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째 감소 산업생산 증가세로 반전할까다음 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513조원대로 결정된 내년 정부 예산안의 세부 내역도 주목된다.두 달째 감소한 산업생산이 증가세로 반전할지도 관심이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정한다.지난달 18일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한 차례 내렸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게 대다수 시장전문가의 관측이다.실제로 최근 10년간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한은이 연이어 금리를 내린 사례는 없었다.다만,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경제도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하고 있는 점에서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내다보는 관측은 많다.이주열 한은 총재도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거시경제 여건이 아주 악화해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추가 완화 가능성을 열어뒀다.이달 이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10월 17일과 11월 29일 열린다.정부는 오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다.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 증가한 513조원 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통계청은 30일 7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앞서 6월 전(全)산업생산은 전월 대비로 두 달 연속 줄었고, 소비도 감소로 전환했다.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경기 동행·선행지표는 3개월 만에 동반 하락했다.이에 앞서 27일 한은은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경기판단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월까지 석 달째 하락세를 보였다.같은 날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발표도 예정됐다.7월 수출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11.0% 감소한 가운데 수출물량도 감소세가 이어졌는지가 관심이다.29일에는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발표가 예정됐다.7월 전산업의 업황 BSI는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내린 73이었다.금융당국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 출시 계획을 25일 공개한다.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한도를 유지한 채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연합뉴스
동결 의견 조동철·신인석 위원, 경기 하방위험에 초점11월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손을 든 금통위원들은 지금은 금융안정에 좀 더 신경 써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18일 공개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리인상 의견을 낸 금통위원들은 실물경기 하방 위험을 우려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금융불균형 누적을 해소하는 조치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당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의했다.조동철·신인석 위원은 동결 의견을 냈다.A위원은 금리인상 의견을 내며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웃돌고 있고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인) GDP(국내총생산)갭이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는 당분간 유지해야겠지만 이번에는 좀 더 금융안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B위원은 "물가 수요압력이 미약하나마 유지되는 현 상황에서 저축과 투자유인을 중립적 금리 수준 방향으로 조정해서 금융불균형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시기와 맞물리므로 총수요 압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그는 "우리 경제는 수년간 저성장 기조 하에서 낮은 수준의 경기 변동성을 유지하며 횡보하고 있고, 이와 연관돼서 경기적 선순환이 원활치 않아 완화적 통화정책이 내수는 진작하지만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어 금융불균형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우리 경제 불균형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림현상에서 잘 드러난다"며 "고령화에 대비한 저축 부족이 부각되며 임대수익이나 자산가격 차익 추구를 목적으로 레버리지를 통한 부동산 투자가 중장년층 중심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C위원은 "수차례 미시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레버리지가 계속 상승해온 것은 어느 정도는 완화적 금융상황을 배경으로 작지 않은 대출수요가 잠재해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성장과 물가흐름이 크게 미흡하지 않다면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에 보다 비중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장기적 시계에서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D위원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추세를 이어가겠지만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이번 금리인상은) 완화적 기조에서 소폭 조정이라는 점에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고 금융안정에는 거시건전성 정책 대응과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더해 그는 "미 연준 정책금리와 격차 확대에 따른 일반의 불안심리 완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반면 금리인상에 반대한 E위원은 "내년 성장경로 하방 위험이 미세하게 커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선진국과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무역분쟁 지속으로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져서 수출호조는 내년 중 반락으로 상쇄될 위험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내수에서 민간소비는 회복세 둔화 모습이 보이고 투자는 조정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최근 물가지표는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미세하게 약해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그는 "실물경제와 물가흐름에 따르면 금리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는 미시 건전성 정책으로 1차 대응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다.F위원도 "최근 도입된 강력한 거시건전성 대책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그 추세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금리인상 필요성과 경제·사회적 편익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거시경제 하방위험 확대라는 금리인상 비용은 명확해 보인다"며 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한편 최근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고 있어 일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한은은 "과거 주택가격 움직임이나 최근의 주택 실수요 등을 고려할 때 거래 둔화가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연합뉴스
15일부터 전세대출 보증요건 깐깐해진다다음 주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와 주요 경제부처 국정감사가 몰려있어서 정부 경제정책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18일 금통위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이주열 한은 총재가 연내 금리인상 신호를 상당히 강하게 내놓은 터라 금융시장에서는 디데이가 10월이냐 11월이냐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다.당초에는 10월에 한은이 성장률과 물가, 고용 전망치를 모두 하향조정하면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미미하게 보는 분위기였다.한은은 이미 전망치 하향을 예고해둔 상태로,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이 현재 2.9%에서 2.8% 혹은 2.7%까지 내려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이 총재가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을 우려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했다.특히 이 총재가 "전망치 조정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망을 하고 나서 그 수정전망을 한 흐름이 예상과 대체로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이 전망치를 낮추면서도 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며 10월 인상 기대가 확산했다.게다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 1.9%로 꽤 높아졌고 고용시장도 걱정과 달리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진 않았다.다만, 정부 당국자들의 부동산 관련 금리 발언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한은으로선 정부 뜻대로 금리를 올린다는 지적을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최근 미 증시가 폭락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점도 금통위원들을 막판까지 고심케 할 것으로 보인다.8월 금통위 의사록이나 간담회 발언 등을 토대로 보면 금통위원들이 이달에 금리를 올리기엔 명분이 충분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이와함께 다음주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15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통계청이, 16일에는 한국재정정보원이 각각 국회의 감사를 받는다.공정위 국감에서는 검찰 수사로 드러난 퇴직자 재취업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발표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과 '대기업 옥죄기' 논란,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국감에서는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통계청장 경질 문제가, 한국재정정보원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이 여전히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18∼19일에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두고 국감이 열린다.실업자가 9개월째 100만명을 넘고, 취업자 증가폭은 8개월째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하는 고용부진 원인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집값 급등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방안과 혁신성장 정책 효과도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15일부터는 9·13 대책에 따라 전세보증 요건이 강화된다.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보증사인 SGI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원천 차단한다.1주택자에게는 소득 요건 제한이 적용된다.주택금융공사와 HUG의 공적 전세보증을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에만 공급한다.다만, 민간보증사인 SGI는 1주택자에게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1주택자는 SGI를 이용하면 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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