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내년 3월 시행 앞두고
군소 거래소 200곳 존폐 위기
"집코인에 투자, 몽땅 날릴 수도"
내년 3월부터 실명 거래 시스템이 없는 가상화폐거래소는 정리 수순으로 들어간다. 최대 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거래소가 10개 이내로 줄고, 돈세탁 등 불법적인 거래는 원천 차단된다. 하지만 중소 거래소가 문을 닫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거래소 간 법적 분쟁이 빈발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내년부터 코인 거래 실명으로”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돈세탁 등 가상화폐거래소의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14일까지 시행령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상화폐거래소 계좌를 반드시 은행 실명계좌와 연동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익명의 사용자가 가상화폐를 통해 불법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업계에선 일부 투자자가 신원 불명의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매집한 뒤 가격을 끌어올리는 소위 ‘작업’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명 거래 시스템을 갖춘 가상화폐거래소는 손에 꼽는다. 빗썸(농협) 업비트(케이뱅크) 코인원(농협) 코빗(신한) 등 네 곳뿐이다.
업계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중소형 거래소의 줄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이 각 거래소의 돈세탁 위험성을 평가해 실명 계좌를 발급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수수료 수익이 적지 않다고 해도 보수적인 은행의 특성상 위험을 무릅쓰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행의 실명 계좌를 끌어오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 폐업 놓고 소송 급증 우려
문제는 중소형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경우다. 한 가상화폐 투자자는 “중소형 거래소가 인가를 받지 못해 문을 닫는다면, 해당 거래소 코인에 돈을 묻어 둔 투자자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중소형 거래소는 말 그대로 영세사업자여서 투자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는 지난 8월 기준으로 59곳에 달한다. 산발적으로 문을 열었다가 금방 폐업하는 곳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200~300곳이 상시 운영 중이란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연간 거래액 기준으로 2015년 5800억원에서 지난 5월 115조원 규모로 커졌다. 주요 4대 거래소만 합산한 수치인데, 5년 만에 200배 가까이 커진 것이다.
법조계는 거래소와 소비자 간 소송전이 잇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하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제도권 진입 요건을 맞추지 못해 갑자기 폐업하는 ‘먹튀’ 거래소가 등장하고, 거래소 코인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의 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 시행 전에 이런 부작용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서 관련주 주가도 상승세다.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내놓은 정보보호업체 드림시큐리티가 대표적이다.드림시큐리티는 23일 코스닥시장에서 1.08% 오른 422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회사 주가는 예전부터 비트코인을 따라 움직였다. 2017년 하반기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전에는 주가가 1900원 수준이었다. 그해 말 비트코인 가격이 2500만원 가까이로 치솟자 드림시큐리티 주가도 같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2018년 4월 13일에는 8579원으로 최고 종가를 찍었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지난해 말에는 2000원 수준으로 떨어졌다.올해 3월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재차 상승하면서 드림시큐리티도 반등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은 3월 600만원에서 현재 2037만원까지 240% 올랐다. 같은 기간 드림시큐리티 주가도 233.59% 올랐다.정보보안 기업인 드림시큐리티는 가상화폐거래소에 본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년 이후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지자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다른 서비스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에는 가상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안심지갑’을 출시했다. 이동통신사의 유심칩에 암호화 정보를 넣어 화폐 도난을 방지했다. 3분기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 드림시큐리티는 3분기 매출 368억원, 영업이익 26억원을 기록했다.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비트코인 가격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서 관련주 주가도 상승세다. 대표적인 게 암호화폐 전자지갑을 내놓은 정보보호업체 드림시큐리티다.드림시큐리티는 23일 1.08% 오른 422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회사 주가는 비트코인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 비트코인 대란 전에는 1900원 수준이었다. 2017년 연말 비트코인 가격이 2500만원 가까이 치솟자 드림시큐리티도 같이 상승했다. 2018년 4월 13일에는 8579원으로 최고 종가를 찍었다. 비트코인 가격 폭락하면서 지난해 말에는 2000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난 3월 이후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드림시큐리티도 반등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은 3월부터 600만원에서 2037만원까지 240% 올랐다. 같은 기간 드림시큐리티 주가도 233.59% 올랐다.정보보안 기업인 드림시큐리티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본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년 이후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자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다른 서비스를 개발하기 시작했다.지난 2월에는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안심지갑’을 출시했다. 이동통신사의 유심칩에 암호화 정보를 넣어 화폐 도난을 방지했다. 이 밖에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추진하는 ‘블록체인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했다. 80억원 규모로 18개 은행이 함께했다. 블록체인 망을 이용해 은행들이 서로 고객의 인증서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지난 8월 말부터 모든 은행권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3분기 실적도 좋았다. 드림시큐리티는 3분기 매출 368억원, 영업이익 2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441% 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인프라웨어가 상한가로 직행했다. 온라인 지식 공유 블록체임 플랫폼 '폴라리스쉐어'의 가상화폐 '폴라'(POLA)의 상장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23일 오전 9시8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인프라웨어는 가격제한폭(29.89%)까지 치솟은 295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인프라웨어는 지난 18일부터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다. 특히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20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날까지 상한가 행진을 지속 중이다.인프라웨어는 지난 20일 폴라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상장했다고 밝혔다. 폴라리스쉐어는 1억명 이상의 가입자 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 오피스 소프트웨어 폴라리스오피스 기반의 지식 공유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인프라웨어는 폴라리스쉐어의 주요 전략파트너로서 POLA 토큰 전체 발행 수량의 5%인 2억5000만 POLA를 보유하고 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