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연구개발(R&D) 성과가 산업 혁신으로 활발히 이어지도록 기술이전 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속도와 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범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를 온라인 영상 회의로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R&D 성과→산업 혁신' 기술이전 속도 높이고 지원 확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은 R&D 성과가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에 활발히 이전돼 신속하게 사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3년마다 범부처 차원에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7차 계획은 기술 이전 과정의 간극 해소를 목표로 ▲ 시장 수요자 중심의 우수 R&D 성과 창출 ▲ 공급자-수요자 간 신속한 기술매칭 기반 조성 ▲ 투자 확대 및 규제·인증 지원 등 3대 핵심 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시장이 원하는 R&D 성과 창출을 위해 수요연계·투자매칭 R&D를 확대한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 1천925억원을 투입해 민간투자로 먼저 시장성을 검증한 뒤 나중에 정부투자가 이뤄지는 방식의 투자매칭 R&D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진입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수요연계형 R&D 지원사업을 올해 10억원 규모에서 내년에 5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공동 R&D와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교류 등 기술협력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를 내년 상반기 중 설립할 예정이다.

공공기술을 상업적으로 더 활발히 활용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1년인 전용실시(독점 사용) 유보 기간을 단축하고, 전용실시를 신청할 경우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한다.

스토킹 호스는 인수자를 내정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더 좋은 인수자를 찾는 거래 방식으로, 높은 경쟁률로 최적의 거래대상자를 신속하게 선별하는 데 유리하다.

아울러 141개 기술거래기관과 29개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해 연 6천여건에 달하는 기술거래·평가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기술평가·기술매칭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R&D 성과→산업 혁신' 기술이전 속도 높이고 지원 확대

연구실에서 이뤄진 기술 개발이 시장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구조인 '랩 투 마켓'(Lab to market) 상용화 R&D 확대를 위해 내년에 116억원을 들여 범부처 사업화 이어달리기를 추진한다.

정부 R&D 기술을 기업에 연결해주고 상용화 R&D와 사업화 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인 테크-브릿지(tech-bridge)를 통한 상용화 기술개발에도 2027년까지 2천525억원을 투입한다.

또 외부기술도입과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을 지원하는 1조5천500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펀드를 2022년까지 조성하는 한편 민간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해 2천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우수기업 R&D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R&D 샌드박스'를 도입해 연구목표 및 참여기관 변경이나 사업비 정산 등 연구 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을 진행하고 수요기관 구매(수의계약)로 연계하는 방식의 R&D를 확대해 공공조달시장을 마중물로 판로를 키울 방침이다.

산학연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주식보유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고, 기존에 첨단·녹색기술로 한정했던 공공연 기술지주회사 설립 가능 기술범위를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이전·사업화는 기업 활력을 촉진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시장 중심의 R&D 성과 창출과 효율적인 기술이전 기반 조성, 투자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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