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집값 불안 예의 관찰…필요시 언제든 대책 검토"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일부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그런 효과(집값 불안)가 나타나 정부가 예의 관찰하고 있다"면서 "아직 대책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초 4~5개월간 집값 안정은 지난해 12·16 대책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본다면서 "다만 최근 늘어난 유동성이 이달 첫째·둘째주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는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들 지역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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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최근에 보면 작년에 경제가 어려웠고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느라고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과거보다 조금 빠른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야당에서 2023년 이전에 국가채무가 1천조원이 될 것이라 말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주장하는데 맞는 말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하고 "그건 정부가 별도로 경계하면서 대책을 세운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로 보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국가채무비율이) 43.5%가 되는데, 이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인) 110%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절대 규모로는 선진국에 비해 재정이 매우 양호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국가채무 1천조원 돌파 시기를 묻는 추가 질의에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지금 800조원이고 3년 뒤라면 1천조원도 갈 수 있는데, 세수 증가율과 세출 규모 증가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의지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이어 "내년에도 올해처럼 코로나19 위기가 우려돼 대응이 필요하다면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이후에는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경로로 가면 국가채무도 같이 관리해나가는 것으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년 이후는 경제가 성장경로를 회복해서 재정의 큰 역할 없이도 자체적으로 성장경로로 가야 한다.지금처럼 재정이 역할을 계속해서 가기에는 재정도 부담이 된다"면서 "내년까지 정도는 지금처럼 갈 수 있는데, 그 이후까지 가는데 재정 부담이 된다"고 재차 언급했다.한편,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감면과 관련해 정부가 간접 지원할 방안을 찾았는지 묻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 질의에 "아직 대학에서 결정이 완결되지 않아 정부도 상황을 보고 판단할 예정으로 내부적인 검토만 진행 중"이라며 "전체적으로 대학들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교육부가 종합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아직 어느 대학이 어느 정도 반환할지 진전이 안 돼 먼저 대책 강구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그는 3차 추경에서 재원 마련이 안 되면 4차 추경을 검토할지 묻자 "재원 문제는 이번에 3차 추경에 안 되더라도 크게 문제없다"며 "필요하다면 예비비로 하겠다"고 답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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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와 파주는 규제를 피해 풍선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양주는 접경 지역인데도 규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2003년 2기 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아직까지 전철 하나 깔리지 않았는데 직격탄을 맞아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입니다.”(옥정신도시 E공인 관계자)경기 양주 옥정신도시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집값이 조정을 받고 있다.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옥정신도시에 대한 ‘사망선고’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양주시가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다.얼어붙은 옥정 부동산시장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6·17대책 발표 이후 옥정신도시 부동산시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일대 대장주로 꼽히는 ‘e편한세상양주신도시2차’(2018년 입주, 1160가구·사진)는 지난 2일 전용면적 85㎡가 4억4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탔다. 2월 3억5000만원에 거래된 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기대감 등으로 집값이 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6·17 대책 이후 호가가 2000만원가량 내리는 등 주춤하고 있다.인근에 있는 ‘옥정센트럴파크푸르지오’(2016년 입주, 1862가구)와 ‘e편한세상옥정어반센트럴’(2017년 입주, 761가구) 등도 매물이 쌓이고 있다. 옥정센트럴파크푸르지오 전용 59㎡는 26일 2억7000만원에 실거래됐다. 4월 3억1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한 뒤 대책 발표 이후 4000만원가량 집값이 떨어졌다. 옥정신도시 A공인 대표는 “그동안 몰렸던 매수 문의가 규제지역 지정 이후 뚝 끊겼다”며 “눈치보기 장세가 끝나면 급매물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잔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고민이다. 26일에는 옥정신도시 입주예정자 30여 명이 양주시청을 방문해 기습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이들은 “대출을 받아 중도금·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규제지역 지정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이 30~50%로 갑자기 떨어져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교통망 구축도 지지부진옥정신도시는 성남판교, 파주운정, 김포한강 등 다른 2기 신도시에 비해 개발 속도가 늦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미분양이 많아 이달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수도권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하지만 최근 들어 새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청약시장 분위기도 호전됐다. 지난달 제일건설이 옥정신도시에서 분양한 ‘제일풍경채레이크시티’는 1순위에서 4062명이 신청해 평균 3.8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옥정신도시에서 분양된 단지 중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다. 하지만 이번 규제지역 지정으로 다시 분양 열기가 가라앉게 됐다는 게 일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교통망 구축이 지지부진한 것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진 이유다. 지하철은커녕 여의도·광화문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향하는 광역버스조차 제대로 없기 때문이다.2024년 개통이 목표이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서울지하철 7호선 도봉산역에서 의정부 탑석역을 거쳐 옥정신도시까지 이어지는 15.3㎞ 길이 노선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공구가 착공했지만 1·3공구 시공사 선정이 늦어져 개통 예정 시기가 2025년으로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다.양주(덕정)~수원 사이 74.2㎞를 오가는 GTX-C노선은 사업 기간이 변수로 꼽힌다.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 남은 절차가 많아 실제 운행까지는 최소 10년가량 걸릴 전망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옥정신도시는 대표적인 미분양 지역이었지만 GTX 호재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나던 중이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고 있다”고 말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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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사설 깊이 읽기]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수요만 억제해서야…수급원리 따라야
[사설] 또 부동산대책 예고한 靑, '풍차'와 싸우겠다는 건가‘6·17 부동산 대책’의 파장이 가라앉기도 전에 청와대가 22번째 대책을 예고했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것을 모두 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간주해 틀어막는 규제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전세자금을 기초로 한 주택 마련이라는 갭투자는 한국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며 “갭투자가 시장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6·17 대책으로 모든 정책 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6·17 대책이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크게 높인 바람에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무주택자는 영원히 월세나 전세로만 살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중략)….우선 시장 불안의 원인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올 들어 전셋값이 뛰어 매매수요를 일부 자극한 것은 사실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입주 1년이 안 된 서울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86.3%에 달했다. 그러나 이는 현 정부 들어 주택 공급이 쪼그라들고 시중에 부동자금은 넘쳐나는 상황에서 전셋값이 51주째 상승해 벌어진 일이다. 공급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재건축 아파트 2년 거주 의무화’ 같은 고강도 규제를 내놓는 바람에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세놨던 재건축 아파트 주인들이 입주하면서 전세매물의 씨가 마를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 서민의 불만이 폭발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것도 심각한 방향 착오다. 서울 아파트의 97%가 3억원을 초과하는데, 시가 3억원(종전 9억원) 이상 주택의 전세대출 제한 조치를 내놨으니 전세 끼고 집을 살 엄두도 내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서민들이 어떻게 집을 마련하는지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한 꼴이다.정부가 21번의 대책을 내놓는 내내 “근절하겠다”고 공언한 ‘투기수요’도 실체가 모호하다. 법인을 세워 갭투자로 자본차익을 노리는 세력도 있겠지만, 당장 돈이 모자라 전세를 끼고 미리 집을 산 뒤 열심히 저축해 입주하려는 실수요자가 훨씬 많을 것이다. 6·17 대책은 투기수요라는 ‘허수아비’를 때려잡겠다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더 나은 집으로의 이주 꿈을 꺾어놨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정부는 언제까지 환상 속 거인을 잡겠다고 풍차를 향해 달려가는 돈키호테 같은 무모함을 거듭할 셈인가. 《한국경제신문 6월 23일자》사설 읽기 포인트21차례 반복된 부동산대책, 공급은 외면주택시장 특성 이해 못한 정책은 백전백패'생활여건 좋은 아파트' 수요·공급 동시에 봐야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변하는 게 기본이다.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용한다. 시장경제보다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오히려 변동성이 더 큰 것은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계획경제에는 암시장이 있고, 이중 가격도 보편화된다.가격 변동이 자유로운 시장경제에서도 급등과 급락은 경계의 대상이다. 인플레이션도, 디플레이션도 그래서 무섭다. 일반적 상품보다 생필품이나 기본적 자산에 이르면 얘기가 복잡해진다. 의식주와 에너지·통신·교육 비용이 안정적이도록 정부가 노력하지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의 가격 변동에서는 고려할 게 더 많아진다.부동산, 특히 주택은 복합적 상품이다. 생활에 가장 원초적 필수품이면서 고도의 투자자산이기도 하다. 모자란다고 일반 공산품처럼 쉽게 생산할 수도 없거니와 공급량이 조금 과해지면 가격이 급락해버린다. 대다수가 관심 갖는 투자 상품이면서 공공성 논리도 많이 작용하는 영역이다. 먼저 사용하면서 후불(後拂)하는 상품이며, 구입자가 은행과 함께 사들이는 것이며, 가격의 10%만 있어도 일단 구입이 가능한 재화다. 지불은 30년, 50년에 걸쳐 이뤄지기도 하고, 거래방식 또한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이라며 개입할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거래상품으로서 주택이 갖는 이런 특성과 다양한 매매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정책은 백전백패다. 더구나 한국인의 주택 소유에 대한 바람은 매우 강한 데다, 지금은 유례없는 초저금리 시대다. 넘치는 시중의 돈이 자산 가격을 강하게 밀어 올린다. 전반적인 소득증가로 새집, 보다 편리한 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주택보급률 100% 이상’이라는 통계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더 나은 주택에 대한 수요를 보면 좋은 집은 언제나 부족한 것이다.중요한 것은 가격 결정의 원리다. 가격이 오르는 것은 수요가 넘치거나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물론 가격 급락은 그 반대다. 주택이나 증시를 자산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큰 변화는 없는 게 좋다.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근로의욕 고취, 저축률 제고 등에 좋다.어떻든 집값이 오르는 게 문제이고, 정부가 가격을 안정적으로 잡아보겠다면 수요와 공급 양면을 지혜롭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3년간 무려 21차례나 반복된 주택시장 대책이라는 게 온통 수요 억제다. 대출을 막고, 세금을 올리고, 앞서 발표한 정책을 갑자기 뒤바꾸다가 결국 거래허가제까지 꺼냈다. 반시장적이고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공급이라는 게 없지는 않았지만 소비자, 구매 희망자가 원하는 곳이 아니다. 서울 시내 생활여건이 좋은 곳의 아파트를 원하는데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재개발은 막은 채 엉뚱한 곳에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한다. 공급은 외면한 채 집을 못 사게 하는 수요 억제만 쏟아내니 수요자들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주택이라는 게 일생에 한두 번 매매하는 것인데, 2년 뒤 이사계획도 못 세우게 한다. 구입했으면 바로 이사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투기로 규정해 대출제한, 세금 과부과로 응징하는 식이다. 3년 뒤 자녀 진학에 맞춘 이사계획을 투기로 규정해 버렸다.‘부동산은 정치’라는 말도 있다. 이 말은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활용하라는 게 아닐 것이다. 정책이 포퓰리즘에 빠지지 말고, 표계산에서도 벗어나 시장원리에 따르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마땅하다.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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