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의 93.6%는 국내로 복귀할 계획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높은 생산비용, 노동환경, 각종 규제 등의 이유 때문이다.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비공개로 실시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분석해 1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해외진출기업 1028곳 중 962곳은 현행 해외사업장을 유지하거나 해외지역의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기업 중 93.6%에 달하는 수치다. 반면 해외사업장의 축소 또는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43개사(4.2%), 국내 혹은 해외로 이전할 예정인 기업은 23개사(2.2%)로 나타났다.기업들이 국내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건 ‘생산비용 상승’이었다. ‘노동환경(58.3%)’, ‘각종 규제(33.3%)’가 그 다음이었고 ‘구인난(25%)’, ‘기타(8.3%)’ 등도 있었다.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위하여 개선되길 원하는 사항으로는 ‘세제감면’이 18.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투자보조금(17.0%)’, ‘인력지원(7.3%)’, ‘입지지원(2.8%)’ 등의 순서였다.강 의원은 “2013년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됐지만소극적으로 대처해 전 세계적인 리쇼어링 정책 시행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다”며 “투자보조금과 세제지원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유턴기업지원특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한 세기 내 가장 심각한 경제침체에 직면해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과 기업활동에 치명적 영향이 있다."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18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OECD 합동 포스트 코로나 대응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코로나19 여파로 화상연결과 영상 등을 활용해 진행됐다.컨퍼런스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비대면 경제, 기업환경 변화 등이다.구리아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위축을 우려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한국은 성공적 방역 대응을 통해 OECD 국가 중 가장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보인다"며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통해 빠른 경제회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글로벌 협력이 확산하길 바란다"고 한국과 지속적인 공조를 요청하기도 했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질서 개편에 대응의 핵심 3개 요소를 상호연결, 혁신, 포용으로 꼽았다. 성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질서 재편에 대응하려면, 글로벌 공급망을 지속할 수 있고 회복력 있게 발전시킬 전 지구적 수준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며 "그 기저에 고용안전망을 토대로 포용의 가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혁신 이면에 디지털디바이드(정보격차) 등의 그림자가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코로나19 대응에 인공지능(AI)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었다"면서도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범죄, 국가 간 또는 국가 내 정보격차는 디지털 경제가 가져올 부정적 측면"이라고 설명했다.버나드 호크만 유럽대학연구소, 크리스토퍼 핀들래이 호주국립대 교수, 존 덴톤 국제상공회의소 사무총장 등도 발표자로 참여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내년 하반기부터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배터리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기존에 전동보드 전체에 대해 KC 안전기준 확인을 받아야 했던 데서 추가로 배터리에 대해 별도 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배터리 교체 시 KC제품 중 동일한 전압·외관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전동보드 또는 사용설명서에 표시해야 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비대면 화상회의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방식을 택했다.현재도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전동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에 해당한다. KC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배터리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배터리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동보드 배터리 안전요건을 현행 '전동보드 안전기준'에서 삭제하고 'KC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1.2배 높은 전압에서 과충전 위험성 실험을 진행하는 등 배터리에 더 높은 안전기준이 요구된다.전동보드 배터리 교체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요건도 신설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사용자가 전동보드를 사용하다가 임의로 배터리를 교체할 때 안전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에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해 인식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은 올 1월 업계 간담회를 거쳐, 3월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행정예고를 했다. 산업부는 이번 화상 공청회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한 뒤 7월 중에 개정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약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