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간 검사 결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나면서 피해를 본 투자자 중 일부는 손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금감원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DLF 관련 합동 검사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잔존계좌의 판매 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20% 내외"라며 "분쟁조정 과정 등에서 사실관계가 좀 더 확보되면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검사대상 은행 내규에는 고위험상품 출시 결정시 내부 상품(선정)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으나 금리연계 DLF 상품 중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했다. 일부 심의건은 참석위원 의견을 임의 기재해 승인했다.김 부원장보는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직급이 굉장히 낮게 설정돼 있다"며 "위원회 자체도 내부통제를 할 만큼, 목소리를 낼 만큼 운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DLF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자체 리스크 분석 없이 손실위험을 0%로 오인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의 백테스트 결과 자료를 그대로 수용했다.기초자산인 채권금리의 하락으로 기존에 판매한 DLF의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은행은 상품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상품구조를 바꿔가며 신규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은행 본점 차원에서 판매직원에게 손실가능성 및 금리변동성 등 상품의 위험성 관련 중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DLF 관련 교육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일선 영업점 및 프라이빗뱅커(PB)들의 대고객 광고 또는 설명 과정에서 관련 법규 위반 의심사례가 다수 발생했다.이번에 문제가 된 DLF는 독일·영국·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를 편입한 펀드들이다. 이들 국가의 금리가 예상과 달리 급락하면서 약정된 조건대로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했다.금감원에 따르면 9월 25일 기준 잔액은 6723억원이며 이 중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예상손실액은 3513억원(잔액기준 예상손실률 52.3%)이다.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정 등을 위해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합동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규 사항은 법리검토를 통해 추후 제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분쟁조정 처리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한다.금감원은 제도개선을 위해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 당장 고위험상품의 은행 판매 금지 여부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지만 이런 상품이 투자자에게 판매된 것과 제조·설계 과정에서의 하자 등을 종합적으로 짚어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판매 부분의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융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같은) 투자 손실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금융시장의 불공정으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예상 원금손실률이 50%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25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다. 또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사들에 위험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금융감독원은 1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검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8월7일 기준 잔액이 남아있는 독일 영국 미국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은 210개로 3243명의 투자자(법인 222개 포함)에게 7950억원이 판매됐다.9월25일 기준 잔액은 6723억원이며 이 중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예상손실액은 3513억원(잔액기준 예상손실률 52.3%)이다.개인투자자 중 60대 이상은 48.4%(1462명, 3464억원)이며 법규상 고령자인 70대 이상 비중도 21.3%(643명, 1747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11일 기준 DLF 분쟁조정 신청 수는 총 148건이며 이 중 개인이 137명(92.6%), 법인 11개사(7.4%)였다. 독일 국채 DLF가 76건(51.4%), 영국·미국 CMS DLF는 72건(48.6%)이었다. DLF는 금리·환율·실물자산·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를 말한다. DLS는 만기 지급액이 미리 정해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투자상품이다.이번에 문제가 된 DLF는 독일·영국·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를 편입한 펀드들이다. 이들 국가의 금리가 예상과 달리 급락하면서 약정된 조건대로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했다.검사 대상 은행 내규에는 고위험상품 출시 결정 시 내부 상품(선정)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금리연계 DLF 상품 중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했다. 일부 심의건은 참석위원 의견을 임의 기재해 승인했다.뿐만 아니라 DLF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분석 없이 손실 가능성을 0%로 오인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의 자료를 그대로 수용했다.기초자산인 채권금리의 하락으로 기존에 판매한 DLF의 손실 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상품판매를 중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품구조를 바꿔가며 신규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은행 본점 차원에서 판매직원에게 손실 가능성 및 금리변동성 등 상품의 위험성 관련 중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DLF 관련 교육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일선 영업점 및 프라이빗뱅커(PB)들의 대고객 광고 또는 설명 과정에서 관련 법규 위반 의심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정 등을 위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리검토 등을 통해 추후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 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검사결과 파악된 소비자보호 취약요인, 제도적 미비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탈퇴한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이 1600억원 가까이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을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급되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은 지난달 말 기준 1597억원으로 집계됐다. 농협이 636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협 591억원, 새마을금고 303억원, 산림조합 41억원, 수협 26억원 순이다. 계좌 수는 총 1276만 개에 이른다.금감원은 행정안전부 도움을 얻어 이들 중앙회가 주민등록전산망에서 탈퇴 조합원의 최신 주소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다음달 말까지 우편으로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환급을 안내할 예정이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