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쓴 굴비

입력2020.05.27 17:22 수정2020.05.28 02:25 지면A21

27일 서울 오장동 중부시장의 한 건어물 상점에서 상인이 굴비 입에 일회용 마이크 위생 덮개를 씌우고 있다. 해충과 각종 균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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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는 '증세' 논의…재난지원금 갚을 시간 다가온다

정부 산하 '씽크탱크'를 중심으로 '증세'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정부가 증세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가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청와대는 일단 "현실적으로 증세는 어렵다"며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규모 확장 재정을 예고한 만큼 재전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국세청 세무조사 강화, 가상화폐 과세 착수에 이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검토하는 등 세수 확대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 "증세 논의 내년 본격화될 것"증세 논의에 불을 붙힌 것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다. 정규철 KID 경제전망 실장은 지난 19일 올해 경제전망을 브리핑하면서 "재정지출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그에 준해 재정수입도 확대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렵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복지 수요가 확대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므로 그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뒤이어 조세재정연구원이 나섰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6일 재정포럼 5월호 기고에서 "현재와 같은 재난 시기에는 증세를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중부담·중복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기업이나 가계가 세금을 적정한 수준에서 부담하면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또 "증세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가 있고 신인도 제고 면에서도 바람직하다"며 현재와 같이 경기 침체기이면서 확장적 재정지출의 글로벌 공조가 이뤄지는 시기에 재정지출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또는 재정지출 규모보다 적은 규모로 증세하는 경우 모두 긍정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최근 재정 확대를 감안하면 증세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재정여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며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일단 증세를 부인하겠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내년에도 확장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증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증세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더 과감한 재정 지출을 주문하고 있다. 30조~50조원으로 예상되는 3차 추경 규모까지 합칠경우 올해 예산 규모는 570조원 안팎에 달하고, 재정 적자 규모는 14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부자 증세론 한계...서민 부담도 불가피김 연구원장은 "소득상위계층에서 부담한 세금으로 소득 하위계층에 이전지출을 제공하거나 정부투자 등에 사용할 경우 긍정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른바 '부자 증세'를 방법으로 제시했다.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보편적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김 교수는 "법인세 등은 이미 실효세율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 더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교적 반발이 적은 부가가치세 등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성 교수는 "면세자를 줄이거나 일반세율을 높이는 방식의 보편적 증세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재정 확대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소득하위자들이나 면세 비율이 높은 직장인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증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선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지원 명분으로 돈을 뿌려놓고 결국 직장인들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냐"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미 정부의 세수 확대 기조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당장 종합소득세 납세자가 크게 늘었다. 정부는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지난해 기타소득의 80%에서 올해 60%로 낮춘데 따른 영향이다. 지난해까지는 기타소득이 1500만원을 넘지 않는 직장인은 경비로 최대 1200만원을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는 기타소득이 75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수익에 과세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3~6월 승용차 개소세율 70% 인하 조치도 당초 예정대로 내달 종료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산업계에서 계속 연장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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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효과?…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감소세 둔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액 감소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주 진행한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액 조사 결과 전통시장의 매출액 감소율이 전주 대비 12%포인트(P) 하락한 39.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비율은 45.3%로 전주 대비 6.0%P 낮아졌다.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소상공인 사업장 300곳과 전통시장 220곳 안팎을 대상으로 매주 매출액 조사를 해왔다. 17주차인 이번 조사는 이달 25일을 기준으로 진행됐다.지역별로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매출액 감소율이 하락했다. 서울의 매출액 감소율은 42.9％로 전주보다 9.6％P 낮아졌다. 부산·울산·경남은 43.6%로 9.8%P 하락했다. 제주는 38.9%로 18.6％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매출 감소율이 62.1%로 전주보다 1.1%P 상승했다.업종별로는 농·축·수산물과 음식점의 매출액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다. 농·축·수산물 업종의 매출 감소율은 34.6％로 전주 대비 15.0％P 낮아졌다. 음식점은 37.9％로 9.8%P, 관광·여가·숙박도 63.9％로 3.1％P 하락했다. 그러나 반면 교육 서비스 업종은 62.5％로 전주 대비 5.1％P 상승했다.중기부 관계자는 "매출액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건 최근 긴급재난지원금과 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 등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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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꾸라지던 자영업자 수입 전망, 재난지원금 효과로 개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중앙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국내 자영업자들의 향후 수입 전망이 개선됐다.2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자영업자의 가계수입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77로, 4월보다 10포인트 올랐다.전월 대비 가계수입전망 지수가 10포인트 이상 오른 것은 2009년 4월(+12포인트) 이후 처음이다.가계수입전망 지수는 6개월 후 가계수입 증가 여부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이 지수가 하락하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가 긍정적으로 본 이들보다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이 지수는 작년 12월 92에서 올해 1월 95로 늘었으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면서 2월 87, 3월 73 등 줄곧 내려갔다.4월에는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12월(68) 수준인 67까지 떨어졌다.5월 자영업자의 생활형편전망 CSI도 전달(68)보다 11포인트 오른 79였다.생활형편전망 CSI는 6개월 후의 가계의 재정 형편을 어떻게 보는지를 나타낸다.봉급생활자의 가계수입전망과 생활형편전망 CSI도 오르긴 했으나 자영업자보다는 상승 폭이 작았다.5월 봉급생활자의 가계수입전망·생활형편전망 CSI는 각각 90, 88로 전월보다 1포인트, 4포인트씩 올랐다.다달이 임금이 들어오는 봉급생활자는 통상 자영업자들보다 경기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한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와 경제 활동 일부 재개에 따라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던 거로 본다"며 "특히 경기 부양책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은 체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가계수입전망 CSI┌───┬──────┬─────────┐│ 연월 │ CSI │전월 대비 변동 폭 │├───┼──────┼─────────┤│201901│ 91│ -3│├───┼──────┼─────────┤│201902│ 91│ 0│├───┼──────┼─────────┤│201903│ 90│ -1│├───┼──────┼─────────┤│201904│ 92│ 2│├───┼──────┼─────────┤│201905│ 93│ 1│├───┼──────┼─────────┤│201906│ 93│ 0│├───┼──────┼─────────┤│201907│ 91│ -2│├───┼──────┼─────────┤│201908│ 88│ -3│├───┼──────┼─────────┤│201909│ 90│ 2│├───┼──────┼─────────┤│201910│ 90│ 0│├───┼──────┼─────────┤│201911│ 91│ 1│├───┼──────┼─────────┤│201912│ 92│ 1│├───┼──────┼─────────┤│202001│ 95│ 3│├───┼──────┼─────────┤│202002│ 87│ -8│├───┼──────┼─────────┤│202003│ 73│ -14│├───┼──────┼─────────┤│202004│ 67│ -6│├───┼──────┼─────────┤│202005│ 77│ 10│└───┴──────┴─────────┘※ 자료=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