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자회사 지분 의무 면제 5→10년 확대…정부, 혁신성장 가속화 전략 발표바이엘·존슨앤존슨 등 해외 기업-국내 스타트업 연계 추진대학이 보유한 특허나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의무 예외 기간을 확대하는 등 개방형 혁신 기반을 강화한다.미래산업을 설계하고 예산·세제·규제개혁 등을 통해 이를 구현하는 '열린 혁신 플랫폼'을 내년에 구축한다.정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을 논의했다.정부는 혁신 역량 잠재력이 높은 대학의 기술과 특허를 산업화하는 것을 촉진하는 방안을 내놨다.대학이 보유한 특허 등 기술에 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전문조직인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올해 하반기에 완화한다.현재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해야 하는 의무를 5년간 면제받지만, 올해 하반기에 이를 10년으로 확대한다.투자액 회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자는 취지다.정부는 아울러 기술지주회사(1곳)와 자회사(4곳 내외)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보유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정부는 또 교육부의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BRIDGE+·브릿지플러스) 수행 대학을 추가 지정하고 지원을 확대해 산학 간 기술사업화 동반관계를 강화한다.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주요 기업과 관계를 맺도록 정부가 주선해 더 큰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도 연다.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중심으로 수출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매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건강관리 분야의 바이엘(독일)·존슨앤존슨(미국), 정보통신기술(ICT)·모바일 분야의 KDDI(일본)·알리바바(중국) 등과 국내 스타트업 간 교류를 추진한다.정부는 미래산업을 설계하고 구현방안을 모색하는 '열린 혁신 플랫폼'을 내년 구축한다.이 조직은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등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스마트 서비스·플랫폼 혁신과 관련한 의제와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반이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도출된 작업물을 예산·세제·규제개혁 등에 반영하는 등 개방형 혁신 원리를 혁신성장 지원에 활용하는 방식이다.정부는 혁신 활동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 확충을 지원해 중소·벤처기업의 자체 혁신역량 강화를 꾀한다.구체적으로는 맞춤형 공정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고, 향후 스마트공장 구축과 연계한다.기존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의 사업구조를 재편해 내년 '공정개발 전용 R&D'로 특화한다.중소기업 인적 자본 확충을 위해 전문연구요원(이공계 석·박사급) 등 병역특례자를 중소기업에 더 많이 배정한다.올해는 총 2천500명 중 34%를 중소기업에 배정했다.정부는 또 산업별 협회나 단체를 중심으로 실제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 과정도 신설한다.연간 3천명 규모로 내년부터 시행한다.혁신기업 금융지원 강화책도 전략에 담았다.지적재산 기반 혁신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자 지적재산 담보대출을 확대한다.이 대출 취급실적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의 세부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등 은행에 '당근'을 준다.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정부·은행의 공동 출연금으로 담보 지적재산을 매입해 회수를 지원한다.벤처기업 등에 부담이 되는 지적재산 가치평가 관련 비용을 낮추기 위한 비용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연합뉴스
선도산업에 시스템반도체 추가…"종합 반도체 강국 노릴 것"정부,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발표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 투자 대상에 5세대 이동통신(5G)을 추가해 전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게 한다.기존에 8개였던 선도산업 분야에는 시스템반도체를 추가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다진다.정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을 논의했다.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집중 투자하는 '3+1 전략투자 분야'를 플랫폼 중심으로 개편해 정교화하기로 했다.기존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혁신인재'에서 '데이터·5G·AI+수소경제'로 개편한다.데이터(D)·5G 네트워크(N)·AI(A)로 구성되는 'DNA 플랫폼' 기반으로 산업간 연결·융합을 촉진,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특히 새로 들어간 5G는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을 촉진해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전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라고 정부는 판단했다.5G 플랫폼 조기 정착을 위해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 선점을 노린다.데이터와 관련해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산업적인 활용을 뒷받침한다.아울러 데이터 거래·클라우드 시장 활성화도 동시에 추진한다.기술·산업·인재가 파편화됐던 AI 분야는 국가 차원의 종합전략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한다.기업에 AI 활용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AI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인재양성 강화, 일자리·윤리와 같은 미래 이슈를 포함한 'AI 국가전략'을 모색한다.정부는 자동차·헬스케어·에너지 산업 분야와 AI를 융합하는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민간의 도전적 AI 연구를 촉진해 딥러닝 등 현재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NEXT AI R&D'도 주요 추진 과제다.정부는 '협동로봇' 보급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설치 안전인증 체계를 개선한다.협동로봇은 사람이 하는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스마트공장의 필수 요소다.정부는 이 밖에 수소경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 부처를 아우르는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한다.정부는 아울러 기존 8대 선도사업(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에 시스템반도체를 추가하고 분야별 성과 창출을 가속화한다.자율주행 셔틀과 같은 미래차 기반 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AI·센서 등 핵심 기술에 투자를 확대한다.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전력데이터 신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동인구정보·상권정보 등 다른 분야 데이터를 확보하고, 융합기술을 개발하며 플랫폼을 조성한다.스마트팜은 소프트웨어 투자 확대와 지능형 농기계 개발 지원을 통해 영농 생산성 향상과 산업 고도화를 꾀한다.스마트공장·산단은 AI 기반 제조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제조 혁신을 지원한다.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대하고, 전국 19개 제조혁신센터에서 스마트공장을 '원스톱' 지원한다.새로 추가된 시스템반도체는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약 1조원 규모로 자금을 투입,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한다.정부는 산업간 연결과 융복합 촉진을 위해 API(공개 응용프로그램 개발 환경) 개방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올해 3조4천734억원 규모인 범부처 융합기술개발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전적 융합연구를 촉진한다.학문과 연구 단계 장벽을 초월한 방식의 '융합선도연구개발사업'(2021∼2030년)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혁신성장동력 분야 간 유합을 통한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사업화 등 기획 패키지 지원을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한다./연합뉴스
5G 분야에 86% 늘어난 6천500억…시스템반도체에 2천300억 투입정부가 내년에 혁신성장의 확산과 가속화를 위해 6대 분야에 올해보다 45%(1조5천억원) 늘어난 총 4조7천억원을 쏟아붓는다.혁신 인프라인 데이터·네트워크(5G)·AI(인공지능) 등 'D.N.A'라 명명한 3대 분야에 1조7천억원을, 3대 신산업인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에 3조원을 투입한다.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내년 주요 추진 과제는 이달 말 발표하는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2021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데이터·AI'에 1.1조…새로 추가된 '5G'에 7천억 투자정부는 데이터·AI가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산업·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연쇄적으로 촉발할 '코어 블록'이라고 판단, 내년에 올해보다 31%(2천500억원) 많은 1조6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우선 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데이터 가치사슬 활성화 추진에 7천200억원을 투입한다.기존 데이터 기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통계검색 멘토링, 문화정보 큐레이팅과 같은 신규 사업을 추가해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한다.지식데이터 기반 대국민 민원용 챗봇, 개인맞춤형 국민비서 서비스 도입 등 신규 사업으로 민원·행정도 고도화한다.AI 학습용 정보, 자율주행정보 등 데이터가 신성장의 기반인 분야 등에서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을 전체의 34% 수준까지 확대한다.기술개발 확대, 인재 육성 등 AI 혁신생태계 조성에는 올해보다 90% 늘어난 1천900억원이 투입된다.딥러닝 고도화, 포스트 딥러닝 등 AI 핵심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 AI 관련 R&D(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세계 수준의 석·박사급 AI 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AI 대학원을 현재 3개에서 8개로 확대한다.기업의 AI 활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AI 솔루션 구입 시 활용 가능한 'AI 바우처'를 도입하고, AI·데이터 기반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데이터·AI 융복합과 활용에는 올해보다 250% 늘어난 1천400억원을 쏟아붓는다.이 돈으로는 데이터·AI 기술개발·실증 인프라, 특화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갖춘 AI 중심 융복합 단지를 광주에 조성한다.또 로봇사업, 스마트 건설사업 등 다른 산업으로의 융복합을 확산한다.구체적으로 클라우드 기반 AI 탑재 차세대로봇의 기술 개발, 지능형 제조·서비스 로봇 보급, 데이터 기반 건설공정 실시간 관제, 위험 예측, 시뮬레이션 등 스마트 건설 기술개발·도입 지원에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다.이번에 정부가 '핵심 플랫폼'에 새롭게 추가한 5G는 내년에 올해보다 86%(3천억원) 늘어난 6천5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5G가 데이터·AI의 이동 통로로 전 산업 생산성 향상 등 산업 혁신의 파급 효과를 가속화·확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우선 5G 기반 SOC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 공공 선도투자에 1천억원을 투입한다.병원, 체육관 등 주요 시설물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디지털트윈(가상공간에 실물과 동일한 환경을 5G, IoT 등을 활용해 유기적 연동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기술)을 구축한 뒤 실시간 위험 감지 시스템 시장 창출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5G·AI를 기반으로 지하공동구, 상하수도 등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 시범 사업을 확대한다.5G 기반 VR·AR 등 실감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제공에는 3천200억원을 투입한다.1천억원을 들여 대표 관광거점과 주요 문화유산을 5G 기반 콘텐츠로 제작하는 등 5G 기반 콘텐츠 선도수요를 창출하고, 공공서비스·산업 현장에 VR·AR 등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실감콘텐츠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상암, 판교 등 콘텐츠 기업 밀집지역에 실감콘텐츠 제작·테스트 인프라를 구축해 중소 실감콘텐츠 제작기업을 지원한다.5G 기술개발·제도정비 추진에는 2천200억원이 배정된다.이 돈은 안전·환경·농업 등 국민 생활 밀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5G 드론 개발·실증,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5G 화재·재난 지원 플랫폼 개발 등에 쓰인다.◇ '미래 먹거리' 시스템반도체에 2천300억…'빅3 신산업'에 3조 투입정부는 '미래 먹거리'로 시장 선점이 중요한 시스템반도체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주요 유망분야인 바이오헬스, 미래차까지 이른바 '빅3 신산업'에 내년에 3조원을 투자한다.폭발적인 시장 성장이 기대되고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빅3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다.우선 시스템 반도체에는 올해보다 229%(1천600억원) 늘어난 2천300억원을 투입, 핵심 기술 개발로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대중소 기업의 협력 기반을 조성해 반도체 가치사슬을 강화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자동차,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주요 유망 분야 관련 기술 위주로 시스템 반도체 원천기술부터 제품화까지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또, 공공 나노팹 등 테스트베드 장비 고도화, 핵심 IP(지식재산) 개발·보급 등 반도체 개발의 전(全)주기를 지원한다.사무공간, 기술컨설팅을 제공하는 '설계지원센터' 구축 등으로 팹리스 설계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고용 창출이 크고, 고령화·맞춤형 의료 활성화에 따라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바이오헬스에는 올해보다 15% 늘어난 1조2천800억원이 투입된다.맞춤형 의료의 바탕이 되는 의료데이터 축적을 지속하고, 신약·의료기기, 헬스케어·질병 치료 선진화를 지원하는 데 투자를 집중한다.정부는 의료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해 단일병원 단위의 빅데이터 플랫폼 5곳을 신규 구축한다.익명화된 의료데이터 공유를 통한 협력연구 R&D도 병행한다.AI 기반 바이오 로봇, 정밀 의료기기 등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한 범부처 공동 대규모 R&D를 추진하고, 대구와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의 공동연구를 지원한다.진료·진단 선진화를 위해 연구중심병원 10곳의 R&D 지원을 확대한다.경제·산업 파급효과가 큰 미래차 분야에는 올해보다 64%(5천800억원) 늘어난 1조4천900억원을 내년에 투입한다.배터리·센서 등 핵심 기술 개발, 자율주행차 상용화,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예산 배정을 집중한다.구체적으로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기술개발, 전기차 고출력 배터리 및 충전시스템 기술 개발 지원 등 미래차 핵심기술 개발 투자를 늘리고, 미래차 생태계조성을 위해 전기차·수소차와 충전 인프라 보급을 큰 폭으로 확대한다.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 육성사업,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 케이-씨티(K-City) 고도화 등에 나선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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