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아직 착수조차 되지 않아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며 조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와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실탄 제공의 역할은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해야 할 몫이고, 그 구체적인 지원수단이 국회에 제출돼있는 역대 최대 규모 35조3천억원 수준의 3차 추경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안에 담긴 대부분 사업 하나하나에 정책 수요자들이 있으며 그분들은 추경 자금의 수혜를 간곡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7월 초 하반기가 시작하면서 3차 추경 사업 예산들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번 달 내에 3차 추경안을 확정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면 3개월 내 추경 규모의 75% 이상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고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추경에 담긴 소비 진작, 투자 활성화, 수출력 견지, 한국판 뉴딜 등 대책의 지원예산이 제때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반기 경기 반등의 모멘텀 형성 노력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작은 경제회복 불씨를 모닥불로 만들고 추경 재원을 든든한 바람으로 삼아 국민에 약속드린 올해 순성장 목표 0.1%를 꼭 이루도록 총력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는 정부가 대학생을 지원해야 한다고 나섰지만 기획재정부는 대학의 자구 노력 이전에 세금을 퍼주는 것은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생에게 현금을 주려던 계획에서 대학을 측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이 역시 세금이 투입되는 일이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재정 풀어 대학 지원”교육부는 18일 브리핑을 열고 대학생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등록금 문제는 대학이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만 학교 방역과 비대면 수업, 외국인 유학생 급감 등으로 대학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학생과 대학이 각자 처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을 지원하고, 대학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건국대가 등록금 일부를 사실상 반환키로 한 지난 15일 이후 거세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가 도울 일이 없는지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 여부가 주목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쌓아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예산을 책임지는 기재부는 등록금 반환에 정부가 먼저 나서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등록금 반환을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선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대학이 먼저 등록금 반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후 필요하다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보고 있다.정책 우선순위 문제도 있다.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는 논리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 등 다른 민간부문과 비교해 보면 대학은 피해를 상대적으로 덜 입었다”며 “대학의 감내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고소득자에게 혜택 집중 우려당초 교육부는 정부와 대학이 10만원씩 부담해 전국 195만 명의 대학생에게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었다. 교육부는 이 정책 집행을 위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9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반려했다.기재부가 일괄 지원을 거절한 것은 195만 명의 대학생 중 절반가량이 고소득층 자녀이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소득분위 8~10등급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2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면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반환을 할 경우 역진성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 저소득층 자녀는 정부의 기존 장학금 정책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받기 때문이다. 이 경우 등록금 감면은 저소득층이 아닌 일정 소득 이상 가구 자녀에게만 혜택이 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대상이 아닌 가구의 소득 하한은 월 950만원”이라며 “이들에게까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강진규/배태웅 기자 josep@hankyung.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추석 무렵에 2차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1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드릴 때 일회성, 한시적 개념으로 드렸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재정당국 생각으로는 유사 재원이 있다면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돈의 쓰임새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재정 지출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재원 지출을 한다면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등에 우선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전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국민 과반이 동의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언론사 조사의 질문을 봤더니 '2차 재난지원금을 주면 동의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장단점과 재원 소요 등을 다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구하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설문으로 여쭤보는 형태의 결과는 국민의 정확한 뜻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소임은 주어진 재원이 국민 세금이라 효율적으로 쓰도록 판단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쪽에 대해 의견을 강하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도입의 공론화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 있냐'는 용 의원 질문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상황이 아니라 본다"며 "그보다 더 시급히 해야 할 여러 정책이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전 취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확대하겠다는 것도 엄청나게 큰 과제로 이런 곳에 역량을 투입해야 하지 않나 본다"고 말했다.그는 전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효과와 국내총생산(GDP)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통계를 짚어보니 상당 부분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에서 많이 쓰였고, 어려운 계층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한다"면서도 "GDP에 미친 영향은 자금 전부가 쓰여봐야 안다. 몇 %포인트라고 말할 순 없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1∼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지출 확대로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해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위기 극복에 재정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그 와중에 국가채무가 급격히 느는 모습도 있고, 그 모습을 신용평가사 등 여러 주시하는 곳들이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짚어나가겠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정부가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준칙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질의에는 "재정준칙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것에 대해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페이고 방식도 검토 방안 중 하나이며, 재정준칙에 대해선 8월께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페이고 원칙은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법률을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재정준칙을 만들 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룸을 만들고, 급격히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경계하는 준칙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8월에 묘안을 잘 짜서 제시하겠다"고 했다.그는 "전 세계의 재정준칙을 조사하고 있는데, 8월 초순이 돼야 어느 정도 그림이 잡힐 것"이라며 "꼭 (국가채무가) 'GDP 대비 몇 퍼센트냐' 이런 준칙 말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을 입체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준칙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홍 부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플러스(+) 성장률 목표가 달성 가능한지에 대해 "솔직히 정부가 나름대로 모형을 돌려봤을 때 (성장률 전망치가) 0.1%보다 약간 낮았다.그렇지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효과와 3차 추경 효과가 가미되면 플러스 0.1%가 가능하다고 봤다"며 "역성장이 아닌 순성장이 가능하려면 이번 추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이 안 되면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0.1%는 달성하기 어렵겠다"고 덧붙였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재정준칙 8월에 국회 제출…우리 실정에 맞는 준칙 제시할 것"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추석 무렵에 2차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1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드릴 때 일회성, 한시적 개념으로 드렸던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이어 "재정당국 생각으로는 유사 재원이 있다면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돈의 쓰임새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재정 지출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재원 지출을 한다면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등에 우선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국민 과반이 동의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언론사 조사의 질문을 봤더니 '2차 재난지원금을 주면 동의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장단점과 재원 소요 등을 다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구하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설문으로 여쭤보는 형태의 결과는 국민의 정확한 뜻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소임은 주어진 재원이 국민 세금이라 효율적으로 쓰도록 판단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쪽에 대해 의견을 강하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도입의 공론화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 있냐'는 용 의원 질문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상황이 아니라 본다"며 "그보다 더 시급히 해야 할 여러 정책이 있다.예를 들어 정부가 전 취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확대하겠다는 것도 엄청나게 큰 과제로 이런 곳에 역량을 투입해야 하지 않나 본다"고 말했다.그는 전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효과와 국내총생산(GDP)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통계를 짚어보니 상당 부분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에서 많이 쓰였고, 어려운 계층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한다"면서도 "GDP에 미친 영향은 자금 전부가 쓰여봐야 안다.몇 %포인트라고 말할 순 없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1∼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지출 확대로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해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위기 극복에 재정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다만 그 와중에 국가채무가 급격히 느는 모습도 있고, 그 모습을 신용평가사 등 여러 주시하는 곳들이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짚어나가겠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정부가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준칙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질의에는 "재정준칙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것에 대해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페이고 방식도 검토 방안 중 하나이며, 재정준칙에 대해선 8월께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페이고 원칙은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법률을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그는 "재정준칙을 만들 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룸을 만들고, 급격히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경계하는 준칙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8월에 묘안을 잘 짜서 제시하겠다"고 했다.그는 "전 세계의 재정준칙을 조사하고 있는데, 8월 초순이 돼야 어느 정도 그림이 잡힐 것"이라며 "꼭 (국가채무가) 'GDP 대비 몇 퍼센트냐' 이런 준칙 말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을 입체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준칙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홍 부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플러스(+) 성장률 목표가 달성 가능한지에 대해 "솔직히 정부가 나름대로 모형을 돌려봤을 때 (성장률 전망치가) 0.1%보다 약간 낮았다.그렇지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효과와 3차 추경 효과가 가미되면 플러스 0.1%가 가능하다고 봤다"며 "역성장이 아닌 순성장이 가능하려면 이번 추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3차 추경이 안 되면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0.1%는 달성하기 어렵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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