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부장 초청 정책간담회 발언…"그렇게 쉬운 상황 아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한국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무시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계속 미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지적했다.이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 언론사 고용노동 담당 부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안 할 경우 EU가 보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EU FTA에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밝혔다.그는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EU 집행위원회는 행정부 격인데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EU 의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며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한-EU FTA는 EU가 맺은 첫 FTA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EU 안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EU 의회에서는 2017년 (한국의) ILO 협약 비준이 제대로 안 되면 한국과 관계 발전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상태"라고 강조했다.EU는 한국이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12월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에 돌입했다.정부 간 협의는 지난달 18일 끝났고 EU는 한-EU FTA 무역위원회가 열린 지난 9일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은 이렇다 할 성과물을 제시하지 못했다.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뤄도 EU의 무역 제재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EU가 한국산 상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재갑 장관은 "지금 상황대로라면 (분쟁 해결 절차의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전문가 패널이 소집되면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게 된다.이 경우 한국은 국제적으로 '노동권 후진국'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의 정신인) 결사의 자유는 국제사회에서 기본 규범"이라며 "1990∼2000년대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한창일 때 노조를 어떻게 (체제에) 편입시킬 것인가가 과제로 대두하자 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을 기본 규범으로 하고 이를 자유무역 국가가 준수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에는 "지난해 7∼8월 취업자 증가 폭이 2천∼3천명 선으로 떨어졌는데 전적으로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다"며 "특히, 도소매와 음식업 한계기업에 대한 영향이 컸다"고 답했다.그는 "앞으로는 노동자 생계비와 경제 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이라며 "그래서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만든 협상 문서 등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변리사 남모씨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남씨는 한국과 EU가 2011년 7월 FTA를 체결한 전후로 진행한 각종 협상과 회합의 내용과 참석자, 서로 제공한 문서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남씨는 27년 전인 1991년 한국과 유럽공동체(EC)와 지적재산권 협상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의 공개도 요구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남씨가 요구한 일부 자료에 대해 "FTA에 대한 중요 사항이 다뤄지고 있거나 개정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약화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남씨가 공개 요구한 문서들이 산업부의 주장처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남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국익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이 누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참여, 국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보다 보호되는 국익이 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가 두 이익을 비교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추론만으로 공익이 크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국민이 관련한 정보를 알고 정부의 입장과 협상 내용 등을 적절히 비판할 수 있다면, 피고의 주장과 달리 정부가 향후 더 나은 협상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대EU 상품수지, 2013년 41억 유로 적자→작년 2억 유로 흑자지난 2011년 7월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FTA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드러내면서 한국은 기계류와 화학제품의 대(對) EU 수출이, EU는 농산품과 식료품의 대(對) 한국 수출이 각각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7일 분석됐다.EU집행위가 최근 업데이트해 발표한 한-EU 무역관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국의 대EU 상품수출은 358억 유로, 수입(EU 입장에선 수출)은 399억 유로로 상품 교역 규모가 757억 유로였다.하지만 작년엔 한국의 수출은 500억 유로, 수입은 498억 유로를 기록, 교역 규모가 998억 유로로 증가해 1천억 유로 돌파를 앞둔 것으로 집계됐다.또 지난 4년간 한국의 대EU 수출은 연평균 8.7%, 한국의 EU 상품 수입은 연평균 5.7% 각각 늘어나 수출 증가세가 수입 증가세를 앞질렀다.이에 따라 한국의 대EU 상품수지는 지난 2013년 41억 유로 적자, 2014년 44억 유로 적자, 2015년 54억 유로 적자로 악화하다가 2016년 25억 유로 적자로 개선된 뒤 작년엔 2억 유로 흑자를 기록했다.분야별로는 한국의 경우 화학제품과 기계류의 수출이 많이 증가했고, EU는 농산품과 식료품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화학제품은 지난 2013년 EU 시장에 30억6천500만유로어치가 수출된 이후 매년 꾸준히 늘어 작년엔 69억3천100만 유로어치가 수출돼 연평균 22.6% 증가세를 보였다.하지만 2017년 한국의 EU산 화학제품 수입(73억2천200만 유로)이 수출을 앞질러 무역수지는 3억9천100만 유로 적자를 기록했다.한국의 기계류는 지난 2013년 EU에 222억3천900만 유로어치가 수출됐고, 2017년엔 수출 규모가 312억8천100만 유로로 늘어 연평균 8.9% 증가했다.지난 2017년 한국은 기계류 분야에서 EU에 대해 66억9천500만 유로의 흑자를 기록했다.EU의 농산품 수출액은 지난 2013년 18억5천900만 유로에서 2017년 29억8천만 유로로 늘어 연평균 12.5%의 증가세를 보였다.이에 따라 EU는 2017년에 농산품에서만 27억7천700만 유로의 흑자를 기록했다.또 EU의 식료품 수출액도 지난 2013년 21억4천300만 유로에서 2017년 33억7천800만 유로로 증가해 연평균 12.1%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EU는 2017년에 식료품에서 25억2천600만 유로의 흑자를 본 것으로 나타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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