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비대·방만경영 심화…직원 수만 6천명

위탁예산도 1조5천억원 육박…시 '살찐 고양이' 강제 다이어트 추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도 급증하고 있다.

공사·공단은 물론 출자·출연기관 등 총 25개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수만 6천여명에 이르고, 공공 위탁 사업 규모도 시 전체 예산의 10%를 넘는 1조5천억원에 육박한다.

부산시가 갈수록 비대해지고 방만해지는 공공기관에 대해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 비대해지는 지방 공공기관
부산시 산하에는 공사 3개, 공단 3개, 출자기관 2개 외에도 17개 출연기관이 있다.

시는 공공성은 높지만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해당 기관에 맡기고 있다.

공공기관이 늘어나면서 직원 수와 예산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당 공공기관 직원 수는 교통공사가 4천여명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6천여명에 달한다.

자체 사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도 하지만 상당액은 부산시 위탁사업비로 충당한다.

올해 본 예산 기준 공공 위탁 관련 예산만 1조4천941억원이다.

부산시 예산을 일정 부분 지원받아 운영되는 센터도 난립해 있다.

시 재정이 투입되는 센터는 137개 달하고, 이곳에 투입되는 예산만 연간 1천325억원에 달한다.

센터 중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도 많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13개 센터를,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10개 센터를 운영한다.

◇ 공공기관 사업확장 경쟁에 중복사업 수두룩
비슷한 유형의 공공기관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공공기관끼리 성과 경쟁으로 중복사업도 수두룩하다.

부산경제진흥원은 미래경제포럼을 운영하는데 이는 부산상의에서 하는 경제포럼과 성격이 같다.

제조업실태조사는 경제진흥원뿐만 아니라 부산상의,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기업체 협회나 조합 등에서도 벌이고 있다.

의료관광 해외 특별전도하는데 이 역시 관광공사의 의료시장 개척사업, 부산의료기술 해외 홍보지원사업 등과 중복된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정보통신기술 로봇체험관을 운영하는데 이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벡스코에 운영 중인 가상·증강현실 체험관 사업과 유사하다.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B-스타트업 챌린지, K-스타트업 행사와 겹친다.

문화재단은 부산시에서 하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과 유사한 '이동형 무대 지원-달리는 부산문화' 사업을 하고 있고, 부산교류재단은 시민금융교육과 유사한 국제금융기구 진출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도 한다.

사업을 많이 벌여야 예산을 따낼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기관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부산시에 할 수 있는 일까지 맡아 하는 사례도 많다.

시설공단이 U-헬스케어 센터를 운영하고, 경륜 사업을 하는 스포원이 안전정책 및 재난 체험관을 운영하기도 한다.

부산시가 추진해야 하는 무슬림 관광객 유치기반 조성사업은 관광공사가 맡고 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마다 무역사절단을 중복해서 파견하거나 정부 공모사업에서 경쟁하기도 한다.

민간과 경쟁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 부산시, 산하 공기업 구조조정 시동
부산시는 갈수록 비대해지고 방만하기까지 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시는 부산연구원에 의뢰해 산하기관 위탁사업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했다.

시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산하 위탁사업에 대한 운영을 개선할 방침이다.

부산복지개발원의 장기요양 보험제도 등 부산시에서 자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 후 위탁을 중단하고, 부산경제진흥원의 '취업준비땅' 관리사업 등 민간 경쟁업체가 존재하는 위탁사업은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관광공사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이나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지원 사업 등 민간에 맡길 수 있는 사업은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한다.

중복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산시 실무부서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과감하게 통합하기로 했다.

산하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위탁사업을 재조정하고 관련 심의도 강화한다.

각종 센터 75곳을 대상으로도 구조조정을 벌인다.

시는 어르신 상담센터와 첨단신발융합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우선 중단한다.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부산창업지원센터,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의류제조소공인특화지원센터, 해양융복합소재센터, 부산IT·CT수도권마케팅지원센터의 운영비를 대폭 깎는다
또 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부정 수급 유형에 따라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성과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임수 부산시 재정혁신담당관은 "부산연구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과 센터에 대한 혁신작업을 추진해 부실하거나 난립한 구조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