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우리 공정위의 경제 분석 역량이 미국·유럽연합(EU) 등에 비해 미흡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조 위원장은 21일 공정위와 한국법경제학회가 공동 개최한 ‘공정거래법 집행에서의 경제 분석의 역할과 방향’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산업이 등장하고 산업 구조가 격변하는 만큼 공정위가 ‘혁신’과 ‘갑질’을 구분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며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과 시장지배력 남용, 알고리즘을 활용한 담합 등 최근 제기되는 대부분 이슈를 해결하려면 정밀한 경제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했다.경제 분석은 기업의 거래 등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정도가 얼마나 큰지 분석하고 실증하는 작업이다. 공정위에서는 경제분석과가 이 일을 담당한다. 하지만 관련 인력은 7명에 불과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국 단위로 경제 분석 조직에 관련 분야 박사급 전문가가 70여 명 있고, EU도 30여 명의 경제 분석 전문인력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다.조 위원장은 “경제 분석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경제분석과장으로 영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박사급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대기업 등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를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 전 위원장 등은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하는 등 민간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임금으로 총 7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원은 공정위원장이 사기업에 공정위 퇴직자의 채용을 요구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맞다고 판단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조직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에 퇴직자의 취업자리를 마련하고 관리하면서 퇴직자를 취업시켰다"며 "이로 인해 자유로운 창의적 기업활동이 저해가 됐다"고 지적했다.다만 "퇴직자 취업을 직접 지시·실행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이 옳다고 봤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차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조성옥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공정경제라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데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청문회 준비에 전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조 후보자는 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재벌개혁의 강도에 변화가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독점 폐해를 줄이고 경제적 집중을 방지하면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남겼다.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 등은 청문회 이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며 앞으로의 향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후보자는 2003년 이후 고려대와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재벌 정책과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활동에 천착해 온 학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직하던 1997~2003년에는 재벌에 대한 정부 정책과 경쟁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조언을 내놓았다.특히 2003년 '기업지배구조 및 수익성' 논문을 내놓는 등 재벌의 취약한 지배구조와 정경유착 등이 기업 경영과 공정경쟁에 미치는 악영향을 경계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또 금융정보학회 회장과 금융학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계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해 왔으나 그동안 공직과는 거리를 뒀다.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첫 여성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 앞서 고려대와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첫 여성 교수의 문을 연 것도 그였다. 앞선 김상조 전 위원장이 10대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힘썼다면 중견 이하 그룹들의 지배구조 개선은 조 후보자의 몫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또 가뜩이나 공정위 조직이 검찰의 공정위 공무원 재취업 비리 의혹 수사 등으로 검찰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전속고발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과 '윈-윈'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도 조 후보자가 당면한 큰 과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