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정부 들어 유일하게 장관급 조직으로 승격한 부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늘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었다. ‘청’이 ‘부’가 되면서 인력도 대폭 늘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 인원은 1059명으로 2년 전(931명)보다 13.7% 늘었다. 같은 기간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 다음으로 인원이 많이 늘었다.
중기부 조직이 커지고 권한이 강화되면서 일각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호한 규제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생계형 적합업종 정책으로 중기부의 권한이 강화된 게 대표적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추가 투자가 5년간 금지된다. 위반하면 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권한은 중기부에 있다. 소상공인 단체가 중기부에 지정 신청서를 내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추천 요청서를 제출하면 동반성장위가 중기부에 대상을 추천한다. 중기부는 자체 심의를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한다. 동반성장위는 지난 23일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을 중기부에 추천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도입 당시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었다. 소상공인이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지,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을 때 이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다.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음식점업은 이런 이유로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해 칸막이를 치는 대신 대기업과 상생협약을 맺었다.
중기부가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도 난항을 겪고 있다. 대기업의 이익을 사전 계약한 기준에 따라 협력사에 분배하겠다는 게 제도의 취지다. 하지만 이익은 공유하면서 손해는 공유하지 않아 대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세계 모든 국가를 통틀어 분석한 결과 기업의 사적 이익을 나누기 위한 입법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규제 관련 부서를 신설하거나 몸집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금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기존 방침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다.11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인력은 2016년 말 293명에서 지난해 말 327명으로 늘었다. 금융감독원도 2016년 말 2099명에서 지난 3월 말 2219명으로 불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금융기술), 포용적 금융과 같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조직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규제 관련 부서도 동시에 신설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도입하면서 금융그룹혁신단을 출범시켰다. 금감원도 금융그룹감독실을 새로 설치했다.금융권에서도 ‘규제 완화’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핀테크 등 일부 분야 규제만 풀렸을 뿐 지배구조와 인사 등에선 여전히 당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금감원의 ‘키코(KIKO)’ 재조사가 대표적인 과잉 규제 사례로 꼽힌다. 금감원은 키코 피해 기업 네 곳에 대해 은행들의 배상을 권고하고 있다. 은행들은 사실상 감독당국의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말부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임기가 줄줄이 만료된다”며 “키코 관련 배상을 거절하면 감독당국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혁신금융 외치는 금융위…'10년前 키코'로 은행 부담 키워시중은행 A부행장은 10년 전 은행에서 판매했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키코 피해 기업 네 곳에 피해액의 20~30%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은행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문이다. 4개 기업에 배상할 금액은 300억~45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정도는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유사 사례가 잇따를 경우 배상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키코 재조사로 은행들 압박이번 정부가 들어선 뒤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키코 재조사를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보고 있다. 키코는 환율변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상품이다. 약정 구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계약자가 제한된 이익이나 손실만 보는 구조다. 기업들이 2007~2008년 환헤지를 위해 가입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손해배상소송이 잇따랐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3년 “키코는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다.키코 이슈를 재점화시킨 곳은 정치권이었다. 여당 정치인들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키코 사태를 ‘금융 적폐’로 꼽으면서 10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7년 말 금융위원회의 민간 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에 이 사건의 재조사를 권고했고 금융위가 받아들였다.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해 5월 취임하자 금감원의 키코 재조사에 속도가 붙었다.재조사 결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만간 상정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피해금액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분조위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배상 권고를 외면할 경우 뒤따를 금융당국과의 관계 악화를 걱정하고 있다.경영진 임기 만료 다가와 더 긴장금융업계는 특히 올 하반기부터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더 긴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밉보였을 때 돌아올 후폭풍이 두려워서다. 올해 말까지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9월), 허인 국민은행장(11월), 김도진 기업은행장·이대훈 농협은행장(12월)의 임기가 끝난다. 내년 3월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다.실제 주요 금융회사 CEO의 연임 시점마다 금융당국의 간섭이 있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에 들어가는 등 CEO 선임 과정에 적용되는 절차적 요건을 더 강화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CEO 선임 관련 절차 강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금감원도 발맞춰 움직이고 있다. 올해 초 금감원은 함영주 KEB하나은행장(현재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연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윤 금감원장은 지난 2월 기자들과 만나 “(함 행장에 대한 채용비리) 재판이 진행 중이니 그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를 체크해달라고 (하나금융 이사회에) 전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관치금융 논란이 일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었다.규제 완화한다면서 당국 몸집은 커져금융당국도 할 말은 있다. 핀테크(금융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정부 측 해명이다.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다르다. 금융당국이 한쪽에선 규제 완화를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규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대표적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대기업 계열 금융사 간 부실 전이를 막는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모범규준 형태로 도입됐다. 금융위에선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금융그룹혁신단도 함께 출범시켰다. 금감원엔 금융그룹감독실이 새로 생겼다. 지난 6월에는 모범 규준이 1년 더 연장됐다.한 지주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면서 조직을 키우고, 늘어난 인원의 인사를 소화하기 위해 규제를 다시 신설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금융은 다른 업종에 비해 ‘관치(官治)’의 입김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영역이다. 최고경영자(CEO) 교체는 물론이고 예금상품을 하나 출시할 때조차 당국의 뜻을 살펴야 한다. 공무원이 무언가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겠다”고만 말해도 업체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금융권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직·간접 고용한 일자리를 뜻하는 ‘자체 일자리 기여도’와 은행이 각 산업에 지원한 자금 규모 등을 포함한 ‘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평가해 공표하겠다는 것이다. 신한, 국민, 우리, KEB하나 등 8개 시중은행과 부산, 광주 등 6개 지방은행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결과는 다음달께 나온다.정부는 은행 순위를 매겨 ‘망신주기’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은행권 전체의 고용창출 기여도와 부문별 우수 사례를 공개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는 근로 여건이 좋고 임금 수준이 높아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이라며 “업권의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 현황과 변화 추이 등을 파악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선 “정부가 ‘채용을 늘리라’는 무언의 압박을 보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무성하다. 금융 업무가 갈수록 자동화하면서 민간 은행들은 직원 수 늘리기가 부담스럽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시중·지방은행 임직원 수는 2014년 말 8만6881명에서 2017년 말 7만7756명으로 줄었다. 2018년 말에는 8만1788명으로 반짝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금융당국이 업계에 신규 채용을 독려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는 흐름에 대응해 점포 수를 줄이려는 은행들의 시도에도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무분별한 점포 폐쇄를 제한하는 ‘모범규준’ 도입을 추진했다. 노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은행들이 난색을 보이자 강제성이 다소 낮은 ‘공동협약’ 형태로 대체했다. 점포를 줄이지 않는 은행에 경영실태평가 가산점을 주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한 은행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직원을 늘리고 점포 수를 유지한다면 고용창출 지표에는 잠시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는 7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장병 취·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에 따라 국방부는 해외 도입 부품 정보를 중기부에 제공하는 등 군수품의 국산화 수요 발굴에 나선다. 중기부는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기존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우수 군수품 제조 중소기업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우대 지원한다.이렇게 개발한 제품의 판로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중기부의 ‘기술개발 제품 시범 구매제도’ 및 ‘공공조달 상생 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해 국방 조달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 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군에서 민간 상품 가운데 시범 사용을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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