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허덕이는 춘천시내버스…완전공영제 도입 제안

"정상운영 불가피한 조치" vs "막대한 예산 시기상조"

춘천시와 노동자, 농업인 등이 참여한 '춘천시내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가 춘천지역 유일의 시내버스에 대해 완전공영제 도입을 제안하고 나서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민협의회는 2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내버스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 민영 및 준공영 방식으로 파행 운영이 계속돼 춘천시가 직접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완전공영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시민협의회는 춘천시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들은 춘천시의 시내버스가 적자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지난 3월 구성해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시민협의회는 완전공영제 전환을 위해 전문용역 수행과 시민자문위원회 구성과 참여 등을 제시했다.

또 춘천시와 시의회가 법령과 조례에 따른 공식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이해당사자,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 등 공식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춘천시와 시의회에 현행 조례 검토와 개정 추진, 통근버스 폐지, 교통약자 승차요금 지원을 제안했다.

시민버스에는 자체 경영 개선 방안을, 노조에는 친절 및 안전도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앞서 춘천지역 유일의 시내버스였던 대동대한운수는 경영난 악화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2018년 10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로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이 회사를 인수, '춘천시민버스'로 사명을 변경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후에도 지속적인 적자에다 춘천시의 비용보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특히 회사 인수 당시 흑자 전환으로 50여억원에 달하는 퇴직 적립금 부족분을 채워가겠다는 계획은 어렵게 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버스 이용률은 더 감소해 자금난은 가중됐다.

이로써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이는 현금 유동성 문제로 심화해 임금 지급 지연 및 4대 보험 체납 등 근로자 피해와 버스 파행운영이 시민불편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이 됐다.

춘천시와 사 측, 노조 측은 각각의 입장으로 책임공방을 벌이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협의회가 이 같은 제안을 하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400억원가량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시의원은 "완전공영제를 하려면 시민버스를 춘천시가 인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 측 재무제표 등을 파악한 뒤 용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공영제는 시민 편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모든 논의를 테이블 위에 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