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6.0%…취득세율도 8·12%1년미만 주택 팔면 양도세 70%…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공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낮추고 신규 택지 추가 발굴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린다.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자이면 실거주 이외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다.반면 생애최초 주택 마련은 지원한다.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은 완화한다.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전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을 강화하기로 했다.취득 단계에서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린다.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해 올렸다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0%로 높였다.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6.0%를 매긴다.기존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임을 감안하면 세 부담이 배증하는 것이다.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폭이 0.6~2.8%포인트에 달한다.투기 목적이 다분한 다주택자에게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주택 매각을 압박하는 조치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천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 정도로,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말했다.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1∼2년)를 동시 겨냥한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기본세율까지 합치면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달하게 된다.단기차익을 노린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율을 작년 12·16 대책 때보다 높여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까지 부과하도록 했다.다만 단기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시행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이른바 '출구'를 열어준 것이다.다주택과 단기 매매 등 투기를 압박하는 대신 생애최초 주택 마련 기회는 늘려준다.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비중은 7~14%로 정했다.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늘린다.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이로써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 가능권에 들어온다.근본적인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한다.도심 고밀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기관 이전 용지 활용 등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6·17 대출 규제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경과조치도 신설했다.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70%)를 적용해주는 방식이다.대신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가 대상이다.정부는 이날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이날 중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취득·보유·양도 단계를 모두 종합해보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됐다"면서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등록임대, 논란 끝에 정리 수순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등록 임대주택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한다.그러나 정부가 폐지되는 등록임대 유형에 대해선 임대의무기간 중에라도 사업자가 자진 말소하는 것을 허용키로 해 세입자의 거주가 불안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등록임대 제도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정부는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만들어 보겠다며 3년 전부터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지만 그동안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고, 더욱이 임대차 3법 추진으로 더 이상 유지할 유인도 없어졌다.국회는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 법안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임대주택이 등록임대와 별반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등록임대는 4년·8년간 의무 임대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에는 임대료 증액이 직전 계약의 5%로 제한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데,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단기임대는 아예 일반 임대와 차이가 없어지고 장기임대도 의무 기간만 좀 더 긴 수준에 그친다.이에 국토부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를 폐지하기로 했다.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은 폐지하고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되도록 한다.장기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해 4년 단기임대를 많이 보유한 다주택자는 수년 뒤 종부세 등 재산세 부담을 크게 받게 됐다.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허용하면서도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는 폐지하기로 했다.매입임대는 기존 아파트를 구입해 임대로 돌리는 형태를 말한다.이렇게 되면 등록 임대 중 매입임대는 다가구나 다세대 장기 임대만 남게 된다.지금까지 등록된 임대는 160만가구로, 이중 120만가구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고 나머지 40만가구가 아파트다.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임대를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장기 등록임대의 임대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진다.국토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으로 임대기간을 만료한 등록임대는 38만7천가구이며 연말까지는 48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이 중에 아파트 약 12만가구가 포함돼 있다.12만가구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시장에 풀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이와 함께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에 자발적 등록 말소를 허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어차피 폐기하기로 한 유형은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등록임대에서 빼겠다는 뜻이다.8년 아파트 매입임대의 경우 세입자가 오래 등록임대에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등록임대가 아닌 일반 임대가 될 수 있게 된 상황이다.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임대에서 말소되는 바람에 집주인과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도, 임대료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정부의 정책만 믿고 등록임대에 들어간 세입자들은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한 세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남아 있는데 도중에 집주인이 바껴서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거나 보증금을 왕창 올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임대차 3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에 등록임대가 말소되도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임대차 3법이 제때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다.또 제도 시행 이전에 이뤄진 계약이더라도 법 시행 이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갑자기 등록임대에서 해제된 주택에 사는 세입자는 피해가 불가피하다.하지만 이와 같은 시행 방식은 소급입법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고, 무엇보다 아직 국회에선 임대차 3법의 내용이 제대로 의논되지도 않은 상황이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현재로선 임차인의 보증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임대 등 일부 유형에 한해 의무가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론 모든 등록임대에 의무화한다./연합뉴스
부동산 세금 폭탄이 현실이 됐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집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모두 '징벌'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다주택자 취득세는 4%에서 12%로 3배 오른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도 3.2%에서 6%로 오르고,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 양도소득세는 40%에서 70%로 뛴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에 대한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하되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자는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것을 고통으로 느끼게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지가 관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주택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높인다. 현재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이 기본 세율이고, 4주택자만 4%의 별도 세율을 물리고 있다. 앞으로는 2주택자도 8%, 3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세번째 집으로 6억원 아파트를 사는 사람의 취득세는 6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커진다.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도 1~3%에서 12%로 인상된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기존(3.2%)의 두 배 가까운 6%로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12·16 대책 때 추진했던 4%보다 1.5배 높다. 구체적으로 3주택자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기준으로 △3억원 이하 0.6% → 1.2% △3억~6억원 0.9% → 1.6% △6억~12억원 1.3% → 2.2% △12억~50억원 1.8% → 3.6% △50억~94억원 2.5% → 5.0% △94억 초과 3.2% → 6.0% 등이 된다. 보유 주택 시가가 8억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전반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2배 이상 뛴다. 다주택 보유 법인도 최고세율인 6%를 일괄 적용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0%로 높인다. 정부는 또 집을 산 지 2년 안에 파는 경우는 투기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양도세율을 크게 올리기로 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40%인데 이를 70%로 인상할 방침이다. 양도차익이 3억원이라면 세금으로 2억100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필요경비 공제 등을 감안하면 세금이 이보다는 다소 적을 수 있다. 1년 이상~2년 미만 주택은 양도세를 현행 6~42%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 규정도 강화된다. 지금은 기본 양도세율에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를 중과하는데 앞으로는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를 중과하게 된다.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은 집을 팔 때 각각 최고 62%, 72% 세금이 붙는다는 얘기다. 정부는 다만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는 그 전에 집을 팔라는 메시지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부동산 종류에 상관 없이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에 대한 혜택을 없앤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종부세 합산 과세 면제 등 혜택이 따르는데, 이런 혜택이 다주택자 양산 등 부작용만 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신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나이와 결혼 여부에 상관 없이 취득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만 혜택을 주는 데서 대상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취득가 1억5000만원 이하는 세금을 100%, 1억5000만~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는 50% 감면해준다. 정부는 "세수 감소 규모 추계를 한 다음 감면 대상 주택 가액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격 기준을 높이면 6억원 이하가 유력하다. 서민·실소유자는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10%포인트 우대해주는 서민·실소유자 소득 기준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서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7000만원)이 기준인데 이를 8000만원(생애최초 9000만원)으로 올린다. 현재 7000만원인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도 8000만원으로 맞춘다. 청약 시장에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특별공급을 늘린다. 국민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올릴 계획이다. 민영주택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새로 배정한다.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 비율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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