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전략물자 품목들은 심사 기간과 제출서류가 늘어나는 등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수출통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례적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지난달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한 데 따른 맞대응 성격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7일 밤 12시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수출입고시는 한국의 수출 대상국을 ‘가’(우대국)와 ‘나’(비우대국)로 나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가’ 지역이던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해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를 받도록 했다. 韓 관리 전략물자 1735개 수출 때 심사 대폭 강화이번 수출입고시 개정으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등 29개국에서 일본을 뺀 28개국으로 줄어들었다. 일본은 한국 수출당국이 집중 관리하는 전략물자 총 1735개 품목에 대해 북한 등 기존 ‘나’ 지역 수준과 비슷한 수출통제 절차를 밟게 된다. 개별 허가대상 품목의 심사 기준은 최장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고 신청 서류는 3종에서 5종으로 증가한다. 포괄허가를 받은 전략물자라도 재수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개별 수출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 허가, 경유·환적허가는 기존대로 우대 조치를 받는다.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20일간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받았다. 의견 수렴 결과 91%가 찬성을 나타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9%를 차지한 반대 입장에는 일본 경제산업성, 한국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이 포함됐다.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성장률이 하락하는 와중에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 한국 수출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은 100곳 안팎이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무기 전용 가능성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피해가 없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투명하게 절차를 운영하고 전담심사자 배정, 컨설팅 등의 지원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략물자 수출 절차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 요건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이 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국제 평화와 지역안보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본래 취지 외에 다른 목적으로 수출통제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해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특정 국가나 품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한국, 60일간 협의기간 거친 후 패널 설치 요구할 수 있어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맞선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관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17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전날 도쿄 외무성에서 기자들이 한국의 WTO 제소에 관한 의견을 묻자 "WTO의 절차에 따라 엄숙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답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WTO는 반도체 재료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부당하다며 한국이 일본을 제소했다고 현지시간 16일 발표했다.제소 일자는 9월 11일로 기록됐으며 한일 양국에 의한 협의 기간이 60일 주어진다.이 기간에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제삼자에 의한 분쟁 해결을 위해 통상전문가로 이뤄진 분쟁 처리위원회(패널)를 설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연합뉴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겪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의 이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열린 국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기계연구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이전부터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과 기술이전을 꾸준히 추진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입에 의존하던 소재·부품·장비를 일찌감치 국산화한 것은 물론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대표적 사례가 300㎜ 웨이퍼용 고정밀도 프로브 스테이션이다. 웨이퍼 프로브 스테이션은 반도체 공정의 핵심 검사 장비다. 반도체 웨이퍼 칩 안의 패드에 미세한 바늘을 접촉시켜 전기적 신호로 반도체 칩 상태를 점검한다.반도체 제조장비 생산업체인 세크론(현 세메스)과 기계연구원은 3년간 공동개발 끝에 2009년 300㎜ 웨이퍼용 고정밀도 프로브 스테이션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에는 기술력에 앞선 일본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80% 이상 점유하고 있었다. 세크론과 기계연구원은 TEL 등 일본 업체의 장비보다 검사 정밀도를 높여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 이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해 외국산을 대체했다. 기계연구원 관계자는 “산·연이 공동개발한 국산화 장비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반도체 공정의 국산화에 기여했다”며 “자부심을 가질 만한 우수한 사례”라고 말했다.일본 도시바와 미국 무어 등에서 전량 수입해오던 광학필름 가공용 패턴 롤 금형가공기의 국산화에도 기계연구원의 R&D가 큰 역할을 했다. 이 장비는 TV 노트북 등 LCD(액정표시장치)의 BLU(액정화면 뒤에서 빛을 방출하는 광원장치)를 구성하는 미세패턴 광학필름을 생산하기 위한 가공 장치다. 기계연구원과 제이에스프리시젼은 2009년 광학필름 가공용 패턴 롤 금형가공기 개발에 성공했다. 당시 연구책임자가 현재 기계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박천홍 원장이다. 기계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제이에스프리시젼은 2014년부터 국내 생산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수입 대체 효과는 약 3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15년부터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에도 성공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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