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 혁신·산업구조조정 없으면 한국경제 위기"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간 점검' 심포지엄

급변하는 국제무역 질서 등 안팎의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경제구조 혁신과 산업 구조조정을 펴지 않는다면 또 다른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4일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간 점검' 심포지엄에서 "한국 경제는 제조업 경쟁력 상실이라는 내생적 문제와 급변하는 국제무역 질서 및 디지털 전환의 진전이라는 어려운 외부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이 압축되고 연결이 다변화하는 사회로 진화하고 있다"며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경제적 환경은 새롭고 다변화된 위험, 불확실성과 갈등을 수반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처럼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문재인 정부가 원가경쟁력 위주 경제구조를 방치한 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해 역풍을 맞았다면서 재벌개혁과 산업 구조조정 등을 동반한 정책적 전환 없이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급기야 정부는 재벌 중심 성장과 재정지출을 통한 단기 일자리 만들기,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대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경제구조 혁신과 산업구조 조정 정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재정정책을 결합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또다시 경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함께 발표자로 나선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인 2017∼2018년 거시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했지만, 부동산 및 통화·재정정책이 난맥상을 드러내며 국민이 실제 느끼는 실적은 저조했다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정부는 앞으로 담대하게 경제구조개혁을 추진해 공정경제·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정책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이 유지되도록 거시경제를 꾸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