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출생아가 1981년 월간 통계를 작성한 이후 42년 만에 최저(1월 기준)를 기록했다. 반면 사망자는 역대 최대였다. 저출산·고령화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39개월 연속 이어졌다.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는 2만317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2만4665명에 비해 1486명(6.0%) 감소했다. 1981년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적다. 출생아는 2015년 12월 이후 86개월째 줄어들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감소율은 작년 7월(8.4%) 후 가장 높다.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동안 감소율이 0~4%대였는데 올 들어 다시 출생아 감소 속도가 가팔라진 것이다. 만약 지난 1월과 같은 출생아 감소율이 이어져 연간 감소율이 6%를 기록한다면 올해 출생아는 23만9000명가량으로 줄어든다. 작년(24만9031명)보다 약 1만 명 감소해 1년 만에 24만 명대가 붕괴하는 것이다.연간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2676명, 2020년 27만2337명, 2021년 26만562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조출생률)도 5.3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이 꾸준히 감소해왔고 혼인하더라도 출산하지 않는 경향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39개월째 '인구 데드크로스' 1월에도 9000명 넘게 줄었다지역별로 보면 광주의 출생아 수가 작년 1월 735명에서 올해 1월 626명으로 14.9% 줄었다. 대구(-10.4%), 부산(-10.1%)도 출생아 수 감소폭이 컸다. 서울은 -5.3%, 경기는 -6.6%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가 늘어난 곳은 인천이 유일했다. 인천의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1400명에서 1428명으로 2.0% 증가했다.출생아 수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사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현재 정부 재량에 맡겨져 있던 초과 공급된 쌀 매입 여부를 의무화시킨 것이 골자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고 있는 핵심 법안이다.김진표 국회의장이 두 차례에 걸쳐 중재안을 내놨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의 합의는 결렬됐다. 정부·여당은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이미 예고했다.○양곡관리법 합의 사실상 결렬민주당은 이미 양곡관리법을 최종 관철 시키겠다는 의지는 없는 상황이다. 22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 시 재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다른 법안 등 대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로 다시 법안이 넘어오는데, 법안을 재통과시키기 위해선 민주당 의석수를 넘어선 3분의2(200명)의 찬성이 필요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민주당이 당초 제기한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했다. 현재는 쌀 시장격리(정부매입)여부가 의무가 아닌 정부 판단에 맡겨져 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쌀 의무매입이란 틀은 유지하되, 매입 발동의 기준을 완화시켰다. 1차 중재안은 초과 생산량 기준을 5%로, 가격 하락 기준을 8%로 높였고, 2차 중재안은 이를 각각 9%, 15%로 확대했다. 대신 기존의 '3%(초과생산량), 5%(가격하락)' 기준을 넘을 땐 국회가 정부에 매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민주당은 1차 중
대통령실이 22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한국 측 요청 사항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가동 중인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 대해선 “제조 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낙관했다.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 조항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설명했다. 최 수석은 ‘한국 측 요구가 반영된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 “국내 기업이 가장 관심있는 부분은 웨이퍼(반도체 원판)당 칩 생산능력 등의 기술 업그레이드였다”며 “그런 부분을 (미국에)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첨단공정 메모리 반도체의 향후 10년간 웨이퍼 투입량 증가폭을 5% 미만으로 규제했지만,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량 증대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다.대통령실은 가드레일 조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다수의 상·하원 의원 등 미 정계 인사와의 만남에서 한국 기업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의 강한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미 백악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전했다.하지만 반도체업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중국 공장의 첨단 반도체용 장비 반입과 관련해 매년 미국 정부에서 ‘1년 유예’를 받으면서 추가 투자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중장기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