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내년부터 1%대 성장률 예상…실물침체 비롯된 만성질환"

한경연 좌담회…성태윤 교수 "사실상 일본식 장기침체에 진입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26일 이대로라면 내년 이후 1%대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 특별좌담회에서 '표류하는 한국경제, 이대로 가면 좌초한다' 제하의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악화 원인으로 세계 경제질서와 시장 생태계를 외면한 정책당국의 대응능력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도 경기 불황에는 특허 제도를 느슨하게 운영했다"며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 등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옥죄는 조사를 한시적으로라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급성 질환이라면 현재 상황은 실물 침체 상황에서 비롯된 만성질환이라고 진단했다.

경제 체질이 약화한 상황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원장은 국가미래연구원이 산출한 민생지수가 이번 정부 출범 후 평균 91.2로 노무현정부 101.5, 이명박정부 101.3, 박근혜정부 97.8에 비해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고용구조,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주가를 긍정요소로,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기타소비지출, 교육비, 비소비지출, 실질전세가격을 부정요소로 두고 가중치를 부여해 민생지수를 발표한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일본형·아르헨티나형으로 경제불황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과거에 위기 극복의 동인이던 수출과 기업경쟁력마저 저하되고 있어 경제 반등을 위해 정책방향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혁신과 포용의 시장경제' 발제에서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도 3분기 연속 마이너스인 점을 들어 "사실상 디플레이션을 비롯한 일본식 장기침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경기침체형 디플레이션으로 기업매출과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경기가 더 부진해질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을 경직적으로 시행하면 경기부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1990년대 일본이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노동 공급만 감소시켜 장기침체를 불러온 것과 비슷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혁신과 포용의 시장경제로 정책 전환이 핵심과제"라며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른 시도는 대개 부작용을 낳았으며, 정치적 필요와 연결된 정책은 그 자체가 위험요인으로 경제와 투자, 일자리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외환보유고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저소득 저신용 가계와 기업의 수익성 저하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