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수협 어민단체 “中어선 불법조업 반대”

입력2020.11.02 17:34 수정2020.11.03 01:05 지면A13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는 2일 경북 포항에서 어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어선 동해안 북한수역 입어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추진위는 최근 중국 어선 1000여 척이 동해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를 남획해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수협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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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해 불법조업 中불법어선 4603건 중 나포 5건 불과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이 2배 늘어난 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약해지고 있어 어업 생존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홍문표(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서해안 불법 중국어선 나포·퇴거 건수는 모두 654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나포·퇴거 실적인 3074척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올해(8월 기준)도 벌써 4603척을 나포·퇴거했다. 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극에 달하는 꽃게잡이 철인 9월 이전이지만, 이미 2017년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해경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2017년 278척에서 2018년 258척, 지난해 195척으로 줄어 올해는 5척을 나포하는 데 불과했다. 나포하지 않고 중국 어선을 우리 해역 밖으로 밀어내는 퇴거 실적은 2017년 2796척에서 2018년 2019척, 2019년 6348척으로 증가했다. 이에 불법 조업 어선에게 부과하는 담보금도 2017년 235억원에서 2018년 212억원, 지난해 143억원으로 줄어 올해는 11억원에 그쳤다.홍문표 의원은 "어선을 나포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불법 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데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고 있다"며 "어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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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NLL 불법조업 기승…단속 피하려 고속엔진까지

서해 북단 연평도 어장에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도 배로 늘었고 단속을 피하려 고속엔진을 장착하는 모습도 보인다.9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시 옹진군 연평어장의 봄 어기(4~6월) 꽃게 조업이 시작된 지난달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58척이었다. 1~2월 하루 10척 수준에 그치던 불법 중국 어선은 본격적인 조업 시기인 이달 들어서는 88척까지 늘었다. 꽃게잡이가 한창인 연평도 인근 해상에는 매일 50척 가까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작년 5월 하루 평균 22척이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불법조업이 늘자 해경에 나포되거나 우리 해역 밖으로 쫓겨나는 중국어선 수도 크게 증가했다. 작년 1~3월 서해 NLL 해역에서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3척이었지만 올해는 7척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퇴거 조치된 중국 어선도 52척에서 436척으로 늘었다.단속을 피하기 위한 중국 어선들의 개조 방식도 바뀌었다. 과거에는 해경 대원이 배에 올라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선체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해경 대원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경우가 많았다.최근에는 고속보트에 엔진을 4개씩 달고 기동력을 높여 단속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파도가 거세지 않은 연평도 북쪽 NLL 해상에 식량과 생필품을 공급하는 모선을 두고 고속보트가 남하해 불법조업을 하는 식이다.이들 고속보트는 엔진을 4개나 단 탓에 속도가 50노트(시속 92㎞)에 달하기에 나포가 어렵다. 해경에 나포된 고속보트도 엔진 과부하로 멈추거나 선체가 해저에 얹혀 도주에 실패한 탓이다.중부해경청 소속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서해 NLL 인근 해역에 500t급 중형 경비함정 3척을 배치하고, 특수진압대와 함께 방탄정 2척도 투입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고 있다.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서해 NLL 인근 해역에 500t급 중형 경비함정 3척을 배치하고, 특수진압대와 함께 방탄정 2척도 투입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고 있다”며 “단속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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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작전 시작하자 항해등 끄고 도주…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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