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규제 유예로 기업혁신 지원할 것"…대한상의와 협약

"기술혁신으로 산업 바뀌는데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요인 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규제 샌드박스(면제·유예)를 통해 기업의 혁신사업이 새길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가진 '경기도 기업규제 발굴·지원 업무협약 및 간담회'에서 "기술혁신으로 산업의 양태가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원래 규제는 공동체의 공동선(善)을 위한 정부의 통제인데 어느 순간부터 규제 자체를 위한 규제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규제 샌드박스로 돌파하기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인 대다수가 부당한 시스템을 통해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얻어 보겠다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할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그다지 바뀌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는 한두 명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닌데 경기도가 샌드박스 전담조직을 만들어 지원해주니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 5곳 중 1곳이 경기도에서 실증 특례나 시장 출시를 고려 중"이라며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신산업의 효시가 될만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사업화의 길을 열어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홈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오펙트 반호영 대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인 칠링키친 함현근 대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를 판매하는 돔아일랜드 박찬표 대표 등이 참석해 현장의 고충을 털어놓고 개선책을 제안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발굴·컨설팅, 규제 특례 신청 기업 지원 및 사후관리, 협업 방안 및 신사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