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받을 당시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아니었으나 이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이 된다면 대출 회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전세 만기 시점에 대출 연장이 되지 않는다.
이달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2주일 안에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대출을 상환해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다음은 전세대출 세부 시행방안과 관련해 금융위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이수영 가계금융과장과 질의·응답 내용이다.
-- 주택의 범위는. ▲ 주택법상 주택 및 복합용도주택(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을 포함해 산정한다.
다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 보유 주택 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
▲ 부부합산(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으로 주택 보유 수를 산정한다.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가격 기준은. ▲ KB시세 또는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해 시가 9억원 초과 시 고가 주택으로 판단한다.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의 150% 또는 취득가액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
시가 9억원 초과 여부의 판단 시점은 전세대출 신규 신청 또는 만기 연장 때에는 대출 신청일(연장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수 규제 적용 시에는 주택 취득일(등기이전 완료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 매매계약만 체결됐거나 분양권·입주권 상태라면 실제 주택 취득 전(등기이전)까지 주택 매입이나 보유로 보지 않는다.
-- 종전에는 허용됐는데 앞으로 금지되는 전세대출과 관련한 주요 사례는. ▲ 고가주택 보유자가 자녀교육 문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 이전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규 신청하면 1월 20일 이후부터는 기존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 외에 SGI서울보증에서도 대출보증 이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 1주택(10억원) 보유자가 자녀 교육 문제로 본인 집을 전세(보증금 6억원)로 주고 2020년 3월 강남구에 전세(보증금 8억원)로 거주 이전하면서 부족한 2억원을 전세 대출로 충당하고자 할 경우 대출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비(非)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 주택가격 상승으로 전세 대출 연장 시점에 고가주택(9억원 초과) 보유자가 된 경우, 규제 시행 전에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한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 만기 시점에서 집주인의 요구로 전세금이나 전세대출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20일 이후 SGI에서도 대출 보증(연장·증액)을 이용할 수 없다.
규제 시행 전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한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 만기 시점에서 집주인의 요구로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사례 역시 원칙적으로 대출보증이 제한된다.
다만 2020년 1월 20일 기준 보유 1주택 시가가 15억원 이하이고 2020년 4월 20일까지 전셋집 이사(전세 계약 체결 포함)로 전세 대출의 증액 없이 보증을 재이용하고자 하면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SGI를 통한 보증 이용이 허용된다.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대출 이용 중에 고가주택을 사들여 전세 만기 시점에 이주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는 전세 만기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고가 주택 구매 시점에서 전세 대출을 회수한다.
-- 고가 1주택 보유자가 예외적으로 전세보증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실거주' 목적에서 '실수요'의 의미는. ▲ 실수요는 직장 이동과 자녀교육, 요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 등이다.
모두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보유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군)를 벗어난 전세 거주 수요를 인정하되, 서울시나 광역시 내의 구(區)간 이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적보증에도 동일한 예외조치를 적용 중이다.
--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기한이익 상실)가 이뤄진 차주에 대해선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통보기간 2~3일, 상환을 기다려주는 기간 10일 정도를 고려하면 2주 정도 후에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미상환 시 연체차주로서 연체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익을 부과받는다.
대출 회수조치가 이뤄진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 전세대출 차주가 주택을 구입했으나 매입 당시엔 고가주택이 아니었던 경우 대출회수 대상이 되나.
▲ 주택가격 판단시점은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주택 매입 당시 고가주택이 아니었다면 이후 보유주택이 시가 상승으로 고가주택이 되더라도 대출회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시점에는 고가주택 보유자(또는 다주택자)인 경우 대출의 연장은 제한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우리금융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진행 중이다. 두 은행의 징계 수위에 따라 향후 인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의 운명을 가를 제재심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징계 수위에 따라 수장들의 연임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금감원은 작년 12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 등 하나금융그룹 경영진 4명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장 등 우리금융그룹 경영진 5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함 부회장과 손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중징계)'를 사전에 통보했다. 중징계를 통보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만 채울 수 있고 연임은 할 수 없다. 게다가 3~5년간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복잡한 쪽은 우리금융지주다. 손태승 회장은 지난해 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연임이 결정됐지만, 손 회장의 연임은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거쳐야 한다. 만약 제재심 결과가 주총 전 나온다면 연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손 회장이 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분리하겠다고 하면서 은행장 인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손 행장과 호흡이 기대된다는 이유에서 내부 출신 인사 여럿이 하마평에 거론됐지만 DLF 사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외부인사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이어 차기 회장으로 부상한 함영주 부회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크다. 김정태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인데 함 회장의 중징계가 결정되면 차기 회장에 도전을 못 하게 된다.장경훈 하나카드 대표(하나은행 전 개인영업그룹 부행장)도 사태와 관련해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성규 현 하나은행장은 사태 이후 은행에 부임했지만 현 행장이라는 '타이틀'에 따른 부담이 있다는 평가다.이번 제재심은 한차례 이상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서다.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다. 금감원은 이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오는 30일 다시 제재심을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지난해 두 차례 올랐던 자동차 보험료가 또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자동차 보험은 보장 내용과 운전자 범위 설정 등에 따라 납입 보험료가 달라지는 데다 다양한 할인특약도 있어서 꼼꼼히 혜택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KB손보 필두로 대형 보험사들 보험료 줄인상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대형 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예고됐다. KB손해보험은 오는 29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3.5% 인상한다. 다음달부터 현대해상은 3.5%, DB손보는 3.4%, 삼성화재는 3.3%를 각각 올릴 예정이다. 대상은 인상일 기준 신규 가입자와 자동차 보험 만기가 돌아온 갱신 가입자다.대형 손보사가 차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중소형 손보사들의 보험료 인상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손보사들은 이번 인상으로 자동차보험 부문 손실 일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은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사상 최대' 수준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문제는 보험료 인상을 고스란히 보험가입자가 부담한다는 점이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자동차 보험료는 이미 지난해 두 차례 올랐던데다 올해 실손 보험료 인상도 예고돼 있어 가입자들이 내야할 보험료 부담은 더욱 커졌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2344만대다. 우리나라 인구(5184만여명)와 비교했을 때 자동차 1대 당 인구수는 2.211명에 불과하다. 3~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대당 1~2대씩 보유하고 있는 셈이어서 차 보험료 인상은 각 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다만 자동차보험의 구조와 상품을 좀 더 관심있게 본다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먼저 설계사를 통한 대면 가입보다는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비대면 가입을 통해 수수료를 낮출 수 있어서다. 자동차보험은 1년 만기로 가입 기간이 짧고, 상품 구조도 간단해 비교적 쉽게 가입할 수 있다.보험사별로 보험료를 비교해 좀 더 저렴한 보험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다모아 등을 이용하면 한 눈에 비교 조회를 할 수 있다.◆보험사 특약 조건 따져봐야…결제 할인 카드도 방법가장 많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보험사의 특약 조건을 따져보는 것이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중 최저 연령자의 나이를 따져보고 그에 맞게 '운전자 연령한정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설정 연령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 또 운전자의 범위를 '누구나' 혹은 '가족 전체'로 하는 것보다 '피보험자 1인' 혹은 '부부' 등 꼭 필요한 사람만 선택해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부부가 운전하는 차량이지만 가끔 자녀가 운전한다면, 기본적인 운전자 범위는 부부 한정으로 설정하고 자녀가 운전하는 기간에만 '임시운전자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대부분의 손해보험사가 운영 중인 무사고 운전자 할인제도도 챙겨야 한다. '3년' 무사고면 보험료를 4~16%까지 할인해준다.무사고 운전자 할인제도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 삼성화재는 "보험기간 중 사고가 없으면 매년 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내려간다"며 "안전운전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보험료 절감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이밖에 첨단안전장치(전방충돌방지장치, 차선이탈경고장치 등), 자녀할인 , 블랙박스 및 서민 특약 등 다양한 할인 특약도 있다. 보험사마다 특약의 종류와 할인율이 모두 다르니 반드시 확인해보길 조언한다.끝으로 보험료 결제시 할인이 적용되는 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최근 롯데카드는 더케이손해보험과 제휴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THE-KLASS(더클래스)' 카드를 출시했다. 발급 후 최초 1회에 한해 더케이손해보험 자동차 보험료를 2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2만원을 할인해준다. 또 자동차보험료 12개월 장기할부 서비스(할부이자율 5.5%)를 제공하며, 전달 이용금액이 30만·70만·120만원 이상일 경우 각각 5000·7000·1만원을 캐시백해준다.'카라이프 삼성카드 DISCOUNT+'를 통해선 삼성화재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이 카드로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료를 30만원 이상 결제하면 금액의 2만원을 할인해 준다. 단 자동차 보험료 할인은 전월실적 50만원 이상 시 연 1회 제공된다.'GS칼텍스 신한카드 경차사랑 체크'는 연회비, 전월 이용실적이 없이도 DB손해보험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를 2~3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 'KB국민 탄탄대로 오토카드'는 전월 이용실적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자동차보험료 10만원 이상 결제 시 2만원을 할인해준다. '인슈 플러스 하나카드'는 손해보험업종에서 30만원 이상 결제 시 자동차보험료를 3만원 청구 할인해준다. 이 카드는 자동차보험료뿐 아니라 일반보험료 5000~1만원 청구 할인 혜택도 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제재 근거 마련해 명확화한 법개정안은 국회 계류중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16일 열린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다. 내부통제 실패 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금감원과 DLF 판매 은행들은 현행법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 은행들의 주장이다. 특히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반면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는 "내부통제기준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이 아니라면 기준을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논리다. 시행령은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해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결국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고 이는 경영진에 대한 제재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이런 이유로 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하지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둘러싼 공방은 과거 제재심에서도 흔히 펼쳐진 광경이다. 이에 정부는 2018년 9월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위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등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임원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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