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사회("댐 방류 탓에 하류 수해" 수자원공사 국감서…)

"댐 방류 탓에 하류 수해" 수자원공사 국감서 뭇매(종합)
여야 의원 돌아가며 질타…사장 "피해 주민께 죄송" 수차례 사과
"살려달라" 용담댐 수해 주민 출석해 큰절하며 호소
활성탄 관리 부실·영주댐 탓 낙동강 수질 악화·물품 입찰 '짬짜미 의혹' 거론

올여름 집중호우 당시 댐 방류 과정에서 발생한 하류 침수 피해와 관련해 방류계획 변경 통보를 비롯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안일한 업무 태도가 19일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8월 8일 오전 9시에 용담댐 방류량을 초당 1천t에서 1천500t으로 늘린 뒤 주민에겐 1분 후에 통보했다"며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으면 댐 방류 증가 후에 주민 통보를 했겠느냐"고 따졌다.

합천댐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19시간 50분이 지나서야 수문증가 방류 계획 변경 내용을 관계기관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규정에는 댐 관리자는 수문 방류 개시 3시간 전까지 방류 시기·방류량·방류에 따른 댐 하류 수위 상승 정도 등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계획 변경 때 지체 없이 주민 등에게 알리게 돼 있다.

'공사가 살수대첩을 한 것'이라는 다소 격한 주민 표현까지 전한 이 의원에게 박재현 수공 사장은 "실제 방류한 시간을 확인해 보니 (통보 시점보다) 4분가량 늦추긴 했으나, 상세한 방류 통보 규정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 주민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공사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질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 역시 "8월 초 집중호우 때 용담댐 물을 방류하면서 수해를 키웠다는 게 주민들의 일관된 목소리"라며 "공사는 자꾸 제방 탓을 하는데, 제방이 오래됐기 때문에 물을 함부로 내리지 말라는 게 오히려 용담댐 매뉴얼에 있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섬진강댐 방류에 따른 하류 피해 인과 관계를 지적하며 "(집중호우 전) 사전 방류량이 적었던 것은 기상청 예보를 못 믿었거나 수자원공사의 안일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돌발상황도 있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박희용 용담댐피해대책위 무주군대책위원장은 당시 상황을 묻는 민주당 안호영 의원 질의에 '쓰나미'에 비유하며 주민 피해를 회상한 뒤 "살려달라, 도와달라"며 불쑥 절을 했다.

홍수와 지진 등에 따른 댐·저수지 붕괴 대비 비상 대처 계획 갱신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갱신 대상) 39개 중 37개 시설 계획 갱신이 안 됐는데, 평화의댐 같은 경우 2002년 이후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됐다"며 "용담댐과 섬진강댐 역시 마찬가지여서 안전불감증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사장은 "전국적으로 홍수량 산정을 새롭게 하고 있어서, 이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연말까지 새로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4대강 중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영주댐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영주댐 사업 당시 정부는 댐 건설로 얻을 수 있는 강 수질 개선 편익액을 6천440억원으로 봤는데, 지금은 녹조로 강 수질 개선은커녕 되레 댐 수질 개선에 돈을 써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레이저 방식보다 화질이 떨어지는 발광다이오드(LED) 장비가 계속 낙찰되는 16년간의 물관리 상황 표출시스템 특혜 의혹도 제기됐는데, 박재현 사장은 "직원들 입장에서 공고 규격을 안일하게 판단한 것 같다"며 "기존 호환 부분이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는데 (특별조사를 통해) 상황을 확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의원들은 또 조지아 정부와의 넨스크라 댐 건설 과정을 면밀히 챙겨달라거나, 수돗물 깔따구 유충 피해를 막기 위한 활성탄 점검 주기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