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 전량을 직접 관리하면서 출생연도에 따라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하는 '5부제'를 실시하기로 해 논란이다.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된다.정부는 우선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공적 판매처로 공급되는 마스크 비중을 전체 생산량의 5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공적 판매처로 공급되는 마스크의 비중은 오는 6일부터 50%에서 80%까지 늘리기로 했다.마스크 수출은 전면 금지하고 공적 마스크 공급을 조달청이 주관하는 등 마스크 생산과 유통, 분배까지 전과정을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공적 마스크는 1인 2매로 구매가 제한되며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출생연도를 2개씩 나눠 각 요일별로 구매하도록 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은 월요일에 구매가능하고 2, 7은 화요일에 구매가능하다. 3, 8번은 수요일, 4, 9번은 목요일, 5, 0번은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 구매할 수 있다.마스크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오는 6일부터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이력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게 된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 1매로 구매한도를 제한하고 시스템이 구축되면 1인2매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소식에 국민들은 "살다살다 돈주고도 못사는 마스크 그것도 5부제라니. 문 대통령이 말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다", "전 국민을 마스크 난민화 시켰다", "마스크 사러 식구들 총동원해 매일 가라는 것인가", "아이들 마스크 구매는 어쩌라는 건가. 아이들 데려가 줄 세워야 하나", "살다보니 마스크 5부제와 배급제를 하는 나라에 살게 되네. 진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살다 살다 마스크 5부제라니. 기가찰 노릇이다", "주민번호 끝자리날인데도 품절이면?", "우리 애들 데리고 사러가야 하나? 배급은 공산주의에서나 보던 건데", "코로나 초반 중국에 간 것만 막었어도 이 지경까지 왔겠나. 시진핑 눈치보다가 이 지경까지 온 것"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통을 터뜨렸다.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의 제1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라며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국민에게 믿음을 주어야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마스크 대란에 대비하지 못해 재고를 충분히 비축 하지 않은 결과 비축분이 하나도 없이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생산량을 늘리고, 수출을 하지 않고, 5부재 마스크 구매를 시행한다"면서 "절대 발생하면 안되는 서울 경기권 지역감염이 격증하면 5부제로도 어림없다고 하였다.이어 정부는 현재 상황만 벗어나면 된다는 식의 근시안적인 대응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 대응할수 있는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SK텔레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유통망·네트워크 협력사 등 파트너를 위해 총 1130억원 규모의 종합상생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SK텔레콤은 판매 감소로 유동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750여개 대리점을 위해 이달 말 지급 예정 인센티브 중 일부인 350억원을 전날 조기 지급했다.여기에 유통망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한 운영비 4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마스크·손소독제·매장방역과 같은 구호품 구매, 여신 이자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특히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 지역 소재 대리점에는 휴대폰 매입대금(400억원 규모) 결제 기한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매장 운영비 10억원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SK텔레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판매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점주들과 매장 직원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SK텔레콤은 매장 방문 고객들 안전을 고려해 지난 1월부터 전국 매장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전사 '코로나19 통합 상황실'을 마련해 유통망의 코로나19 확산 및 대응 현황도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다.SK텔레콤은 전국 각지를 돌며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등 인프라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외부 협력사 대상으로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상생방안도 내놓았다.먼저 140여개 네트워크 인프라 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3~6월 공사 대금 중 일부를 이달 중 조기 지급한다. 금액은 총 230억원 규모다. 이 중 약 60억원이 대구·경북·부산 지역 업체들에 지급된다. 네트워크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중소 협력사에게도 다음달 중 지급될 용역대금 약 100억원을 이달 중으로 미리 지급한다.SK텔레콤은 코로나19 장기화 여부에 따라 4월 이후에도 유동성 제고 지원책을 추가 시행할 방침이다.협력사 유동성 지원에는 자회사 SK브로드밴드도 동참한다. SK브로드밴드는 70여개 공사 업체에 상반기 공사 대금 80억원을 3월 중 조기 지급한다. 중소 유지·보수 업체 용역비 30억원도 한 달 앞당겨 지급하는 등 총 110억원 규모 지원에 나선다.SK텔레콤은 "위기상황일수록 기간통신사의 통신 서비스 품질 관리는 중요하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SK텔레콤의 통화 품질 유지에 힘쓰고 있는 협력사와 현장 직원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SK텔레콤은 동반성장 협약을 맺은 187개 중소기업에 마스크 등 방역 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현장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외부 파트너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5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총 334만2천장의 공적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정부가 1일 공급 목표량으로 잡은 500만장보다 모자란다.구체적 공급통로는 읍면 우체국 70만장, 농협 하나로마트(서울·인천·경기 제외) 70만장, 공영홈쇼핑 17만7천장, 전국 약국 145만5천장, 의료기관 31만장 등이다.특별공급하는 대구·경북지역에 이날 배정된 물량은 없다.이에 앞서 정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의료·방역 현장, 일반 국민에게 마스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판매처·지역·장소 등을 고려해 1일 공급 목표량을 500만 개로 정하고, 공적 판매처별 배분 계획을 수립해 지난 2월 27일부터 공급하기 시작했다.정부는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 공동으로 합동 단속을 해서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판매처 │ 구입 장소 · 시간 · 수량 안내 ││ ├───────────────┬───────────┤│ │ 홈페이지 │ 문의전화 │├─────────┼───────────────┼───────────┤│ 우체국 │ www.epost.go.kr │ 1588-1300 │├─────────┼───────────────┼───────────┤│ 농협 하나로마트 │ www.nhhanaro.co.kr │ 02-2022-7121~7124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