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산전·한전, 전남 서거차도에 '직류섬' 구축…"세계 최대"
한국전력 산하 전력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서거차도 저압 직류 배전망 구축·운영 실증 사업'은 도서 지역의 고질적인 전력난을 해소하고 직류 배전과 관련한 핵심 기술을 선점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6년 6월 시작됐다.
LS산전과 한전 전력연구원은 서거차도에 기존의 디젤발전기를 대신해 200㎾급 태양광, 100㎾급 풍력발전, 1.5㎿h급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직류 전기를 생산·저장하는 신재생 에너지 전원을 구축했다.
동시에 직류배전망, 에너지통합운영시스템, LED 가로등, 전기카트, 직류 디지털 가전 등 이른바 '직류 생태계'를 조성해 직류를 교류 전기로 변환할 때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줄여 에너지 효율을 10% 이상 높였다.
회사 관계자는 "서거차도는 이제 발전원과 배전망 모두 100% 직류를 사용하는 세계 최대의 직류 아일랜드로 변신했다"고 말했다.
시간에 따라 전류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교류(AC)와는 달리 직류는 안정성과 효율성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변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주목받지 못했으나 최근 전력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점차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전력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장거리 송전과 함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전력 소모량이 많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 직류 배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LS산전은 설명했다.
한전 전력연구원은 도서 지역에서 확보한 직류 배전 기술을 기반으로 올 하반기에는 빌딩에 직류 전력을 공급하는 '1.5㎿급 직류 공급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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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적자 늪' 한전, 태양광·풍력 구입에 8000억 썼다
올 상반기 9285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한국전력이 정부 정책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소규모 발전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데만 8000억원이 넘는 목돈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공급이 늘어날수록 한전의 실적이 나빠지는 구조인 만큼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실적도 나쁜데 RPS 비용 큰 폭 증가1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1~6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보전비용은 8276억원이었다. 이 기간 한전의 영업손실과 엇비슷한 규모다. 한전은 올 상반기 9285억원의 영업손실을 내 상반기 기준으로 2012년 이후 7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냈다. 올 상반기 RPS 비용은 전년 동기(6896억원)보다 1000억원 넘게 늘었다.2012년 도입한 RPS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한국동서발전 등 50만㎾가 넘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면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비용은 모기업인 한전이 보전해준다.RPS로 인한 한전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대형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2012년 2%에서 올해 6%로 꾸준히 늘린 영향이다. 정부는 이 비율을 매년 1%포인트씩 끌어올려 2023년부터는 1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전의 RPS 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다. 지난해 한전의 RPS 보전비용은 약 1조5000억원. 이대로 가면 올해는 2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한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이용률 감소와 신재생에너지 구입비용 확대란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며 “한전이 자체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동네북’ 된 한전…RPS 비용 계속 늘 듯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늘어날수록 한전의 부담이 커지지만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일찌감치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여러 차례 “정부 에너지정책이 현행대로 유지돼도 2022년까지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정책도 한전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REC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발급해주는 인증서다. 업체는 정부가 공인한 이 증서를 ‘신재생에너지 의무생산량’을 채워야 하는 대형 발전사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당초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업체가 늘어 공급량이 확대되면 REC 가격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한전의 RPS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공급 과잉으로 소규모 신재생 발전업체가 도산 위기에 몰리자 정부는 작년 6월 현재 REC 가격으로 발전 공기업과 소규모 신재생 발전업체가 최대 20년간 장기 계약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REC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인 만큼 장기계약은 소규모 신재생 발전업체에 유리한 제도다. 이들 업체는 정부에 “발전 공기업의 장기계약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싶다면 정부 역할은 시장 형성 초기에 개입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REC 가격 하락→정부 부담 감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데서 끝나야 한다”며 “정부가 REC 시장에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해 결과적으로 한전의 부담만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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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올 상반기 1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에 따라 값싼 원자력발전을 줄인 데다 미세먼지 대응 등 사회적 기여 비용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한전은 14일 올 상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928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공시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2012년(-2조3020억원) 후 7년 만의 최악 실적이다. 2012년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국내 다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을 일시 중지했던 때다.한전의 부채비율도 급증세다. 2016년 말 143.4%이던 부채비율은 작년 말 160.6%로 상승한 데 이어 올 상반기 176.1%로 치솟았다. 김갑순 한전 재무처장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낮춘 데다 대체 발전원인 액화천연가스(LNG)의 도입 가격이 높아 실적이 나빠졌다”고 설명했다.여전히 낮은 원전 이용률도 경영 실적에 악영향을 끼쳤다. 작년 65.9%까지 떨어진 원전 이용률이 올 상반기 79.3%로 올라갔지만 예년 평균(80~90%)에는 미치지 못했다. 작년 원자력발전의 평균 구입단가는 ㎾h당 62.05원으로, LNG(122.45원)와 재생에너지(168.64원)보다 훨씬 낮았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한전공대 설립 등 경영 외적인 부담이 지나치게 많다”며 “적자가 누적되면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혈세를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3대 외풍'에 시달리는 한전…"혈세 투입·전기료 인상 불가피할 것"한국전력은 지난 2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298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정부가 탈(脫)원전을 본격화한 2017년 4분기(-1294억원) 이후 분기 흑자를 낸 건 작년 3분기(1조3952억원)뿐이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수정하지 않는 한 한전뿐만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 전력·발전 공기업의 동반 부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전을 포함한 공기업 부실은 정부 재정 악화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시한폭탄과 같다”고 말했다.바람 잘 날 없는 한전한전 실적 악화의 요인은 복합적이다. 정부와 한전은 “전기 판매수익은 작년과 비슷하지만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과 여전히 높은 국제 연료 가격 등이 영업적자의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올 2분기 기준 석탄 이용률은 58.6%로, 1년 전(65.4%)보다 6.8%포인트 하락했다.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의 일부 발전소 가동을 잠정 중단하도록 지시하면서 비교적 값싼 석탄발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김갑순 한전 재무처장은 “석탄 이용률 하락에 따른 2분기 추정 손실액은 약 2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원전의 대체 발전원인 액화천연가스(LNG)의 국제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점도 적자 배경 중 하나다. 김 처장은 “발전용 LNG 공급단가는 국제 현물 시세와 평균 5개월 시차가 발생하는데 작년 말 치솟았던 LNG 국제 가격이 올 상반기 실적에 반영됐다”며 “LNG 가격이 최근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은 정부의 각종 ‘사회적 기여’ 압력도 외면할 수 없는 처지다. 적자 상태에서도 전남 나주시에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한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600억원을 기부금 형태로 출연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전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물론 신규 채용 인력도 꾸준히 늘려왔다.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정부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이 회사가 신규 채용한 인력은 2016년 1412명, 2017년 1574명이었는데 2080억원 적자를 낸 작년엔 채용 규모를 1786명으로 오히려 확대했다. 올 상반기에도 361명을 새로 뽑았다. 당정이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합의하면서 한전은 올해부터 매년 2000억~3000억원의 추가 비용도 부담하게 됐다.적자 계속되면 결국 국민 부담한전과 같은 대형 공기업의 적자가 누적되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 세입에 직접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2017년 정부에 2313억원을 배당했던 한전은 작년 실적이 추락하자 한 푼도 배당하지 못했다. 그만큼 복지 교육 국방 등에 쓸 예산이 줄었다는 의미다.자칫 혈세로 메워줘야 할 가능성도 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뛰었던 2008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투입해 한전 손실을 보전해줬다. 당시 투입한 세금은 6680억원이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공공기관의 실적 악화는 국가 재정에 치명적인 부담”이라며 “영업손실이 커지고 부채가 늘면 지금의 청년 세대에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내년 4월 총선 이후엔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전이 감당할 만한 수준의 적자를 넘어설 수 있어서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달 1일 공시에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폐지 또는 축소, 원가 이하 전력요금체계의 현실화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전력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저소비층에 월 4000원의 요금을 일률적으로 깎아주는 제도다. 이 제도 폐지는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 방안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전 적자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재길/구은서 기자 road@hankyung.com[반론 보도]본지는 2019년 8월15일자 경제면 A01면 <한전 ‘탈원전의 덫’ 상반기에 1조적자>,A05면 <‘3대 외풍’에 시달리는 한전···“혈세투입·전기료인상 불가피할 것”>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전력이 올 상반기 적자를 냈고 이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값싼 원자력발전을 줄인데다 사회적 기여 비용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측에서는 상반기 적자원인이 높은 유가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이용률 하락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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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유가·LNG 단가 등 '악조건'…원전이용률 상승 등 손실 보전탈원전 영향은 일축…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폐지 등 '만지작'한국전력이 상반기 기준 7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올해 2분기는 지난해보다 실적이 다소 좋아졌다고는 하나 상반기 전체적으로는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했던 2012년 이후 가장 나빴다.여름철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전력판매를 빼면 실적을 회복할 카드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결국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한전은 단기적인 실적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합리적인 안을 만들겠다며 여지를 남겼다.한전은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9천285억원(잠정치)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이는 2012년 상반기 2조3천억원 이후 가장 큰 손실액이다.당기순손실은 1조1천733억원으로 2013년 1조4천억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나빴다.한전은 지난해 3분기의 높은 국제유가가 구입전력비에 반영되면서 1분기 영업손실이 늘었고 상반기 손실액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단가에 적용되는 유가는 평균 5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올해 두바이유는 배럴당 67.4달러로 지난해의 72.1달러보다 떨어졌지만, 2016년 43.2달러나 2017년 49.85달러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 이용률이 줄고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 LNG 가동률이 늘어나는 것도 한전의 지출을 늘린 요인이 됐다.한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발전기 가동 중지와 예방 정비확대로 석탄 이용률은 낮은 상태"라며 "태안화력발전소 안전사고로 태안 9·10호기 가동을 멈추면서 자회사 석탄 발전량도 줄었는데 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그나마 2분기 원자력발전 이용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이 손실액을 어느 정도 보전했다.2분기 기준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대규모 예방정비로 62.7%까지 떨어졌으나 올해는 82.8%로 회복됐다.이에 따라 발전 자회사의 연료비는 지난해 4조2천671억원에서 올해 3조9천210억원으로 8.1% 감소했다.한전은 "2017∼2018년 원전 이용률 하락은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 과거 부실시공에 대한 보정 조치를 위해 원전 정비일수를 늘렸기 때문"이라며 "탈원전과는 무관하고 지난해 3분기부터 원전 이용률은 상승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3분기에는 '반짝' 상승이 기대된다.일반적으로 3분기는 여름철 냉방수요로 인한 전력 판매량 증가와 높은 판매단가가 적용되는 계절별 차등 요금체계 영향으로 분기 중 가장 높은 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지난해도 1,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3분기 흑자 전환한 바 있다.그러나 4분기 다시 적자로 돌아섰고 지금까지 적자가 이어졌듯 근본적인 실적 개선을 확답하기는 어렵다.유가나 환율 등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한전의 영역 밖의 문제이기 때문이다.결국 한전으로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반등의 계기를 만들려고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앞서 한전은 지난달 1일 공시를 통해 "재무 여건에 부담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특히 한전은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폐지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는 전기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소비자에게는 월 4천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은 단기적인 실적으로 인해 결정될 수는 없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답을 피했다.다만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진전을 이루려고 한다"며 "준비를 세밀하고 착실하게 해서 지속가능한 전기요금 체계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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