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약 70억달러 상당의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세계 1,3위 경제대국간 1단계 무역합의다. 관심을 모았던 일본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관세 배제 여부는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5일(현지시간)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이런 내용의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쇠고기, 돼지고기, 밀, 치즈, 옥수수, 와인에 대한 관세가 상당폭 낮아지거나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로 70억달러 규모의 일본 시장이 미국산 제품에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농업시장 개방은 미국 농부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이로운 새 미·일 무역합의의 첫 단계”라려 “상당히 가까운 시일 내 더 많은 것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2단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총 29억달러 규모의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관세가 인하되고 아몬드·호두·블루베리·크랜베리 등 13억 달러어치 농산물엔 즉각 관세가 없어진다. 와인·치즈 등 30억 달러어치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일본은 특정 미국산 농산물의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기로 했다”며 “이번 합의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미국 식품·농산물의 90%가량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거나 우대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양국은 e북, 비디오,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400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부과를 금지하기로 했다.USTR은 “미국도 4000만달러(지난해 기준) 규모의 일본산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없애거나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특정 기계류, 잠금장치, 증기터빈, 자전거·부품, 악기 등의 관세도 면제되거나 낮아진다.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관세 배제 여부는 이번 합의에선 제외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자동차를 논의하고 싶어하는 건 일본의 야심”이라며 “(수입차에 최고 25% 관세를 물릴 수 있는)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게 우리의 의도는 아니지만, 선의로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교토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압박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일본이 많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1%로 0.3% 포인트 더 낮췄다.25일 ADB의 '아시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에 따르면 ADB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경제 전망 때 제시한 2.4%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ADB는 지난 7월 경제 전망 때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2.5%)보다 0.1% 포인트 낮췄었다.ADB는 이번에 한국의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도 2.5%에서 2.4%로 0.1% 포인트 내렸다.그러면서 올해 상반기(1∼6월) 경제성장 저조, 세계 무역 긴장 고조, 메모리 칩 생산에 필수적인 화학제품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등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이유로 들었다.ADB는 또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선진국 및 경제 대국의 성장세 둔화 등을 지적하며 아시아지역 45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 예상치도 올해 5.7%에서 5.4%, 내년 5.6%에서 5.5%로 각각 낮췄다.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도 올해 6.3%에서 6.2%로, 내년 6.1%에서 6%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특히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100일을 넘어선 홍콩의 GDP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5%에서 0.3%로 급격히 떨어졌고, 내년 전망치도 2.5%에서 1.5%로 낮춰졌다.올해 들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싱가포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올해 2.6%에서 0.7%로, 내년 2.6%에서 1.4%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대미 수출이 많이 증가한 베트남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6.8%와 6.7%로 유지됐다.사와다 야수유키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중 무역갈등이 2020년까지 지속해 주요 세계 경제가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아시아에서는 무역 모멘텀 약화와 투자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아베, 中 대신 옥수수 사기로 '일방적 약속'…'퍼주기' 비판 확산미일 무역협정 25일 타결 전망…日 요구 車관세 인하 빠질 가능성에 반발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일 무역협정 협상 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산 옥수수 대량 구매를 약속한 것을 놓고 일본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미일 정상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무역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협상 결과를 놓고 일본 내에서 '퍼주기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아베 총리는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미국산 옥수수 275만 톤(t)을 추가로 수입하겠다고 약속했다.수입액은 600억엔(약 6천63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아베 총리가 일본을 대표해 남은 옥수수를 전부 살 것"이라고 말했다.일본이 수입하기로 한 옥수수는 사료용으로 중국이 구매하려 했다가 미일 무역갈등 악화로 인해 사지 않게 된 물량이다.문제는 아베 총리가 업계와 사전 협의 없이 미국산 옥수수 추가 구매를 약속했지만, 정작 일본의 관련 업계는 이 옥수수를 수입할 의사가 없다는 데 있다.도쿄신문은 23일 일본 주요 사료 회사를 취재한 결과 미국산 옥수수 사료를 추가 수입하려는 회사는 전혀 없었다고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모기 유충에 의한 일본 내 사료용 옥수수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수입 이유로 꼽으며 정부가 아닌 민간이 살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의 설명은 달랐다.모기 유충에 의한 옥수수 재배 피해가 새로 미국에서 옥수수를 수입할 만큼 크지 않아서 미국산 옥수수를 더 수입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전농)은 "미국산 옥수수는 모기 유충 피해를 입은 국내산 옥수수와 용도가 다르다"며 "갑작스러운 (미국산 옥수수 추가 수입) 얘기에 놀랐다"고 불만을 드러냈다.도쿄신문은 아베 총리의 약속과 달리 일본 업계가 미국산 옥수수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 없는 만큼 미일이 무역협정을 타결한 뒤 옥수수 문제가 양국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옥수수 문제와 함께 일본에 불리한 협정 내용을 놓고도 일본 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아사히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협정에는 일본이 미국산 소고기의 관세율이 38.5%인 것을 단계적으로 9%로 낮추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지만, 일본 측이 기대하던 일본산 자동차의 미국 관세 인하 내용은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아사히는 일본이 요구해온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의 관세 삭감과 관련해 미일 양국이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을 협정에 넣는 쪽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일본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승용차 관세(2.5%)의 점진적 철폐와 자동차 부품의 80% 이상 품목(주로 2.5%)에 대한 관세의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사히는 "자동차 관세 인하가 조기에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육류 관세만 낮아지면 양국 간 균형이 맞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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