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 한국판뉴딜에 21.3조 투입…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디지털 뉴딜 7.9조·그린뉴딜 8조·안전망 강화 5.4조 투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 21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국비 투자에 매칭되는 지방비, 민간자본을 합친 투자 규모는 총 32조5천억원으로, 이를 통해 36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특히 데이터 댐, 그린스마트 스쿨, 그린리모델링 등 10대 대표 과제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국비의 80%인 17조원을 쏟아붓는다.

한국판 뉴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비롯한 디지털·녹색 산업 분야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을 담은 '2021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 AI학습용 데이터 150종 구축…초중고 노후건물 '친환경·디지털' 전환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축인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데이터, 네트워크, AI(인공지능) 등 이른바 'D.N.A' 생태계 강화에 5조4천억원을 쓴다.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 댐' 구축을 위해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생산하고, 의료·교통정보 등 민간수요가 높은 4만4천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바우처를 200개사에 지원하고, VR(가상현실)·AR(증강현실)·IoT(사물인터넷) 기반 전시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국공립 스마트 박물관·미술관을 전국에 113곳 구축한다.

또한 519개 초중고교 노후 건물을 전환해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교실에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그린스마트 스쿨' 715동을 구축하고, 토종 AI 의사인 '닥터 앤서' 강화를 비롯해 AI 정밀검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교육·보건의료와 같은 비대면 산업 육성에 5천억원을 투자한다.

그린 스마트 스쿨에는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하고, 와이파이·전자칠판·빔프로젝트를 보급한다.

이와 함께, 전방 도로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 수위를 자동 측정하고 수문을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을 국가 하천 57% 구간에 설치하는 등 도로·철도·하천·공항 등 핵심기반시설 디지털화에 1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 전기·수소차 11.6만대 보급…공공임대주택 8만2천호 등 단열체 교체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두 번째 축인 '그린 뉴딜'에는 8조원을 투자한다.

경제 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전기·수소차를 11만6천대 보급하고, 100% 충전에 20분이 걸리는 초고속 급속 충전기를 도입하는 등 그린모빌리티 대중화 등에 4조3천억원을 쓴다.

노후 공공건축물 1천동, 공공임대주택 8만2천호의 단열재를 교체하는 등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하고, 학교 주변 통학로의 전선·통신선을 공동 지중화하는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2조4천억원을 쓴다.

아파트 225만호에 대한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 노후 건물 1천200동에 대한 에너지 빅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지능형 스마트그리드를 구현한다.

7개 산업단지를 ICT 기술을 활용해 저탄소·녹색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주민들이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주로 참여하기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며, 기술력이 높은 재생에너지 기업에 융자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의 녹색혁신금융을 도입하는 등 민간 중심 녹색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1조3천억원을 투자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아울러 정부는 경제 구조 재편에 따른 실업 불안 해소와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안전망 강화에 5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40만명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천억원을 쓴다.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 사람 투자에는 7천억원을 쓴다.

◇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등 뉴딜투자펀드 3종 만든다…1조원 마중물 투자
정부는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미래환경산업펀드' 등 뉴딜 투자펀드 3종을 조성하기로 하고, 마중물 투자 예산 1조원을 배정했다.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 투자와 결합해 혁신 금융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한국형 뉴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첫 번째 '국민참여형 정책 펀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정책금융기관·민간이 함께 재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디지털 인프라, 그린·바이오 등 한국형 뉴딜의 핵심 분야에 투자한다.

두 번째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스타트업 육성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민관합동 벤처 펀드다.

2025년까지 총 6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비대면·바이오·그린 분야의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한다.

세 번째 '미래환경산업펀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환경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2021~2025년에 2천150억원 수준의 재원을 조성해 녹색산업 분야 강소기업 201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조만간 뉴딜펀드와 관련한 세제 혜택, 투자처, 수익성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