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기류' 만난 항공업계, 정부에 "규제완화·과감한 지원" 촉구

한국항공협회,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최근 각종 대내외 악재로 '경영 난기류'를 만난 항공업계가 정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과감한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항공협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항공 우기홍 대표를 비롯해 제주항공 이석주 대표, 진에어 최정호 대표, 아시아나항공 김태엽 대외협력담당 상무, 김석완 티웨이항공 전략기획 상무 등 국적항공사 임직원이 대거 참석해 업계 목소리를 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윤영일·조정식·이석현 의원과 국토교통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과 김기대 항공정책과장도 참석해 업계 이야기를 들었다.

항공업계는 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대표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나 법 절차, 항공사 운영 관련 인가, 보고, 징벌적 과징금 등이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런 규제를 해소해주면 마음 놓고 활발히 외국 항공사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공 마일리지, 운임 등 정책에서도 항공사와 소비자 간 균형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와 절차가 항공사 경영을 쉽지 않게 하고 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같은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우 대표는 "불법 보조금을 받는 중동 항공사들이 공급을 증대하려 할 때 정부가 지금까지 잘 대처해줬듯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로 피해를 본 항공업계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주제발표에서 "일본 수출 규제 여파로 10월 한일 노선 여객이 전년 대비 43% 감소하고 이로 인해 국제선 매출 피해가 연간 7천800억원 규모에 달한다"면서 "과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항공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항공유 관세의 한시적 면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항공기 투자 세액 공제, 항공기 도입 시 정부 보증지원 등 지원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재 상명대 교수는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부과나 항공기 부품 관세 부과 등은 한국에만 있는 규제로 이런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항공정비(MRO)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위기를 계기로 정부 정책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