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시적 번호판 탈·부착 허용 추진...정비 편의 목적

-범죄악용 가능성 염두해 관련법 개정 추진
-정비 편의성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가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등록관청을 직접 방문해 대기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 운전자와 정비업계의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예외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뗄 수 있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단순수리나 교통사고로 훼손된 범퍼 교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탈착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는 번호판 탈·부착이 용이해질 경우 범죄에 취약해질 수 있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봉인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비업자에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는 권한과 등록번호판을 다시 부착하고 재봉인하는 의무를 같이 부과하고 정비작업 후에는 관리관청에 재봉인 등 작업내용을 전송토록 함으로써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관리한다는 얘기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해당 제도개선이 되면 정비업계와 소비자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법안이 11월에 발의된 상황으로 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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