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위협 이유로 우주로 영역 확대…군사대국화 우려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무기를 개발하는 등 우주 이용에 관한 위협이 커지고 있어 우주 공간도 방위 영역임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日항공자위대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 추진…우주부대도 창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 항공자위대 명칭 변경을 위한 자위대법과 방위성설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1954년 자위대 창설 이후 육상·해상·항공자위대의 명칭이 변경된 적은 없었다.

현재 항공자위대의 인원은 약 4만7천명이다.

기존 항공자위대 임무는 경계·감시 활동의 무인화 등을 통해 지금의 70% 인원으로 담당하게 하고, 나머지 30%는 우주 관련 임무에 투입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우선 올해 자위대 최초의 우주 부대인 '우주작전대'(가칭)를 항공자위대 산하에 창설할 계획이다.

최초 20명 규모로 창설되는 이 부대는 지상에서 우주를 감시하는 태세를 갖춘 뒤 2023년부터 120명 규모로 우주 감시 임무를 본격 수행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2026년에는 우주 공간에서 수상한 위성 등을 감시하는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일본이 항공자위대 임무에 우주 방위를 추가하려는 것은 주변국이 우주 공간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설명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타국의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킬러 위성'과 미사일이나 레이저로 위성을 파괴하는 무기 등을 개발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지난해 9월 17일 방위성에서 자위대 주요 지휘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훈시를 통해 "항공우주자위대로의 진화도 꿈같은 얘기는 아니다"라며 우주 등 새로운 영역의 방위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日항공자위대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 추진…우주부대도 창설

미국은 지난해 12월 공군과는 별도로 '우주군'을 창설했고, 우리나라의 공군도 '항공우주군'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 공군의 한 관계자는 일본 항공자위대 명칭 변경과 관련 "요즘은 '항공력'이라기보다는 '항공우주력'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자연스러운 발걸음"이라며 "우주 경쟁에 참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자위권 행사만을 위해 존재하는 자위대가 계속 영역을 확장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주를 이용해 공격무기를 가지려 한다면 그렇게(군사대국화로) 볼 수 있다"며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패전한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만들어진 현행 일본의 평화헌법(9조 1,2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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