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꼽히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도 거버넌스(의사결정 구조) 문제 탓에 다양한 부작용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보험료율 인상폭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점이 대표적이다.
의료 복지 분야의 한 교수는 “건강보험료율과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의료계에 치우친 불균형 구조”라며 “국민 입장보다 정부·의료계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건강보험료율 공식 인상률은 지난 10년간(2009~2018년) 연평균 2.1%였다. 하지만 개별 가입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인 연평균 4.7% 올랐다. 보험료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 매년 오르기 때문이다. 근로소득 외에 연간 24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이 역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커지는데도 보험 적용 범위가 더 확대되는 것은 정부·의료계 중심의 건강보험 거버넌스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을 제외하면 가입자 대표 8명, 의료계 8명, 공익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입자 대표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명씩 참여한다. 나머지 4명은 시민단체, 소비자, 농어민, 자영업자 대표다. 건강보험료의 74%를 부담하는 노사 대표는 전체 25명 위원 중 4명으로 20%도 안 된다. 위원들의 대표성 불균형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상설조직화하는 등 위상을 대폭 강화한다. 기금운용위는 지난 17일 수탁자책임전문위에 전문위원 9명을 두기로 의결하고 인선에 들어갔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은 313개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더 전문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하지만 기업들은 “경영 개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30여 년 뒤인 2054년이면 재정이 바닥날 위기인데도 연금제도 개혁, 수익률 제고 노력 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연금 사회주의’ 논란까지 불러온 과도한 경영 개입뿐만이 아니다. 총선을 앞두고 최근 정치권에선 ‘국민연금이 사업비를 대는 20평 아파트 100만 가구를 1억원에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등장했다. 정부 안에서도 적립금을 헐어 보육, 임대주택, 요양 등의 공공사업에 쓰자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국민연금이 정책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은 낡은 의사결정 구조 때문이다. 기금 운영위원 20명 중 가입자 대표는 6명(근로자·기업 대표 각 3명)에 불과한데 정부 위원은 당연직 8명과 시민단체 추천 6명을 합해 14명이나 된다. 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정부가 국민 노후자금 운용을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정책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 기금 운용 수익률도 저조하다.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 캐나다 등 4개국의 5년(2014~2018년) 장기수익률이 연평균 4.4~10.7% 수준인데 한국은 4.2%였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치적인 목적에 국민 노후 자금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국민연금 30년 뒤 바닥인데수익률 뒷전, 기업경영 개입에만 '골몰'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면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 경영 개입을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 17일 기금운용위 의결안에 따르면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국내 313개 주요 상장사(지분 5% 이상)에 대한 경영 개입에 사실상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국민연금의 투자실무조직인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 행사 방향 등에 대해 수탁자책임전문위에 의견을 물은 뒤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앞으로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기금운용본부의 요청 없이도 자체적으로 안건을 찾아 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은 상근직으로 구성된다.수탁자책임전문위는 9명의 위원 중 근로자, 기업,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구조다. 가입자들의 대표성을 반영한 인사 대신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이 자리를 꿰차면서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기금이 공공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는 등 정책 도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갈 시점은 빨라지는데…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700조원을 넘고 공적연금 기금 규모로는 세계 5위 수준이다. 그러나 불과 30여 년 뒤인 2054년이면 바닥난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이다. 1년 전의 정부 전망치보다 3년 빨라진 것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연금보험료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외국에 비해 저조한 기금운용 수익률도 문제다. 일본공적연금기금(GPIF), 노르웨이국부펀드(GPFG), 네덜란드공적연금(ABP), 캐나다공적연금(CPP) 등 외국 주요 연기금의 5년(2014~2018년) 평균 수익률은 연 4.4~10.7% 수준인데 국민연금은 4.2%에 불과했다. 10년 평균 수익률도 비슷한 상황이다. 비록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 11%의 깜짝 성적표를 내놨지만 직전 연도인 2018년에는 0.92%의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정부가 주도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입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이 기금운용의 최우선 순위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본연의 업무와 동떨어진 정부 정책에 동원되는 건 가입자들의 이해관계는 배제된 의사결정 구조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연금 보험료 전액을 국민이 납부한다. 2018년 근로자, 기업, 지역가입자 등 국민이 낸 연금 보험료는 43조4491억원에 이른다. 반면 정부 부담은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102억원에 그친다. 그런데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 측 인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연금 보험료 납부액의 86.3%를 내는 근로자와 기업의 대표는 전체 위원 20명 가운데 6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관계부처 장·차관 등 당연직 8명이다. 지역 가입자를 대표하는 6명도 친정부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주로 위촉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영향력이 압도적인 셈이다. 대표성, 독립성이 취약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다.전문성·독립성 부족이 부른 낮은 수익주요 선진국은 연기금 운용 정책을 정부와는 독립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들도 철저히 금융·투자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다. GPIF의 기금운용 및 투자 결정을 담당하는 경영위원회 위원은 민간 금융·투자전문가 중에서 공모를 거쳐 후생노동상이 위촉한다. GPFG, ABP, CPP 등도 예외 없이 금융·투자·기업경영 전문가로 구성한다. 기금 운용의 최우선 순위가 수익률 제고이기 때문이다.한국은 기금운용위원회에 금융·투자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다.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보조기구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배경이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권의 의사가 기금운용 정책을 좌우하는 구조다.최광 전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으로 기업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민들이 노후를 대비해 적립해 놓은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관한 결정권은 이제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
엔씨소프트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 증액에 나선다. 국민연금공단이 주시하는 대표적 주총 안건 중 하나가 이사의 보수한도라는 점에서 증권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보수한도 증액 이유를 상세히 밝히며 주주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보수한도 33% 인상 추진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다음달 25일 경기 성남시의 회사 R&D센터에서 정기 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주총의 안건 중 하나가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이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정기 주총에서 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한도를 종전보다 33.3% 늘린 200억원으로 증액하는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엔씨소프트의 지난해 이사 보수한도는 150억원, 사내·외 이사 7명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은 109억여원이었다. 한도의 72.7%를 실제 보수로 지급한 것이다.엔씨소프트는 보수한도 상향 이유로 “2013~2019년 사이 실적과 주가 상승세에 비해 이사 보수 한도의 인상폭이 크지 않았고 인상 횟수 또한 한 번에 그쳤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50개사 중 주가 상승 및 주주가치 제고 실적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엔씨소프트는 회사 성장을 주도할 경영진을 위해 탄력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사내이사 등에게 지급할 보수를 작년보다 인상할 경우, 현재의 보수한도를 꽉 채우거나 심지어 초과할 수 있다는 고민 역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기관 표심’ 향방 주목증권가에서는 엔씨소프트의 주요 주주인 기관투자가들의 표심 향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무엇보다 엔씨소프트 지분 11.45%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 국민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지분율 11.97%)와 근소한 차이가 나는 주요 주주인 데다, 최근 지분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기 때문이다.과거 국민연금은 여러 투자기업 주총에서 이사 보수한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은 정기·임시 주총에서 이사 및 감사의 보상과 관련한 안건에 가장 많은 반대표를 던졌다. 롯데쇼핑, 아모레퍼시픽, 대한항공 등의 보수한도 안건에 반대한 게 대표적이다.국민연금 외에도 엔씨소프트와 전략적 제휴 관계인 넷마블(8.88%), 블랙록펀드(7.06%) 등이 보수한도 안건에 대해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지 관심을 끈다.엔씨소프트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신작 게임 리니지2M의 흥행에 힘입어 올해 실적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이런 성과에 경영진이 어느 정도 기여했고 앞으로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판단하는 데 따라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결정날 전망”이라고 말했다.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국민연금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연금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부차적 문제보다는 이쪽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정책 담당자들은 ‘연금이 소진되면 그때 가서 부과 방식으로 바꾸면 된다’며 연금 재정 안정성 문제를 가볍게 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그동안 인터뷰와 세미나 등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어떤 식으로든 결국 소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일하는 젊은 세대한테서 연금 보험료를 매해 걷어 그해 노령 은퇴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윤 연구위원은 하지만 “부과 방식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정한 재정 안정화 조치 없이 72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은퇴하면 젊은 세대와 후세대의 장래 부담은 급격하게 높아져 감당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들이 부과 방식을 채택한 사례로 독일을 언급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독일은 경제성장률, 출산율, 평균수명 증가율 등에 맞춰 연금 급여가 자동 조절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해 재정 불안 요인을 미리 제거했다”고 했다.윤 연구위원은 “연금 제도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장 연금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기금으로 공적 투자를 확대하고, 주주권 행사에 깊게 간여하는 등 어떻게 쓸지에 더 관심을 두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연금 개편 논의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결국 시기도 놓쳤다고 했다.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내기 힘든 상황에서는 정부 또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이를 관철해야 하는데 시간만 끌다가 결국 20대 국회에서 개편안 통과가 무산됐다는 지적이다.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기금 운용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연금을 통해 민간 경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구조적 장치가 돼 있다”며 “반면 국민연금은 노사를 비롯한 가입자들이 자기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만큼 위원 수를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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