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판결 이후 1년만의 한일 정상급 대화…관계개선 계기 기대감文대통령 한일 메시지 전달 '특사' 가능성…'지일파' 역할 본격화강제징용 해법 등 입장차 여전…방일 성과 낙관 어렵다는 관측도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기로 확정되면서 한일관계 개선의 변곡점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시작으로 지난 7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 지난 8월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까지 1년 가까이 양국 관계가 갈등을 거듭해 온 상황에서 이 총리의 방일이 양국 간 의미 있는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13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일왕 즉위식에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방일 기간은 오는 22∼24일 2박 3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일왕 즉위식은 그동안 막혀 있는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여겨졌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사 토론회 등을 통해 일왕 즉위식에 대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언급해왔다.일왕 즉위식이 1990년 11월 아키히토(明仁) 일왕 즉위식 이후 30여 년 만에 있는 일본의 국가적 경사인 만큼 우리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즉위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일본에서 수출규제 철회를 비롯한 뚜렷한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자 이 총리의 참석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이 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아베 총리는 즉위식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단과 50여차례 개별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앞서 일본 NHK는 아베 총리가 이 총리가 즉위식 참석을 위해 방일할 경우 단시간 회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대법원 징용판결 이후 1년 만에 양국 최고위 지도자가 공개석상에서 직접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다.그동안 한일 외교장관과 실무급 협의는 진행돼 왔지만 양국 정상 간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말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동시에 참석했지만, 이때도 만남은 불발됐다.이 총리와 아베 총리가 만날 경우 두 지도자는 한일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이 총리가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 과정에서 강제징용 배상 해법,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양국 주요 의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물리적 여건으로 인해 회담 시간이 충분치 않다면 각 의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관계 개선을 위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내 대표적인 '지일파'로 꼽히는 이 총리는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이 총리 역할론'이 대두된 만큼 이번 방일을 통해 그 역할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언론인 시절 도쿄 특파원으로 활동하고 국회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을 맡았던 이 총리는 능통한 일본어를 활용해 그동안 일본 관료·정계·경제계 등 인적 네트워크와 수시로 접촉해왔다.이 총리와 일본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인연도 주목된다.이 총리는 아베 총리가 2005년 방한했을 때 한일 정치인으로서 함께 식사한 적이 있으며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계기로 면담을 하기도 했다.나루히토 일왕과는 지난해 3월 브라질리아 물포럼을 계기로 만나 대화를 나눈 바 있다.일본 내에서도 이 총리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방일을 계기로 대화의 전기를 마련하고 각종 현안에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특히 다음 달 22일 지소미아 종료 시행, 강제징용 배상 관련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 등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방일이 갖는 의미가 큰 상황이다.다만 양국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법에 대한 양국 시각차가 커 이번 이 총리 방일의 성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일본은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무관하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아베 총리는 또 지난 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한일 관계를 되돌릴 계기를 '한국이 우선 만들라'고 밝히기도 했다.정부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라는 전제조건 하에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입장으로 일본의 선제적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양국 관계 개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연합뉴스
엠포스 SNS 분석…2013년 대비 게시물 10배·본인 의견 개진도 늘어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어난 일본 불매 운동이 역대 최대 규모에 자발적 참여 경향도 강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13일 디지털 마케팅 업체 엠포스의 '일본 불매운동 현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SNS에서 '불매'가 언급된 횟수는 118만3천825건을 기록했다.이는 비슷한 사례인 2013년 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로 촉발된 불매 운동 당시 SNS에서 회자한 10만3천476건의 10배가 넘는다.이후 일어난 불매 운동의 대상은 주로 국내 기업이었다는 점에서 이번이 전례 없이 가장 큰 규모의 일본 불매 운동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불매 운동의 자발성도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트위터를 기준으로 올해 7~8월 일본 불매와 관련한 게시물 128만여건 중 남의 트윗을 공유한 리트윗(RT) 비중은 93.3%, 자기 의견 제시는 6.7%를 각각 차지했다.리트윗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두 달 동안 8만5천여건에 달하는 불매 관련 의견 게시물 수는 2013년 전체보다 8배 많았다.보고서는 "과거 대비 개개인의 관심이 얼마나 다양하고 규모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방증"이라며 "리트윗 역시 언론 보도나 시민단체 주도가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이나 기업 리스트 등 정보가 공유됐다"고 분석했다.'네이버 쇼핑인사이트'를 통해 불매 대상 업종의 쇼핑 클릭 지수를 분석한 결과 여행·의류·잡화·생활용품·화장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클릭 횟수가 떨어졌다.건강식품은 유일하게 7월 중순을 기점으로 다시 클릭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한창 반일 정서가 끓어 올랐던 7월에는 일본 불매 운동 관련 SNS 언급량이 하루 7만건이 넘기도 했지만, 점차 다른 이슈에 묻히며 감소세가 확연했다.그럼에도 8월 말 기준 하루 평균 6천여건의 언급량이 유지되면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보고서는 "초기의 기세와 화제성은 점차 약화되는 것이 분명하나 이미 낮았던 소비 심리와 맞물리며 습관적 불매, 거부 태도로 안착했다"며 "회복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뉴스
이르면 이번주 장관회의서 결정…산업장관 "국제적 위치·역할 고려"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마감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반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중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달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에서의 개도국 특혜 관련 동향과 대응 방향을 공식 안건으로 처음 상정했다.당시 홍 부총리는 "WTO에서 다른 개도국이 한국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음 달(10월) 회의에서 결정하려고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현지시간)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못 박았다.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오는 23일까지다.이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내주 초에는 한국의 개도국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이미 대만,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가 개도국 지위를 더는 주장하지 않기로 했고 마감 시한이 임박하면서 미국의 주장에 응하는 국가가 잇달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 미국이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의 4가지 기준으로 제시한 데 모두 부합하는 유일한 나라다.이로 인해 한국이 계속 개도국 지위를 주장할 경우 미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한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주장할 협상이 사실상 없고 WTO 회원국 일원으로서 확보한 권리는 개도국 지위와 상관없이 계속 가져가게 된다"며 "개도국을 유지했을 때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맞서는 것이 바람직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하지만 농업 부문의 반발이 큰 상황이라 이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숙제다.한국은 농업 이외 분야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다시 말하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농업이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7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농업 부문에서 WTO 개도국 지위를 미리 포기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위원회는 "우리나라 농업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WTO 차기 무역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남도도 한국 농업 부문이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해달라고 국회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 건의했다.정부 부처 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통상당국은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반면, 농정당국은 농업 부문에 미칠 타격을 우려하며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다만 전체적인 무게는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 쪽에 쏠려 있다.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한국이 국제 통상의 농업 부문에서 지금처럼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확정하지 않았고 관계부처, 영향이 있는 분야 관계자와 협의 중"이라고 전제하며 "국제적 위치와 역할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지속해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특히 "현재 개도국 특혜 관련해 논의되는 부분은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의 특혜, 대우를 주장하느냐 마냐의 문제"라며 "기존 WTO 협정에 따라 기존에 한국이 누리는 사항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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