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조달청, 퇴직자 이직한 특정 단체에 일감 몰아줘"

"한국조달연구원 등 3곳에 연구용역·일반사업 집중돼"

조달청이 퇴직자가 이직한 특정 단체에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9일 조달청에서 받은 연구용역 및 일반사업발주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한국조달연구원은 연구용역 24건을 수주했고, 이 중 18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변경 계약한 것이었다.

금액은 모두 12억7천만원으로 같은 기간 연구용역 발주총액 19억8천만원의 64.1%를 차지했다.

한국조달연구원은 같은 기간 일반사업도 25건(41억5천300만원)을 수주했다.

이 가운데 19건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는데 이 중 16건은 일반경쟁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방식이 변경됐다.

한국조달연구원에는 모두 11명의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했으며 이 중 3명은 원장을 지냈다.

정부조달마스협회는 조달청 퇴직자 9명이 이직했고, 모두 10건(30억5천700만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이 단체 부회장은 조달청 출신 인사가 맡고 있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5명의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했으며, 모두 5건(1억3천200만원)의 사업을 역시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이 단체 상임부회장도 조달청 출신 인사가 맡고 있다.

3개 단체 모두 일반 경쟁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조달청은 단일 응찰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재입찰 과정에서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변경됐다고 밝히지만, 조달청 퇴직자가 많은 특정 단체가 수의계약 체결 당사자가 됐다는 점에서 특혜 소지가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조달연구원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성 일감 몰아주기는 고질적인 '관피아' 풍조에서 비롯된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