14나노미터(10억분의 1ｍ)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IT 기기용 전력 반도체 제품과 통신용 반도체를 주로 생산한다. 오스틴 공장이 가동을 멈춘 것은 1998년 공장 설립 이후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노미터 단위로 이뤄지는 반도체 미세공정의 특성상 단기간의 정전도 제품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일각에서는 이번 정전사고로 수천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아직 전력 공급 재개 시점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정전 사태로 삼성전자 뿐 아니라 인근에 있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 NXP, 인피니언도 라인 가동을 중단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반도체 부족으로 감산까지 하는 상황인데, 업계에서는 이번 미국 정전 사태가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수급 상황을 더 악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CNN방송은 16일(현지시간)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 분석 자료를 인용해 기록적인 한파로 본토 48개주(州) 전체 면적 가운데 73%가 눈에 쌓였고, 한파로 숨진 사람은 현재까지 최소 15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 오리건, 켄터키, 웨스트버지니아, 버지니아 등 18개주 550만 가구에 전력 공급이 끊겼고, 이 중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텍사스주 정전 가구는 430만 가구로 피해가 가장 컸다. 가정에서 사용할 전력이 끊기면서 제조업체 GM 등 미국 현지에 생산시설을 둔 기업들이 속속 전력 수급 문제로 생산시설 가동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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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정부가 세금으로 태양광 사업자 고정수익 20년 보장?

유튜버 "태양광 전기 20년간 고정가격 판매…세금으로 받는것" 주장신재생 장려위한 '+∝ 혜택', 전기요금에 반영…세금 직접지원은 폐지 전력생산 안 해도 앉아서 월 300만원 번다?…사실아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세금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익을 20년 동안 보장해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뻑가뉴스'라는 유튜버가 지난 9일 게시한 '월 3백 20년간 확정수익, 지금 시작하세요'라는 콘텐츠는 17일 15시 현재 조회 수 60만8천986에 5천174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이 콘텐츠에서 유튜버는 "조그맣게 태양광 해서 매달 300만원씩 나오고 있는데 이 돈이 전기를 생산해서 판 돈이 아니라 거의 세금을 받는 것", "이 세금 먹는 것을 국가에서 20년간 법적으로 보장해줌" 등의 온라인 게시글을 소개했다. 이 같은 주장이 온라인상에 급속히 퍼지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멀쩡한 원전을 폐쇄하고 태양광 짓더니 수익까지 세금으로 퍼주고 있다"라거나 "지나친 혜택"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이에 연합뉴스는 이런 주장들의 사실관계를 산업자원통상부 당국자 상대 취재 등을 통해 검증해봤다. ◇태양광 고정 판매단가 보장 제도 자체는 존재…2018년 한국형 FIT 도입하면서 영세 태양광,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전기 판매 우선 '정부가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20년간 법적으로 고정된 전기 판매단가를 보장한다'는 주장은 지난 2018년 7월 시행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FIT를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10조의2는 30kW 미만(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은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에 고정된 가격으로 20년 동안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전기 단가가 떨어지더라도 20년 동안은 미리 정해진 고정 가격에 계속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는 셈이다. 안정성의 이면에는 전기 시장 가격이 고정 가격 이상으로 오를 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리스크도 있다. 판매 상대방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6개 발전사로 한정했다. 따라서 모든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규모 이하인 영세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사에 전기를 판매할 때 20년간 고정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반드시 한국형 FIT 방식을 통해 전기를 판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입찰방식으로 고정가격을 정해 판매할 수도 있고, 매번 판매단가가 변동할 때마다 현물거래를 할 수도 있다. ◇고정 수익보장에 세금투입은 사실과 달라…'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2011년에 사실상 폐지 그러나 한국형 FIT를 선택한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세금을 통해 수익을 보장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은 계약 당사자인 발전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정부는 둘 사이의 계약을 중개하거나 계약이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세금을 통해 '20년 고정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세금으로 수익을 보장한다는 오해는 2011년 폐지된 기존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신·재생에너지법 17조는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판매한 전기의 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만큼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바닥을 드러내자 2011년 12월 31일부로 효력을 정지해놓았다. 법에는 여전히 해당 조항이 남아 있지만, 효력이 정지되면서 사실상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여겨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존의 FIT는 정부가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면서 폐지됐다"며 "2018년 도입된 한국형 FIT는 기존 제도를 재도입한 것이 아니라 RPS에 FIT의 장점을 가미한 새로운 제도"라고 설명했다. 단, 신재생에너지 장려를 위해 태양광 발전업자에게 전력판매대금과는 별도로 제공되는 '프리미엄' 성격의 돈이 일반 국민의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측면은 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수입은 전력판매대금(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판매대금(REC)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수입 전체의 30~40%를 차지하는 REC는 국가 환경 및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용 발전 사업자에게 특별히 제공되는 돈이다. 그러나 이 부분도 전기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것이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고정 수입이 세금에서 나온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태양광 업자의 수입을 따지자면 자신이 생산한 전기를 정당하게 판 돈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생산자에게 특별히 제공되는 REC라는 '플러스 알파'가 있긴 하나 그것조차도 유튜버의 주장처럼 세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력 생산 안 해도 고정적으로 돈 번다?…사실아냐 유튜버는 "태양광 해서 매달 300만원씩 나오고 있는데 이 돈이 전기를 생산해서 판 돈이 아니"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개했다. 이는 결국 시설만 갖춰놓고 소형 태양광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실제 생산량이 없어도 약정한 액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은 생산한 전력을 판 대금과, 생산한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해서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의 판매대금(REC)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전기 를 생산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산업부 담당자는 "계량기에 확인된 실제 전력 생산량에 따라 계약한 1천kWh 당 단가를 적용해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한국형 FIT 혜택을 받는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월 300만원의 수익을 얻는다는 주장도 현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0kW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하기 위해선 설비투자비 750만원(1억5천만원을 계약기간인 20년으로 나눈 값)과 운영·유지보수비 290만원을 합해서 연간 1천4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2020년 기준으로 100kW 태양광 발전 설비의 연간 수익은 2천487만원∼2천787만원 수준이어서 연간 순수익은 1천447만∼1천747만원, 월 순수익은 120만∼145만원 정도인 것이다. 결국 월 300만원을 벌기 위해선 2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형 FIT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장기간 고정가격 판매제는 2012년 도입…한국형 FIT로 제도 보완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장기간 고정된 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2012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한 것이 출발점이다. RPS는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에게 전년도 총발전량에서 일정한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에 해당하는 발전사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지어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해 공급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사들여 공급해야 한다. 대부분 발전사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했다. 문제는 발전사에 전기와 REC를 판매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수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이었다. 이에 당시 정부는 3M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에 전기 등을 판매할 때는 12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사업자선정제도'를 도입했다. 혜택을 줘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를 늘리겠다는 의도였다. 연간 2차례의 입찰을 통해 판매가격이 정해지면 12년 동안은 해당 가격대로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16년 11월 대상자를 모든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확대하고, 기간도 12년에서 20년으로 늘린 '전력 판매가격·REC 고정가 입찰제도'로 개편됐다. 2018년 도입된 한국형 FIT는 이 같은 방식을 그대로 두면서 영세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만 판매가격을 전년도 입찰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우대해주는 제도다. 다시 말해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전기 등을 고정된 가격으로 장기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2012년 RPS와 함께 도입됐고, 2018년 시작한 한국형 FIT는 영세 사업자 보호를 위해 기존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