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레지스트 규제 완화 얘기했냐' 물음에…"아니다"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성윤모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이야기할 때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은 대화 소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23일 아사히(朝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이달 20일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 한국 수출 규제를 완화한 것에 관해 성 장관과 얘기를 나눴느냐는 동행 기자단의 물음에 '아니다'고 반응했다.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성 장관과의 대화 주제가 "이번 3국 합의 내용에 입각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을 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이 '대화와 수출 실적을 쌓아 신뢰 관계를 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했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보도했다.NHK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포토레지스트 한국 수출 규정 변화에 관해 "거래 실적을 토대로 한 단순한 신청 절차의 변경이다.결코 완화 조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그는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22일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 부장과 개별 회담했다.가지야마 경제산업상과 성 장관은 잠시 대화를 나눴으나 정식으로 양자 회담을 하지 않았다.산업통상자원부는 두 사람이 만찬 종료 후 "10여분간 환담했다"고 발표했다.일본 언론은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의 발언을 인용해 '몇분 동안 서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보도했다.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성 장관과 개별 회담을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스케줄 관계"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추가 완화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를 해제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가 터졌기 때문이다.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3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가 모두 해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도 지난 20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한 직후 “일부 진전했지만 양국 간 문제를 해결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서 양보한 만큼 일본도 3개 소재 관련 수출규제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지소미아 연장이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전제로 이뤄진 만큼 일본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일본 내에서도 한·일 관계 악화와 양국 경제전쟁에 따른 피해로 수출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 관계 악화로 한국인 방문이 크게 줄어든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일본 정부는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객관적인 수출 실적에 근거한 판단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경제산업성은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가 완화된 것은) 특정 기업과 6건의 수출 실적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경제산업성은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서는 수출규제 완화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제산업성의 ‘공식 입장’에 일본 언론들도 한국과의 협상을 위한 ‘밀고 당기기’식 흥정 작업 일환으로 보고 있다.일본 내에선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면 남은 2개 소재의 수출규제도 바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한 조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가 3년 만에 열렸다. 3국 간 회동이지만 일본 수출규제 이후 한·일 양국의 주무 부처 수장이 처음 만나는 무대로 시선을 끌었다. 3국 간 회동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하지만 회의와 만찬이 끝난 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10여분간 만나 별도의 대화를 나눴다.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간 갈등을 봉합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4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개선할 내용이 발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도쿄=김동욱 특파원/조재길 기자 kimdw@hankyung.com
"한국 기업 제품 생산 관련 불확실성 감소" 관측도특정포괄허가 대상 한정적…실제 적용에 시간 걸릴 듯일본 경제산업성(이하 경산성)이 한일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20일 발표한 수출 관리 제도 변경에 따라 한일 간 수출입 절차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을 끈다.일본 언론은 한국에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하는 자국 기업이 관련 절차를 밟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는 점에 주목했다.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경산성이 전날 발표한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에 따라 포토레지스트의 수출허가 실적이 연간 6건에 달한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에 계속 수출하는 경우 최장 3년간은 매번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특정포괄허가를 받게 됐다며 "수출하는 일본 기업의 수고를 덜어주는 사실상의 완화 조치"라고 21일 보도했다.닛케이는 JSR이나 도쿄오카(東京應化)공업 등 일본 기업이 포토레지스트 공급 시장의 약 90％를 점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실제로 JSR 측은 경산성의 조치에 관해 "특정포괄허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실무적으로 수출하기 쉬워진다"고 반응했다.교도통신은 "사전 절차가 적어지는 혜택이 있다"며 일본의 수출 기업에 유리한 측면을 지목했다.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특정포괄허가를 통하는 게 개별허가보다는 나은 측면이 있다.한일 관계 소식통은 "결국 해당 품목을 써야 하는 것은 한국 기업"이라며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원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지 등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경산성이 20일 발표한 조치가 포토레지스트를 거래하는 모든 한일 기업에 즉각 절차상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라서 긍정적인 영향은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경산성의 발표와 일본 언론 보도 및 소식통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수출 규제 변경에 따라 특정포괄허가 대상이 되는 품목은 포토레지스트뿐이며 특정 일본 기업이 특정 한국 기업에 수출하는 경우에 이들 두 업체의 거래에 적용된다.올해 7월 수출 규제 강화 이후에는 수출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고 허가 기간이 6개월에 그쳤지만, 특정포괄허가가 인정되면 한번 허가로 최대 3년간 두 기업 간에 수출입 거래가 가능해진다.일본 정부는 특정 일본 기업과 특정 한국 기업 사이의 수출입 실적이 6건에 달했고 이를 토대로 수출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이런 설명대로라면 한국과 일본의 다른 기업이 특정포괄허가를 적용받으려면 비슷한 수준의 개별 실적을 쌓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이번 조치가 특정포괄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특정포괄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것이므로 실제 특정포괄허가를 적용받으려면 일본 기업의 신청과 이에 대한 일본 당국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변경의 계기를 제공한 한국과 일본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업계에서는 한국 기업이 삼성전자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는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성격을 지니며 임박한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대응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두 회사 간의 거래 실적이 쌓였기 때문"이라며 양국 외교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본은 포토레지스트와 더불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나머지 2가지 품목의 수출 규제는 완화하지 않았다.청와대 측은 전날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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