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오른쪽부터),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종이 증권을 세절기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통합론에 대해 일축했다.은 위원장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회장이 사견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논란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산은과 수은이 힘을 합쳐도 힘들다"며 "(언론이) 논란을 부추기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앞서 이동걸 산은 회장은 10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이라면서 수은과의 합병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수은 노조는 "이 회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은 대내 정책금융기관이라는 산업은행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책임회피 발언"이라며 반발했다.한편 은 위원장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검찰 수사 결과 나오는 혐의점에 대해선 우리가 조사할 사안이 아니다"며서 "(청문회 때 언급한 것은) 투자자(LP)가 운용에 관여한 정황이 있으면 한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은 위원장은 이날 출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그분들(고정금리 주담대 대출자)이 실망한 것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정책 만들게 섬세하게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다면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16일 조 장관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그는 일선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힘줘 말했다. 조 장관은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조 장관의 이런 발언은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관측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이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를 맡은 수사팀 인사를 포함해 내년 2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당겨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김오수 차관 등 법무부 간부가 대검찰청 간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조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 긴장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윤 총장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 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맞게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라면서 "조직 개편과 제도와 행동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검찰개혁 의지를 다진 것이다.그는 "시행령과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이라고 간과했던 것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가족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