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 4명 중 3명은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까지 세금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보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사람 위주로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다.

국민 76%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전국 6331가구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복지 대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모든 국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23.9%였다. 나머지 76.1%는 선별적 복지에 손을 들었다.

현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 대다수는 이에 부정적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2018년 소득 상관없이 아이가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을 신설했고,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 중이다.

복지 대상에 대해선 ‘소득 하위 50% 국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 하위 30% 국민이 22.5%, 소득 하위 70% 국민이 18.7%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6.3%)도 나왔다.

‘지난 1년간 가족 내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한 문제’를 조사한 결과 ‘가구원 건강’이 1위로 나타났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48.3%)’는 응답자를 제외한 가구 중 절반 정도(47.6%)가 건강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다. ‘경제적 어려움이 걱정’이라는 가구도 24.2%에 이르렀다.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10.3%)’ ‘자녀 교육·행동(8.0%)’ ‘자녀의 결혼 문제(3.3%)’ ‘주거 관련 문제(2.9%)’가 뒤를 이었다.

소득이 적을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컸다.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60% 이하)는 가구원 건강이 근심·갈등의 원인이라는 응답이 61.9%에 이르렀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는 일반 가구(40.1%)보다 가족 건강을 걱정하는 비율이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걱정이라는 응답도 저소득 가구(24.2%)가 일반 가구(20.3%)보다 높았다.

일반 가구에서는 고용과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컸다.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과 ‘자녀 교육·행동’을 가족 내 근심·갈등 원인으로 꼽은 일반 가구는 각각 12.7%, 11.3%였다. 저소득 가구는 이 비율이 각각 5.8%와 1.7%에 그쳤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uy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