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2년새 특허·실용신안권 무역적자 7억달러 가까이 증가"

2017년 12억달러서 작년 18억9천만달러로

최근 들어 특허와 실용신안권 무역적자 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 및 실용신안권 무역적자가 2017년 12억달러에서 지난해 18억9천만달러로 6억9천만달러(8천75억원) 증가했다.

특허·실용신안권 무역적자는 2014년 33억7천만달러, 2015년 25억8천만달러, 2016년 19억9천만달러, 2017년 12억달러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해외에서 해당 권리가 얼마만큼 핵심특허로서 이익을 창출하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나라 특허·실용신안권이 해외에서 핵심 또는 원천 특허로서 얼마나 기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표준특허 건수가 2014년 482건에서 2019년 1천911건으로 4배 이상 늘었지만, 핵심특허로 활용되는 특허는 많지 않아 질보다는 양적 확대에 머문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 무역수지는 곧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의 기술력과 핵심특허 활용도를 알 수 있는 지표"라며 "정부는 특허권의 양적 확대보다는 핵심특허가 될 수 있는 질적인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