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판 뉴딜 계획 가운데 산업 및 에너지 분야를 이끌어갈 '산업·에너지 한국판 뉴딜 추진단'을 17일 본격 가동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에서 제 1차 회의를 열고 산업·에너지 분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조기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내 관련 부서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연구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관련 기관 대표들도 참석했다. 정 차관(왼쪽 여섯번째)와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다짐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에게 협치를 부탁했다. 특히 문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협조를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16일 국회 개원 연설 이후 국회의장실에서 의장, 김 위원장, 주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을 만나 "시정 연설을 과거 어느때보다 좋은 분위기에서 하게 해줘서 김 위원장과 주 원내대표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 국회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한국판 뉴딜이 완성된 계획이 아니고 계속 발전 시켜나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협치는 매우 절실하다"며 "야당 대표들이 선출되자마자 곧바로 청와대로 모셔서 대화를 했는데, 다시 한번 청와대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특별한 형식을 가리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협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김 위원장, 주 원내대표 모두 협치와 통합·타협을 중시하는 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한국판 뉴딜과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한국판 뉴딜은 문 대통령이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임기 후반 가장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최대 국정과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최고 민생입법 과제"라며 야당의 공급확대 주장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예고했다. 이날 개원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위한 국회의 후속 입법을 당부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이라며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지역의 디지털 공간과 그린마음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국회 차원의 제안과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준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국판 뉴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구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25년까지 15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그린 스마트스쿨을 비롯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중점과제 가운데 상당부분이 지역활성화와 연계돼 있다.실제 정부는 160조원의 예산 가운데 60% 이상이 투입되는 10대 중점 사업을 선정하는 5가지 기준 중 하나로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효과가 큰 사업"을 적용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야당의 공급확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공격적인 공급확대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면서 실거주자와 서민 청년 층을 위한 공급확대를 예고했다.문 대통령은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서울 도심내 군 골프장을 활용한 실거주자용 아파트공급 방안서부터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등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한국판 뉴딜 발표 후 하남시-KT 협업 보러 첫 현장방문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차원에서 스마트한 인공지능(AI) 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가 먼저 더 빠르게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 하남의 KT 실시간 안전관제서비스 현장을 방문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 조건에 대해 이렇게 말하면서 "기존의 틀을 벗어 정부 업무 중 국민의 삶·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디지털 옷을 입히도록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데이터댐, 에너지댐 건설을 위해 정부도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지만 민간의 화답이야말로 성공의 핵심"이라며 '민관의 유기적 협력'도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또 "한국판 뉴딜이 추진력을 얻고 성과를 확산하려면 신산업·신비즈니스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진력해야 한다"며 "5세대 이동통신(5G)·AI 등에 대한 민간의 과감한 투자, 신산업·신비즈니스 모델 창출이야말로 미래 성장동력과 먹거리를 확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말했다.하남 KT 실시간 안전관제서비스 현장은 하남시와 KT가 함께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해 노후 시설물을 관리하는 곳이다.홍 부총리는 전날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첫 현장 방문 장소로 이곳을 선택한 것에 대해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통해 실제 현실을 개선하고 정부(하남시)와 민간(KT)의 유기적 협력이 이뤄지며 안전·일자리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장으로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기본전제와 딱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날 홍 부총리가 현장방문 후 연 간담회에는 KT, 티맥스, 더존비즈온, 마인즈랩, 스트리스 등 통신, 소프트웨어, AI, 데이터 융합분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 이들은 소프트웨어분야 국산화를 위한 정부 지원, 디지털분야 중견기업 지원, 벤처투자 세제지원,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부 역할 강화 등을 건의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건의된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현장을 자주 찾아 기업, 지자체와의 현장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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