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조정 대기' 기업 150곳 달해…기업-은행 간 자율조정 방안금융감독원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을 신청한 기업 4곳에 더해 잠재적인 조정 대상 기업들까지 고려한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분쟁조정을 기다리는 기업이 150곳에 이르는 만큼 이들 기업에 적용할 가이드라인까지 미리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의 분쟁조정안을 준비하는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금감원은 일단 4개 기업에 대한 내부 조정안을 마련하고 분쟁 조정 대상 은행 6곳과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법원판결이 나와 있는 만큼 설명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조사 내용을 6개 은행에 각각 설명한 상태"라고 말했다.앞서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이번 분쟁 조정 대상인 4개 기업의 피해액은 모두 1천500억원가량에 이른다.이들 업체는 앞서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 분쟁 조정 대상이 됐다.금감원과 은행들 사이에 벌인 이들 기업 4곳에 대한 분쟁 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피해기업들에 대한 배상 비율은 손실의 20∼30%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4개 기업 외 다른 피해기업들의 분쟁 조정까지 시야에 넣어야 한다는 점은 분쟁 조정 국면의 변수다.4개 기업처럼 앞서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은 150곳이다.4개 기업의 분쟁 조정 결과를 신호탄으로 다른 기업들의 분쟁 조정 신청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금감원이 '4개 기업+α' 조정안을 준비하는 이유다.금융당국 관계자는 "4개 기업 외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기준도 같이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업체들이 많다 보니 4개 기업의 조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요소들을 찾아내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4개 기업의 분쟁 조정 결론과 '4개 기업+α' 조정안을 토대로 은행들과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계획이다.나머지 기업들의 분쟁 조정은 최종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기업과 은행 간 자율조정에 맡기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금감원은 은행에 자율조정을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며, 키코공동대책위원회도 이견이 없는 상태다.키코공동대책위 조붕구 위원장은 "4개 기업 외 나머지 기업들은 은행들과 자율조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자율조정 과정에서 배상 비율에 이견이 있는 기업들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피해기업이 150곳이 넘는 상황에서 감당해야 할 배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은 은행 입장에선 큰 부담이다.따라서 최종 조정안 도출까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세제·보조금 지원 강화하고 심의기준 완화…"승인기업 사업재편 순항"신산업 분야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개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린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기업활력법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정책기관, 업종별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업활력법 운용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 자동차 등 주요 업계의 사업재편 동향, 사업재편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기업활력법을 통한 원활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8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됐다.개정법에 새롭게 반영된 신산업의 범위나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특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사업재편실시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정비 절차도 이달 초 모두 마무리됐다.법 적용대상은 기존 과잉공급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과 산업위기지역 기업으로 확대됐다.신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 또는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의료기기·헬스케어 등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신성장동력 기술과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 및 서비스군 84개가 여기에 속한다.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받은 품목이 늘면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기업이 진출하려는 사업 분야가 신산업에 해당하는지는 새로 구성된 신산업판정위원회가 해당 사업의 시장성, 성장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결정한다.산업위기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위기지역 내 본·지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과 이 기업에 부품이나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단, 협력업체의 경우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거래 비중이 20% 이상 돼야 하고 산업위기지역이 속한 광역 시·도 내 사업장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개정 기업활력법에서는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둘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의 기준이 완화된다.예를 들면 두 기업이 과잉공급 완화나 신산업 진출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승인을 신청한 두 기업과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 모두가 구조변경 요건 등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춰야 했지만, 이제는 세 기업 각각이 일부 요건만 갖춰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또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을 포함해 공동사업재편에 관여한 모든 기업이 기업활력법상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신사업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 수요가 많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세제·보조금 등 지원이 추가됐다.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증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문턱이 더 낮아졌다.이전에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방에 공장을 신·증축해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자격이 됐으나 앞으로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 규모로 신규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개발, 공장용지 확보,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 수요가 많은 만큼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세재 혜택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등이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산단 입주기업이 산업집적법 규제를 받으면 처분제한 기간 내 취득가격 수준으로만 산업용지 등을 처분할 수 있다.그러나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은 처분제한 기간 내 산업용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라도 시장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처분 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70% 이상을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위해 신사업을 위한 공장·설비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정부는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109개 기업의 기업활력법 적용을 승인했다.이들 기업은 사업재편계획에서 3년간 약 2조2천억원의 투자 계획과 2천여명의 신규 고용계획을 내놓았다.승인기업 중 61개사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한 결과 사업재편계획 대비 투자 이행률은 약 68%이고, 고용의 경우 이미 3천명 이상을 신규 채용해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경쟁 심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배달 앱(응용프로그램) 요기요 배달대행 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에게 이례적인 권고안을 냈다. 위장도급(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발표한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른 것이지만 최근 잇따르고 있는 법원의 위탁사업자 근로자성 인정, 불법파견 판결 등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말에는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하는 등 행정부, 사법부를 가리지 않고 민간 부문의 직접고용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잇따르는 ‘직접고용’ 판결근로자성이란 고용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권리를 얻게 된다. 위탁계약을 맺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업주의 인건비는 늘어나게 된다.최근 법원에서는 과거 독립 사업자로 판단했던 사안에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목포 소재 A조선소의 하청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은 물량팀장 B씨를 사업자가 아니라 하청업체의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도급 계약이 종료된 팀원들이 체불임금 진정을 한 사건으로 검찰은 B씨를 사업주로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하청업체에 지급 명령을 내렸다. 체불임금 지급 의무는 ‘사장’인 B씨에게 있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논리대로라면 건설현장을 옮겨다니며 팀을 꾸려 일감을 받는 팀장(작업반장)도 해당 건설사의 근로자가 된다.대부분 위탁계약으로 운영되는 검침원이 근로자라는 판결도 나왔다. 9월 서울행정법원은 경북 포항시가 검침 결과를 조작한 검침원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했으나, 이를 부당 해고라고 소송을 제기한 C씨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 형태는 위탁이지만 사실상 포항시가 업무를 지시·감독해 사실상 근로자라는 판결이었다.불법파견 범위를 크게 넓힌 판결도 있었다. 차량을 수출선에 선적하는 탁송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8월 “파견법상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업무는 직접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관련 공정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즉 이들이 2년 이상 파견 근무하면 원청 근로자가 된다는 파견법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라고 판결한 것이다.인권위에 정부까지 가세이달 들어서는 정부도 민간 기업의 직접고용 압박에 가세했다. 고용부가 요기요의 위탁 배달대행 기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플랫폼 경제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고용 압박이 시작됐다는 논란이 일자 고용부는 “요기요 관련 근로자성 판단은 특수한 경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통상적인 플랫폼 일자리 종사자와는 달리 건별 수당이 아니라 고정급을 받았고 오토바이도 제공하는 등 사실상 고용관계였다는 설명이지만 업계에서는 파장을 주목하고 있다.같은 날 인권위가 고용부에 권고안을 낸 것도 이 같은 일련의 흐름과 관련이 적지 않다. 인권위는 고용부에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파견 판단 기준을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을 주문했다. 검찰이 타다를 ‘유사 택시업체’로 단정해 기소한 지 1주일 만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법원에 이어 검찰까지 나서 혁신기업 타다를 졸지에 택시회사로 만들어버렸다”며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따른 다양한 고용 형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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