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추경 두달 내 75% 집행…"사실상 최대치 집행"

추경 통과 후 2개월 집행률 73.2→70.4→79.5%…실집행률 관건
"'시간 싸움'이라 할 만큼 타이밍이 중요한 사업 많아"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추경)예산을 두 달 안에 4분의 3 이상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사업이 많이 담겼다는 점에 주목해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총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집행률 목표는 국회 통과 후 2개월 내 75% 이상이다.

추경 규모가 11조원을 웃도는 것을 고려하면 2개월 안에 최대 약 8조원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추경 통과 후 2개월 내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목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편성된 추경의 2개월간 집행률은 줄곧 80%를 밑돌았다.

2017년에는 추경 국회 통과 2개월 뒤 관리 대상 사업 9조6천억원 가운데 73.2%를 집행했다.

당초 목표(70%)는 넘겼지만 70%대 초반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당시 추경 규모는 11조333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결손보전 8천억원, 국채 상환액 7천억원을 제외한 9조6천억원을 기준으로 집행률을 산출했다.

2018년의 경우 3조7천800억원짜리 '청년 일자리·지역대책 추경'을 편성했고 2개월 뒤 70.4%를 집행해 목표치인 70%를 간신히 넘겼다.

예비비 규모인 500억원은 제하고 산출한 결과다.

국회 통과 후 약 5개월 뒤인 10월 말 기준으로도 추경 집행률은 88.5%였다.

지난해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민생안정 추경 5조8천억원도 당초 목표는 2개월 내 70% 집행이었지만, 이월·불용 최소화를 강조하며 집행률 목표를 75%로 끌어올렸다.

이 같은 독려 속에 지난해 추경 첫 2개월 집행률은 79.5%로 가장 높았다.

집행시기와 규모에 따라 집행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올해도 75%로 제시된 목표를 손쉽게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사업도 있는 것을 고려하면 2개월 안에 75%를 집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기간에 (추경 예산을) 거의 다 집행한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유독 이르게 추경이 편성된 점이 집행률 제고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통과 시기를 비교해보면 2017년과 2019년에는 각각 7월과 8월에 통과돼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됐다.

2018년에는 5월에 통과되기는 했지만 '미니 추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규모가 작았다.

올해 추경은 이례적으로 연초부터 편성됐으며 이달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3∼5월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예산 조기집행 시기와도 겹친다.

정부는 올해 재정의 62.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이미 제시한 상황이다.

이 역시 목표치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실집행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관건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재정 조기집행 점검' 감사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추경 예상 집행실적은 97.3%(2019년 11월 1일 기준·6조9천억원)으로 분석됐지만, 실집행액은 78.1%(5조5천억원)로 추산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추경 세부사업 239개 가운데 68개의 집행률을 점검한 결과다.

일부 본예산을 포함해 점검대상이 되는 사업 규모는 총 7조801억원이었다.

감사원은 "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높지만 최종 수요자에게 도달하지 않는 '밀어내기식 집행'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담겼고, 구급차 보급이나 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실집행을 미룰 수 없는 사업들이 많은 상황이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시간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타이밍이 중요한 사업이 많아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