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TF, 지방이전 인센티브·건보 수가 개편 방안 마련키로(종합)

한계사학 관리·다양한 가족형태 인정…세부안은 2분기 단계적 발표

정부가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돌입했다.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범부처 기구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해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세부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국공립대·사립대 역할 분담해 학령인구 감소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TF 가동을 공식화하면서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TF는 우선 축소사회 대응 과제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한계에 부딪히는 대학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을 추진하고 한계사학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첨단분야 인력 수요 증가에는 대학 정원제도 합리화로 대응하기로 했다.

인력 고령화가 심각한 업종에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사실혼, 비혼 동거, 비혼 출산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족 제도를 비롯한 법·제도 기반은 개편한다.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초등 돌봄사업 개선 등으로 여성 경력단절 완화 정책을 검토하고,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이탈 속도를 줄이기 위해 시니어 창업과 고령자 경력개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력 고령화에 따른 단순노무업종 인력난에 대응하고 우수한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비자 개발을 추진한다.

이주민 사회통합 TF도 구성할 계획이다.

◇ 인구·기업 지방이전 인센티브…건보 수가 개편해 지출효율화
TF는 비수도권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놓이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소멸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수도권 거주 인구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는 등 권역 내 거점도시에 행정·교육과 같은 핵심 기능을 집약하는 발전 전략을 세운다.

특히 농·어촌과 산간 지역 등은 '압축도시화'를 추진한다.

이용이 적거나 노후한 인프라를 정비하는 종합관리방안을 만든다.

혁신도시의 민간기업 유치·투자 인센티브는 확대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요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책적 요인이 겹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장기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는 등 기금운용 수익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건강보험은 수가 제도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찾는다.

고령층이 급증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노인돌봄 서비스 역량도 강화한다.

인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등은 인구 관련 데이터를 확대·개선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에는 인구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