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3000만 건에 이르는 세계 출원·등록 특허 정보를 분석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술 역량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추진된다.

특허청은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똑똑하게 기술 개발하기’로 요약된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정부가 선정한 100대 소재·부품·장비 핵심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진행할 때 이런 전략을 적용할 계획이다.

세계 R&D 동향이 집약된 4억3000만 건의 특허 정보를 분석해 ‘기술 개발 시도는 많지만 등록 특허는 많지 않은 분야’ 등을 알아낸 뒤 국내 기업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빅데이터 분석은 경쟁사의 특허를 회피하거나 결정적인 기술 노하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용도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른 시일 안에 국산화가 어렵지만 꼭 필요한 기술인 경우 관련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 연구소 등의 정보를 발굴한다. 기업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특허권자와의 기술 이전, 인수합병(M&A)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빅데이터 분석은 주요 신산업과 주력산업 R&D 전략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인공지능(AI) 특허 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빠르고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다.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기반 금융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식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지식재산 금융을 올해 7000억원에서 2022년 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업 기술 탈취를 뿌리뽑기 위해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